💊 금융 시장 패닉,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윤석열은 휴가 중.”

2024. 8. 5.

💊 금융 시장 패닉,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윤석열은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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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8월6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멜트 다운(The Market Meltdown, 녹아내리고 있다)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시간으로 5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 S&P 500지수가 각각 -2.6%와 -3.4%, -3.0% 폭락했다. 엔비디아는 -6.3%, 애플은 -4.8%, 아마존 -4.1%, 마이크로소프트 -3.3%, 테슬라 -4.2% 등이다.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금리인하 기대가 경기침체 우려로 바뀌면서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다.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어제 12.4% 폭락했다. 1987년 10월 블랙먼데이 때보다 더 큰 폭락이다.
한국도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가 8.8%, 코스닥은 11.3% 빠졌다. 상장 종목 936개 가운데 924개가 하락했다. 어제 하루 시가총액이 235조 원 줄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공포가 전염되는 상황이다. 뉴욕의 재채기가 일본 폐렴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 폐렴이 다시 미국을 덮쳤다.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엔화 가치가 뛰어오르면서 엔화 투자 자산을 팔고 현금을 늘리기 시작했다. 엔 캐리 자금 규모는 20조 달러로 추산된다. 원화로 2경7420조 원 규모다.
비트코인도 15% 이상 폭락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1주일 전 4.1%에서 3.77%까지 떨어졌다.

나쁜 뉴스가 나쁜 뉴스였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본이 금리를 기습 인상해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를 불러왔고,
둘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컸다.
셋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나쁜 뉴스는 좋은 뉴스였다. 실업률 지표가 안 좋으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고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주말이 지나면서 나쁜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됐다. 금리를 인하할 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한 거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고 있다.
워런 버핏(버크셔헤서웨이 회장)이 애플 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소식도 심상치 않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분위기고 미국 대선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미국 고용 지표 어떻길래.

실업률이 전망보다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4.3%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때 14.7%까지 치솟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7월 초 허리케인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오스탄 굴스비(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CNBC와 인터뷰에서 “아직 경기 침체 상황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제러미 시겔(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은 “연준히 0.75%포인트 규모의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샴의 법칙, 이번에도 맞을까.

‘샴의 법칙(Sham’s rule)’은 미국 실업률 3개월 평균이 12개월 최저 기록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론이다. 예측이 아니라 불황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지표다.
1950년 이후 미국에서 11차례 불황이 있었는데 10번을 맞췄다.
클라우디아 샴(연준 이코노미스트)은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샴의 법칙은 경험적 규칙성일 뿐 명제가 아니고 자연의 법칙도 아니다.”
윤석모(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구직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구직자와 일자리가 함께 줄어드는 경기 침체기와는 정반대 모습”이라고 말했다. 샴의 법칙이 이번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측이 의미 없는 상황.

론 리버(뉴욕타임스 재테크 칼럼니스트)는 “가까운 미래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데이비드 모리슨(FCA 애널리스트)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겠지만 아직 지수가 안정됐다는 신호가 없다”고 지적했다.
CNN이 집계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19까지 떨어졌다. 25 밑으로 떨어지면 극단적 공포(Extream fear)로 분류한다.

중앙은행의 판단 착오.

미국은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어야 했고 일본은 침체에 대비해 보류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준에 거역하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이 “연준을 의심하라”로 바뀌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을 존중하라”는 말이 “일본은행을 의심하라”로 바뀌는 중이라고 한다.
제롬 파월(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달 31일 금리를 동결하면서 “고용시장은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우에다 가즈오(일본은행 총재)는 같은 날 “0.5%가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였지만 무모한 자신감이었다.
한국은? 역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수습할 수 있을까.

정용택(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눈높이에 맞지 않아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빅스텝(0.50%포인트 인하)이 현실화하면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돼 다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추세적인 하락 장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위원)은 “경기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 등 악순환의 고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어 추가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바넘 효과(Barnum effect)라는 분석도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핑계를 찾는 시장에 고용 지표가 트리거가 됐다는 이야기다.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는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고용을 제외하면 다른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시장의 심리가 문제다.

윤석열은 휴가 중.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휴가지에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지난 금요일 기자들이 주가 폭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합 위기에 맞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은 금요일까지 휴가다. 대통령도 당연히 휴가를 가야 한다. 다만 위기 상황에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언제 복귀하느냐 또는 복귀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또 한 번 요동칠 수도 있다. 정치적 역량도 다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쟁점과 현안.

“통신기록 조회? 미친 사람들 아니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통신사실 조회를 한 걸 두고 한 말이다. “게슈타포나 할 일”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거 윤석열의 발언이 다시 거론된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 대놓고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에는 수천 명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검찰이 주가조작과 명품 백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입장이 달라진 건 맞다. 2021년에 이재명은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한 건 있다. 서보학(경희대 교수)은 “단순히 신원 확인만 했다고 해명하지만 신원 확인 행위 자체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

“Google is a monopolist.” 미국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색과 광고 두 가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미국 정부는 이 소송에서 “구글이 강력한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법원은 “구글이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얹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실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의 폐쇄적 앱스토어나 구글의 검색 광고 등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르게 읽기.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해 1인 자영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노동법의 체계를 흔드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179명 출석에 177명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거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은 바람직한 면이 적지 않다”면서도 “노조의 손해배상 면책 요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회사는 노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법안을 살리는 방도를 찾는 게 옳다”는 이야기다.

“대표팀 계속하기 어렵다”는 수상 소감.

28년 만에 셔틀콕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다. 안세영(셔틀콕 국가대표)이 시상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을 계속 하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검진에서 2주 재활 진단이 나왔다. 재검 결과 슬개건 부분 파열이 확인됐다. 첫 검진은 오진이었고 훨씬 심각한 부상이었는데 대표팀의 관리가 부실했었다는 이야기다.
대표팀을 나가서 선수로 뛸 수 있겠느냐고 묻자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감옥이 호텔인줄 아나.”

“편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마라.”
콩나물시루 같은 감방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최인기(노점상전국연합 부위원장)에게 교도관들이 한 말이다. 최인기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만기 출소했다.
최인기가 있던 서울구치소는 14.27㎡(4.3평) 크기의 방에 7~8명이 수감돼 있었다. 관물대와 싱크대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빼면 실제 수용 면적은 더 줄어든다.
법적으로 할당된 면적은 1인당 2.58㎡(0.8평), 7명이면 20㎡ 이상은 돼야 한다.
최인기는 “법을 어긴 자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휠체어석은 매진입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직관 이벤트를 했는데 “장애인은 예매할 수 없다”고 안내해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 확인 후 구매 가능”하고 “매진될 경우 판매 불가”라는 안내였다.
유정훈(이제 변호사)이 공연장 접근성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변형 좌석을 공연장 곳곳에 설치했다.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는 장애 여부를 등록하면 예비 과정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국립극단이 접근성 공연을 실험하고 있다. BTS는 모든 공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속가능 공연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유정훈은 “정치인이 장애인의 지하철 접근성을 위해 애쓰는 단체와 싸울 시간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비닐 지붕 씌웠더니 MZ세대가 몰려왔다.

해방촌 신흥시장 이야기다. 홍석규(큐엔파트너스건축사무소 소장)은 “서울에서 이렇게 낙후한 곳이 있나 싶어 놀랐다”고 했다.
홍석규의 해법은 아케이드 지붕을 건물 위로 구름처럼 높게 띄우자는 것.
지붕을 초박막 비닐 소재로 만들었고 기둥을 가늘게 세웠다. “명함을 샤프심으로 받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설계비 8000만 원에 공사비가 15억 원 들었는데 입점 업체 매출액은 2019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3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탄탄주택조합의 실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회복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1단계: 조합이 보증금 채무를 떠안으면서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2단계: 피해자들은 주변 시세의 90%로 다시 재계약을 한다. 나머지 10%는 출자금 처리한다. 주택보증공사(HUG) 보증 한도에 맞춘다는 계획이었는데 HUG가 보증을 거절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했다.
3단계: 보증금을 4800만 원으로 낮추고 반전세로 돌렸다. 보증금 차액은 조합이 신협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줬다.
결과는? 21명 가운데 13명은 보증금을 돌려 받고 이사했고 9명은 반전세로 살고 있다. 조합은 보증금 10억 원에 대출 11억 원을 안고 있다. 반전세에서 들어오는 월세 677만 원으로 이자를 갚고 연간 4660만 원씩 적립도 할 수 있다.
김수동(탄탄조합 이사장)은 “선구제 후구상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지원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

첫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친다. 위험한 수준이다. 중위 소득을 밑돈다. 2018년에 잠깐 넘었지만 다시 2010년 초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둘째,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인데 공익위원들이 들고 온 안이 결론이 된다.
셋째, 최저임금이 을들의 문제로 변질됐다. 주휴 수당과 쪼개기 알바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구조적 환경은 도외시하고 현상을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자체로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하층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비시장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개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협상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폭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그 낮은 하층 노동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제도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 놓는 게 중요하다. 다른 논의는 모르겠지만, 법적‧제도적‧정책적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 그건 ‘사회적인 책임’이다.”

오늘의 TMI.

난민팀의 첫 메달.

유스라 마르디니는 시리아 난민 출신이다. 망망대해에서 고장난 보트를 3시간 밀고 가서 그리스에 도착했다. 마르디니는 난민팀 대표로 리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다.
파리 올림픽에 난민팀 유도 대표로 출천한 아드난 칸칸도 시리아 출신이다. “최종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거의 모든 것을 잃었던 제게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초현실적이다. 이미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기분이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부터 난민팀(ROT, Refugee Olympic Team) 출전이 허용 됐다. 난민팀은 국기 대신 오륜기를 걸고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를 연주한다.
파리 올림픽에는 37명이 출전했다. 카메룬 출신 신디 은감바가 복싱에서 동메달을 따서 첫 메달을 기록했다. 은감바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모든 난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고, 자신을 믿으세요.”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난민이 1억1730만 명에 이른다.

플랫폼 노동자 88만 명.

전체 취업자의 3% 규모다.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음식 배달과 대리 운전 등 운송 직종이 49만 명이다.

티메프 사태,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직원들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위기 전조를 알았다고 한다.
정산 대금 지급이 주 1회에서 월 1회로 바뀐 것도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이었다. 최대한 정산은 늦추고 자금을 묶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겨레가 만난 한 직원의 말이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강성 판매자를 추린 뒤 한꺼번에 정산하지 말고, 몇 차례씩 나눠서 정산하게 했다. ‘소송을 하겠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판매자에게 우선 정산해주며 문제를 덮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가품·환불 등 고객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유보금을 쌓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20%씩을 떼어두는 CCS 제도를 시행했다.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태원 특별법처럼 하면 된다.

4월 총선 이후 국정이 멈춘 상태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모델로 제안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21대 국회 시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직전 윤석열과 이재명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 이야기가 나왔고 합의가 됐다. 사흘 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당연히 윤석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성한용은 “방송 4법이나 25만 원 민생 지원법도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선 직후에는 국민의힘 대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좋든 싫든 집권 여당의 대표다. 성한용은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살려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치를 하는 상황을 끊어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다.

민심과 당심의 차이.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김두관의 당 대표 적합도가 각각 44.9%와 37.8%로 나타났다. (ARS 무선전화 방식,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략 이재명 90%에 김두관 10% 정도로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윤태곤(정치칼럼니스트)은 “리더의 장악력도, 당의 산증인인 대의원 구조도, 당비 내고 활발히 참여하는 당원의 양과 질도 민주당이 모두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도 왜 강성 팬덤에 휘둘린다는 말이 나올까.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
윤태곤은 “민심을 좇아 중원으로 나가긴커녕 성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서 방탄 아니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한다는 것은 이재명도 한동훈 말에 동의한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1심 선고가 나면 정치적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확신이 굳어질 때 질서가 붕괴한다.

지난 15년 동안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늘려서 자산시장을 끌어올리곤 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중앙은행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최근 상황을 침체나 불황이 아니라 지난 15년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부풀어 올랐던 모든 것이 꺼지고 재평가받으면서 재정렬되는 상황이 다가온다”면서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안전한 방공호를 찾아야 할 때가 다가온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