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15일.

예견된 파국, 윤석열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 윤석열(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했다. 야 6당과 광복회 등은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 이종찬(광복회장)은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며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역사적 퇴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신준봉(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두쪽 난 광복절의 일차적인 책임은 역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정부도 논란이 있는 인물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야권의 극한 반발을 자초한 점에서 경축식 파행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인사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평가했다.

“자유가 북한으로 확장하는 통일.”

• 윤석열이 8.15 경축사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다.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공세적 통일론”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을 자극하면서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비칠만한 대목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는 “자유통일로 광복 완성”이라는 제목을 내걸었지만 사설에서는 “상대 비판보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윤석열식 흡수통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 흡수통일이라는 이념적 푯대만을 강조하며 국민 생존과 직결된 평화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통일 독트린, 공허했다.

• 중앙일보는 “북한이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담론을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통일 독트린의 속성상 이번 발표엔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일의 전 단계인 공존이나 평화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도 “‘자유 통일’이라는 이념적 선명성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 정부의 현실적인 대화 상대여야 할 북한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검은 세력들’은 누굴까.

• 경축사에서 생뚱맞게 이런 말도 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검은 세력들의 전략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다.”
• 노종면(민주당 대변인)은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서까지 드러낸 것은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경축사에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의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광복절에 기미가요 논란.

•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의 게이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나오고 결혼식 장면에서는 기미가요(일제 강점기 일본의 국가)를 부른다.
• 특별한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KBS가 하필 광복절 새벽에 ‘나비부인’을 편성한 것은 구설수에 오를 만했다. 지난 6월에 녹화한 공연이었고 7월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올림픽 중계로 뒤로 밀렸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제 정신을 잃었거나 의도를 가진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 KBS는 입장문을 내고 “시청자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부를 방송했고 2부를 16일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연기했다.

김건희 디올 백은 무혐의로 가나.

• 한겨레는 검찰이 김건희(대통령 부인)과 윤석열 보두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경우 재직 중 형사소추는 되지 않지만 검찰이 기소중지를 할 수는 있다.

변호사법 위반 적용도 가능하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김건희가 받은 디올 백과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부정청탁 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김건희는 기소가 안 된다.
• 배우자 처벌 조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알선행위로 보고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도 있고 청탁행위로 보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 권익위가 디올 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 엄청난 비판을 받은 뒤라 검찰이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기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더 깊게 읽기.

기관장 39%가 문재인 정부 인사, 27%는 사실상 공석.

• “인사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다.” 한 경제 부처 고위 관료가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300곳이 넘는 공공기관장과 감사 자리를 대통령실이 일일이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니 낙하산조차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김기현(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임기 말까지 내 사람 챙기기를 하는 건 대통령직의 사적 사용”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164명,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이 66명,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이 없어서 남아있는 기관장이 55명이다.

검찰의 수사 포퓰리즘.

•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안, 이를 테면 권력형 부패나 비리 사건을 고른 뒤 자극적 혐의 내용을 흘려 여론 재판을 유도하고 엘리트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수사 기법이다.
• 로버트 잭슨(전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 “검사는 기소 필요성이 있는 사안(cases)을 고르기보다는 처벌하고 싶은 인물(people)을 고르게 된다.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한’(picking the man) 뒤 법전을 뒤지고 수사를 벌여 그에게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이는 문제가 된다.”
• 이철희(청와대 정무수석)는 “나쁜 놈 때려잡는 정의의 칼잡이, 이것이 검찰의 생존 비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엘리트 Vs. 대중의 대립구조와 포퓰리즘 프레임이 검찰의 권력 기반이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건국절 논쟁은 아무 실효성 없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분열적 해악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8·15는 해방일, 독립일이고 건국일이자 광복절”이라는 이야기다.
• “굳이 구별하자면 해방은 45년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났다는 수동적 의미를, 광복은 나라를 되찾았다는 능동적 의미를, 건국은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독립은 군정체제 종식까지 포함한 포괄성을 띠는 어감이다. 크게 보아 광복 테두리 안에 다 녹아든 개념이었다.”
• 이승만(전 대통령)이 친일파냐 아니냐는 논란도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준희는 “이승만의 친일청산 실패를 우리 헌정사의 가장 아픈 대목으로 보는 건 누구나 같다”면서 “부질없지만 그럼에도 따지자면 이승만은 반일 이상의 혐일(嫌日)주의자였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이웃집 아이 봐줘도 수당 준다.

• 울산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서 돌봄 수당을 준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손주가 대상이다. 가계소득이 중위소득(4인 가족 859만 원) 150% 이하여야 한다.
• 월 40시간 이상의 경우 최대 30만 원이 한도다.
• 경상남도는 2세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씩 준다.
• 스웨덴은 아예 조부모도 3개월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받은 휴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한 명만 낳아도 더 준다.

• 국민연금 개편 시나리오로 정부가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와 군 크레디트다.
• 지금은 출산 크레디트를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는데 하나만 낳아도 지급된다. 국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군 복무는 지금은 6개월만 인정되는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기로 했다.
•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10년에 걸쳐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하고,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목표 시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중앙일보는 “정치권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대별 차등화는 40대와 50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을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오늘의 TMI.

아이폰에서 삼성페이 지원할까.

• 애플 페이 외에도 다른 근거리무선통신(FNC) 비접촉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iOS 18.1 버전부터 아이폰의 결제 칩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 “이러다 다들 아이폰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인 변화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단이지만 애플은 자사 승인과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걸었다.

신용대출 95% 집에서 앱으로 받았다.

•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용대출 11만 건 가운데 95%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 은행들마다 수퍼앱 구축에 분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 KB스타뱅킹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1240만 명에 이른다. 하나원큐는 1609만 명, 신한 슈퍼SOL은 480만 명이다.

오늘 서울 열대야 최장 기록 깬다.

• 어제까지 25일째 열대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8년 26일이었다.
• 올해는 25일까지 최고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거라는 예보다.
•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이중 열 커튼을 태풍도 뚫지 못하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조지 오웰의 ‘1984’와 윤석열의 ‘2024’.

• ‘1984’의 오세아니아 정부에서 진리부는 뉴스와 역사를 조작하는 부서다. 애정부는 사상범을 고문하는 곳이고 평화부는 전쟁을 관장한다. 기억을 조작하고 정체성을 흩트러뜨려 과거를 지우고 거짓을 진실로 만든다.
•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인사에서 ‘1984’의 이중사고를 떠올린다.
•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차별금지법을 폄훼하는 인권위원장.
•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거사정리위원장.
•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 친일 인명사전을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립기념관장.
•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
• 방송 장악 의지를 숨기지 않는 방통위원장.
• 이봉현의 질문은 이것이다.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능하다거나,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인물은 모두 정권 곁에 가기를 거절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중략)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이리 폭주를 하는가.”

피드백.

한국 전기차 보급률은 2%.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이정모(전 과천국립과학관장) 칼럼에 전기차 보급률이 8%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가 없네요.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모빌리티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차는 모두 175만 대. 국산 차가 145만대, 수입차가 30만대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