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15일.

“나라가 있는데도 억울하다.”

•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들 정종건이 한 말이다. “나라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 일했는데 나라가 있는데도 억울하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이준식(전 독립기념관장)이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82년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 일제 식민 지배를 왜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만든 게 독립기념관이다. 관장의 첫 마디가 ‘친일 인명사전 손본다’는 게 말이 되나. 독립기념관장은 그런 자리가 아니다.”

광복절 반쪽 경축식.

• 민주당은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모두 보이콧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개혁신당 대표)만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
• 우원식(국회의장)도 막판까지 고심하다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에서 독립 유공자 후손을 초청하는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건희가 살인자” Vs. “책임은 민주당에.”

• 국민권익위 국장 자살을 두고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이렇게 말했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에요.” 장경태(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였지만 막말 논란으로 번졌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 대표)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 정혜진(대통령실 대변인)은 “협박성 발언으로 공직 사회를 압박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현희 제명 촉구안을 제출했다.

외교를 뭘로 보고.

•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바뀐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김현기(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3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현기는 “이쯤 되면 인사권자의 외교 철학과 비전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국가안보실장이란 자리의 기능과 무게를 아직도 잘 모르거나,
• 둘째, 국가안보실장을 ‘바지사장’으로 번갈아 앉히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실질적 파워를 주고 있거나,
• 셋째, 외교 또한 대통령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거나다.

기시다 연임 포기.

•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말로 예정돼 있다.
•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태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 103조 원.

•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 원, 총지출은 371.9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다.
• 세수 결손 효과다. 상반기 국세 수입이 168.6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었고 총수입 진도율도 48%에 그쳤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6조 원과 0.2조 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16.1조 원이나 줄었다.

대통령실‧관저 공사 의혹, 무엇을 감추나.

•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곳이 코바나콘텐츠 후원사였다. 게다가 실내건축 전문 업체라 증축 공사를 할 자격도 안 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당연했다.
• 감사원이 2022년 12월에 감사를 시작했는데 60일 안에 끝내야 할 감사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30일씩 7번째 연장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아무리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중잣대식 감사를 하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더 깊게 읽기.

공범과 방조범.

•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훔쳤으면 ‘공동정범’이고,
• 다른 사람을 써서 훔쳤으면 ‘간접정범’이다.
• ‘교사범’은 다른 사람을 회유하거나 압박해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고,
• ‘방조범’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방조해 사실상 도와준 것이다.
•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은 ①주가조작 일당들과 직접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의 의사소통(의사연락)을 하면서 ②시세조종 행위를 한 경우다.
• 방조범은 ①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②정범(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 성립된다.

김건희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 김건희와 함께 이들에게 계좌를 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손아무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검찰이 최근 방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 김건희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방조 혐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김건희와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거둔 시세차익이 23억 원에 이른다.
•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에 동원된 91명의 계좌 157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방조 혐의를 추가히기 위한 수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1심 판결문에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와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는 대목이 있다. 손아무개에게 방조죄가 인정된다면 두 사람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방조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엄연한 범죄”라며 “검찰이 명품백 사건은 곧 종결할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좀 더 뜸을 들이는 듯한 분위기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는 9월12일이다. 마침 이원석(검찰총장) 퇴임식은 9월13일이다.

다르게 읽기.

34도 폭염에 에어컨 설치하다 사망.

• 28세 에어컨 설치기사가 어지럽다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다.
•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사망으로 분류했다.

출생 신고하고 왔더니 폭격으로 가족 몰살.

• 가자 지구의 비극. 태어난지 4일 된 쌍둥이 아들 딸의 출생 신고를 하고 왔는데 포탄이 떨어져서 두 아이와 아내, 장모까지 죽었다. 모하메드 아부 알-쿰산의 이야기다.
• 이스라엘방위군(IDF)은 AP통신 기자에게 “모든 공격은 테러 시설이 있거나 공격 지역에 테러범이 있다는 정보에 근거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 공포는 과장됐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전망이 많다. “큰손 투자자 이탈→주가 하락→증시 침체→개인투자자 1400만명 피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금투세 효과는 2020년 정부가 도입을 발표한 시점에 시장에 선반영됐다”면서 “투자자들이 체감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 설령 ‘큰손’들이 이탈하더라도 주가 하락과 증시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개별 종목과 국내 증시 펀더멘털이 달라질 게 없고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채권 시장 영향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 매매차익이 250만 원이넘을 경우 최대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본드런’(채권 대량 매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채권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투자자의 채권 보유 총액은 2020년 10.9조 원에서 올 상반기 54.9조 원으로 늘었다.

오늘의 TMI.

가장 서러운 약자는 노인.

• 고령화율이 20% 높아지는 동안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30% 줄었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이 50여 개 국가 3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 장덕진은 “노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세계 최고 속도의 초고령화 한국에서 노인은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 이모님, 강남에서 신청 몰렸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대상 157 가정을 선정했다. 경쟁률은 5:1이었다.
• 신청 가구 절반이 강남 4구였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청이 늘었다”는 평가다.
• 하루 4시간 이용할 경우 월 119만 원(4대 보험 포함), 전일(8시간)은 238만 원이다.

첫 일자리 13.9개월 걸린다.

• 그나마 첫 일자리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인 비율이 34%, 시간제는 19%나 된다. 59%가 월 200만 원 미만 일자리다.
•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5% 밖에 안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800만 명, 전체 일자리의 30%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택시 월급제, 택시 회사 줄도산한다?

• 2019년에 통과됐고 2021년 서울부터 시행하다가 오는 2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 일단 서울에서 월급제를 도입한 택시 회사는 한 곳도 없다. 별다른 제재 조치도 없었다.
• 법인 택시 기사 65%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 전국에 택시회사는 1642개, 운전자는 7만679명에 이른다. 등록 대수는 6만3562대다.
• 개인택시는? 16만4396대다.

전기차 해법 충분한가.

•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건 좋지만 어느 배터리가 더 안전한지 누가 판단하나.
• 90% 이상 충전하면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대부분의 충전 시설은 퍼센티지를 제어하는 설정이 없다. 지켜보고 있다가 중단하거나 배터리를 소진한 다음에 주차를 해야 하나.
• “전기차 사라고 할 땐 언제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 동아일보는 “어떤 환경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설비를 확보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가 더 위험하다?

• 전기차가 화재 발생이 더 적다는 건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내연기관 차는 2519만 대, 화재는 3736건이었다.전기차는 54만 대, 화재는 72건이었다. 발생 비율은 둘 다 0.013%. 전기차가 특별히 더 불이 잘 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전기차 화재가 온도가 더 높은 것도 아니다.
• 이정모(전 국립과천과학관장)는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 첫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둘째, 위에서 쏟아지는 스프링클러 외에도 바닥에서 물을 분사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른 바닥에 있다.)
• 셋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소방차를 만들거나 지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
•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8%다. 중국은 50%가 넘었고 노르웨이 등은 80%가 넘었다. 이정모는 “전기차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자리 있나요?”

•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11만5610명인데 특수학교는 195개. 10년 전과 비교하면 29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 2019년 대비 고등학교 이하 학생수는 5.7% 줄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20% 늘었다.
• 특수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는 2021년 4.17명에서 올해 4.28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고갈 30년 늦추는 방안.

• 한국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다.
•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4%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모수 개혁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회에서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7~8년 늦추는 것과 달리 정부 안은 30년을 늦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 독일의 귀화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낸시 페저(독일 내무부 장관)은 “과거사 책임은 독일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런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독일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한국은 귀화시험 합격율이 60~65% 수준이다. 애국가 1절을 불러보러가나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라는 등의 문제가 나온다.
• 유강문(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한국인의 기본 소양’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자격을 물을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두고 “죽어서 나왔다면 무죄, 살아서 나왔다면 유죄”라고 따지는 건 본질과 무관하다.
• 손희정(문화평론가)은 이 사건의 죄명은 “형법 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 피고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포괄적인 성교육 시행 등을 통해 임신중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할 때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낙태죄 폐지 후 낙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을 개탄하는 목소리다. 이들은 처벌이 임신중지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대지 못한 채(왜냐면 실제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가 타락했다고 겁을 주고 윽박지른다.”

피드백.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이 있었는데 이거 좀 복잡한 이슈라서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쓰겠습니다. 

•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해명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독자 의견에 반론이 있었습니다.
• “8월13일 피드백을 보고 우려가 되어 의견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범죄자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그들의 입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엘리트주의자, 파시스트의 사고입니다. 슬로우뉴스 같은 매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입장이 어떤 배경과 명분에서 나왔는지 검토하고, 가치가 있으면 싣고, 해당 내용이 정말로 타당한지 매체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지, 일방의 입장을 배제하거나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마스의 전쟁 범죄를 논할 때 이스라엘의 행태가 함께 제시돼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자의 입장과 변명을 실을지 말지는 각 사건과 매체의 기조에 따라 판단되고 제시되고 설득하면 됩니다. 독자들은 그것을 종합해 선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되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부정하고, 잘못된 것처럼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해악적입니다. 간병살인은 ‘살인’이 아니라 입장을 실어주는 것입니까.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근대의 격언이 21세기에 와서 오히려 급진적인 가치가 되고 있나 봅니다. 대중은 뉴스 한 줄을 찰떡같이 믿고 부화뇌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이 실려 있다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잘 했다고 생각할 사람도, 범죄자의 변명을 실어준다고 그것만으로 범죄자를 두둔할 사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