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21일.

•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 채 상병 사건 경찰판? 여기도 김건희의 그림자.
• 가계부채 1896조 원, 골든타임 놓쳤나.
• 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로 통과.
• 추석이 두렵다.
• 의대생 1년 유급, 감당할 수 있나.
• 이재명 앞의 세 가지 태풍.
• ‘임대 문의’ 늘어나는 이유.
• “나는 내 일을 사랑했지만 미국을 더 사랑했다.”
•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 안세영과 K-능력주의.
• 1년 동안 5만 톤.
• 전기차 100% 충전해도 된다.
• 일요일 택배, 주 5일 근무 가능할까.
• KBS가 무급휴직하는 이유.
•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인 이유.
• 50대가 더 내는 국민연금 가능할까.
• 매력 없는 온누리 상품권 더 늘린다고?
• 누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한가.
• 세금을 왜 흥정하려 하나.
• 정쟁하지 말라며 정쟁을 부추기는 언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 청문회가 열렸다.
• 지난해 9월 사건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려던 마약 조직을 붙잡았는데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확보돼서 수사하려는 도중 대통령실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렇게 증언했다. “김찬수(당시 영등포경찰서장,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실 총경)에게 전화가 와서 ‘브리핑할 거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 ‘기자들하고 약속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더니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백해룡은 “세관 연루 마약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찬수”라며 “본인이 진두지휘했던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찬수는 “경찰서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도 출석했다. 백해룡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조병노는 “인천공항 세관장이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 해서 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백해룡은 징계를 받아 좌천됐다. 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 상병 사건 경찰판? 여기도 김건희의 그림자.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박정훈(해병대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된 것도 백해룡이 좌천된 것도 이종호-김건희 라인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굳이 대통령이 격노까지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개’ 사단장 구하기에 나설 필요가 없듯이, 인사혁신처에 올라간 조병노 징계 건이 경찰청장 의사와 달리 ‘불문’ 처리될 이유도 없다. 영등포서의 마약 수사 성과를 치하했던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보다 윗선의 권력이 움직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 이재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분명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뒤에는 반드시 음습한 비선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가계부채 1896조 원, 골든타임 놓쳤나.

• 1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늘었다. 6월 말 기준이고 7월과 8월에도 더 늘어났을 거라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올해 1월 92에서 4월 101로, 8월 118로 올랐다. 100이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초 1% 정책 대출을 내놓고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미루면서 주담대가 크게 늘어났다. 뒤늦게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빚투와 영끌이 심상치 않다. 이미 가구당 빚이 8340만 원에 이른다.

윤석열 거부권 행사한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로 통과.

• 22대 국회 민생 법안 1호다.
• LH가 피해자에게 넘겨 받은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 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까지 공공 임대로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다.
• 경매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1억 원짜리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추석이 두렵다.

• 병원 응급실 이야기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환자가 6배 늘었다. 119 상황센터 전화가 먹통일 지경이다.
• 의료 대란이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초과 근무를 하면서 버티던 의료진이 떠나고 있고 응급실마다 진료 지연 안내가 나붙었다.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상태다.

의대생 1년 유급, 감당할 수 있나.

• 이미 1학기 수업을 망친 상태에서 2학기에 1년 과정을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 의대생 1만8217명 가운데 수업을 들은 학생은 495명 밖에 안 됐다.
•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도 문제다. 내년 신입생까지 1학년 과정에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앞의 세 가지 태풍.

• 첫째, 10월에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다. 둘 다 비교적 단순 명확한 사건이다.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대법원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둘째,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군수 보궐선거가 열린다. 조국혁신당이 두 곳 모두 후보를 낸다.
• 셋째, 김경수(전 경남도지사)가 돌아온다.
•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이재명이 정말 두려워할 일은 유능함과 국민 신뢰를 함께 잃는 것”이라면서 “ 개딸의 지도자, 생존형 정치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대 문의’ 늘어나는 이유.

•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저물었다”는 말이 나온다. 요즘 빌딩 임대 수익률이 3% 정도라고 한다. 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하니까 대출을 끼고 상가를 샀다면 손해라는 이야기다.
• 상가 공실이 늘고 있는 건 나중에라도 제값 받고 팔려면 높은 임대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곧 상가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 단순계산식으로는 연 임대료(월세×12개월)를 수익률로 나눈 금액에 보증금을 더하면 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 수익률을 5%로 잡으면 대략 5억 원 정도가 상가 가격이 되는데 월세를 150만 원으로 낮추는 순간 3억8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공실을 유지하거나 무상 임대 기간을 얹어주면서 임대료를 유지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1년에 새로 공급되는 상가가 3만 실을 웃돈다. 김창규(중앙일보 경제에디터)는 “상가 과잉 공급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했지만 미국을 더 사랑했다.”

• 52년의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 이런 말도 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막는 것이 바이든의 최대 업적이 될 수도 있다.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의원들은 “We love Joe”를 연호했다. 4분30초 동안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다르게 읽기.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 우리는 왜 전시 성노예(sexual slavery)를 가해자의 언어인 ‘위안부(comfort women)’로 부를까. 정희진(여성학자)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탈식민주의적 논쟁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정희진은 “’위안부’ 운동은 반성폭력 운동이라기보다는 반일 운동에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진보 진영은 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휘말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일본 우익의 주장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는 이야기다.
• “‘위안부’는 과거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 한·일관계, 피해와 가해를 둘러싼 윤리, 식민지배 이후에도 지속되는 식민주의, 일상의 성폭력 등 인간 문명 전반의 주제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 문제, 일제강점기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 보편적인 논쟁거리로 인식해야 한다.”

안세영과 K-능력주의.

• 안세영(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문제를 다룬 두 건의 칼럼.
• 김후곤(전 서울고검장)은 “안세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한국 스포츠계의 변화와 개혁을 촉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협회 운영 방식이 투명해지고, 선수 선발 공정성이 학연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하고, 선수들의 자율성과 권익이 보장되면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
• 박가분(작가)은 “청년들의 능력주의 문화가 엘리트 체육계 내부에서 관행으로 정당화되던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문화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 “대가 없는 희생에 대한 반발은 젊은 세대가 이른바 ‘K-능력주의’로 기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K-능력주의란 더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K-권위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립한다. 개인의 희생과 헌신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붕괴한 상황은 청년세대가 눈에 보이는 정량적 성과에 기반한 분배 논리에 매달리도록 만든다.”

1년 동안 5만 톤.

•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다. 일부 언론이 아무 문제 없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한겨레는 “10년 20년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누구 장담하겠느냐”는 후쿠시마의 한 어부의 말을 소개했다.
• 일본은 아직 데브리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다. 핵 연료가 녹아내려 주변 구조물과 엉겨 붙은 상태를 말한다. 880톤의 데브리가 방치돼 있는데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죽을 정도의 고선량 방사선을 뿜고 있다. 데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오염수가 날마다 80톤씩 늘어난다.

오늘의 TMI.

전기차 100% 충전해도 된다.

• 계기판에 100%로 돼 있어도 실제 추가 용량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완충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현대기아치 관계자의 설명이다.
• 충전량 제한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된다.

일요일 택배, 주 5일 근무 가능할까.

•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 당장 택배 기사들 노동강도와 수입 보전이 쟁점이다.
• 쿠팡이 격주 주 5일 배송으로 노동강도를 낮추기로 한 것과 대조된다.

KBS가 무급휴직하는 이유.

• 197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 KBS는 올해 예산안에서 수신료 수입이 지난해보다 2600억 원 가량 줄어 적자가 14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인건비 1101억원을 줄여 재정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 올해 1월 희망퇴직과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 87명이 회사를 떠났다.

왼쪽 얼굴이 더 매력적인 이유.

• 우뇌에서 표정을 담당하는데 우뇌가 왼쪽 몸을 담당하니 왼쪽 얼굴의 표정이 더 잘 나온다고 한다.
• 실제로 얼굴 반쪽을 찍은 사진을 좌우 반전시킨 다음 비교했더니 왼쪽 얼굴로만 만든 얼굴이 더 매력적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 최훈(한림대 교수)은 “대부분 얼굴 정보는 우뇌에 의해 처리된다”면서 “자신은 왼쪽 얼굴이 더 잘 생겼다고 생각해도, 바라보는 사람은 왼쪽 시야에 들어오는 오른쪽 얼굴을 보며 매력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해법과 대안.

50대가 더 내는 국민연금 가능할까.

•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차등 인상론은 이를 테면 보험료를 3%포인트 인상할 때 중년 세대는 해마다 0.5~1%포인트를 올리고, 미래 세대는 0.3%포인트를 올리는 방식이다. (스위스가 퇴직연금의 보험료율을 40대 중반부터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니 성격이 다르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적립하지 않은 연금 부채(연금지급액-적립금)가 1825조 원에 이르는데 이게 미래 세대에게 돌아간다”면서”장년층이 더 빨리 보험료를 올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젊은 층이 연금개혁에 따라올 것”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 오종헌(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차등인상론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어 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50대 비정규직·자영자가 2030 정규직보다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50대를 사각지대로 몰아 나중에 기초연금·기초생계비가 책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종헌은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되 청년층의 군복무·출산 크레디트와 실업 보험료 조세 지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매력 없는 온누리 상품권 더 늘린다고?

•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은 70%를 겨우 넘겼다. 목표는 4조 원이었는데 실제 발행액은 71%에 그쳤다.
•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지정된 곳에 가서 사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는 내년 목표를 5.5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세계일보는 “어쨌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누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한가.

• 지난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463만 건, 통신사실 확인조회는 51만 건에 이른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 3년 전 공수처가 그랬듯이 검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 정효식(중앙일보 사회부장)은 “언론 보도를 수사한다며 기자들의 통신정보에 무시로 접근하는 건 언론의 자유 침해”고 “권력자나 정치 진영의 유불리로 언론 보도를 재단하고 압박하려는 시도는 위헌적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세금을 왜 흥정하려 하나.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상속세에 대한 부유층의 작금의 거센 조세저항에는 조세의 사회적 효익과 증세정치의 비전을 여태껏 한국의 정부가 보여준 적 없는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는 상위 0.36%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깎아주려고 한다. 이들이 상속세수의 80.7%를 부담하는데 세수 감소의 대책은 있나. 나원준은 완전 포괄주의를 실현하고 실효세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흥정하듯 세금 얼마 깎아줄지부터 고민하지는 말자. 제대로 된 조세국가의 미래상부터 제시해야 순서가 맞다. 늦었지만 복지국가로 향하는 로드맵과 그 여정에서 재정총량 증가율, 사회지출비율, 조세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각 목표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쟁하지 말라며 정쟁을 부추기는 언론.

• 해병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는 게 보수 언론의 논조였다.
• 이진숙(방통위원장) 법인카드 논란도 “청문회가 빵문회로 전락했다”면서 야당을 문제 삼는 언론이 있었다.
• 디올 백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두고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고 반박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 비판하는 이종찬(광복회장)을 “정쟁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공격하는 언론도 있었다.
• 이희용(전 언론진흥재단 본부장)은 “사설로는 정쟁하지 말라고 부르짖으면서 기사로는 정쟁을 부추기는 이중플레이가 역겹다”고 평가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이수봉(전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어수봉의 오기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어제 피드백 주셨던 회계사님의 추가 의견입니다. 회계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좀 더 취재해 보고 쉽게 정리해서 후속으로 리포트를 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는 합병비율이 산정된 이후에 공개된 것이며, 합병비율은 전적으로 시가에 따라 산정된 것이지 안진에서 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6.9조로 평가했다는 사실이 바이오로직스를 관계기업이냐 종속기업이냐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이해로는 ③ (2015년 5월)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이미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고, ① (2015년 말 재무제표 공시일인 2016년 4월 1일) 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가 된 재무제표가 공개되었으며, ② 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 합병 ‘사후적으로’ 자본잠식을 면하였습니다. 즉, ③ 합병비율 산정 당시 벤치마크한 주가에는 에피스의 콜옵션이니 공정가치니 등의 논의가 나오기도 전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