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20일.

• 네이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 긱 이코노미 시대.
• 자영업자도 계속 줄고 있다.
• 쌀값 폭락, 풍년이 반갑지 않다.
•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 투자자 상위 1%가 401조 원 주식 보유.
• 지나치게 좋은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 골든아워 도착률, 서울은 94%, 충북은 41%.
• 보호출산제 한 달 16명 살렸다.
• 최저임금위를 상설화하자.
• 친환경 항공유, 항공권 급등할 수도.
• 코로나 환자 주당 35만 명.
• ‘갓슬라’의 위기.
• 은행원 6개월 급여 6050만 원.
• 낮은 곳이 더 뜨거워, 폭염에 유모차도 위험.
• 이제 윤석열이 무섭다.
• 이것이 반일 괴담인가.
•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 금메달 따야 말할 수 있는 ‘신동 콤플렉스’ 사회.

쟁점과 현안.

네이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의원)가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면서 “뉴스 노출에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가 제휴평가위원회 2.0을 검토하는 중에 국민의힘이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포털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뉴스타파나 미디어오늘 등 진보 성향이 강한 매체를 제휴사에서 빼라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원용진(서강대 교수)은 “다음에 야당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가짜와 허위, 왜곡, 조작 등의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원용진은 “뉴스 유통 책무를 언론사에 돌려주는 방식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 25만 원 지원금이 변수다.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동의하면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11년 만이라는 분석도 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한동훈은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조건 달지 말고 가자고 맞서고 있다.
• 윤석열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당장 이재명의 회담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고 윤석열이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을 한동훈이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시도도 하지 않고 접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 깊게 읽기.

긱 이코노미 시대.

• 주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681만 명에 이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만 명 늘어난 규모다. 긱 워커(gig worker)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말한다.
• 60세 이상이 279만 명으로 가장 많다. 70세 이상 노동자 가운데 36시간 미만 노동자는 136만 명, 36시간 이상 노동자는 78만 명이었다.

자영업자도 계속 줄고 있다.

•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015년 21.5%에서 올해 7월 기준 19.8%까지 줄었다.
• 572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427만 명에 이른다.
• 임금 노동자는 2221만 명으로 늘었다.

쌀값 폭락, 풍년이 반갑지 않다.

• 80kg 한 가마니에 17만8476원, 올해 1월 대비 9.2% 줄었고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17.5% 줄었다. 정부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20만 원이다.
•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을 시행하면 2030년 기준으로 쌀 매입과 보관 등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 비축은 2021년 35만 톤에서 지난해 40만 톤, 올해는 45만 톤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만 원씩 잡으면 1조1250억 원의 예산이 든다.
• 중앙일보는 “웃돈 주고 산 쌀인데 시장에 팔리지 않으니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린다”면서 “그러고도 남아 추수철마다 창고가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 조선일보 기사다. 오는 24일이면 후쿠시마 원전 방류 1년이 된다.
•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 상반기 1만5994톤에서 1만8106톤으로 13% 늘었다. 방어가 836톤에서 2004톤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정어리는 235톤에서 103톤으로, 패각은 1377톤에서 2750톤으로 늘었다.
• 한국경제는 “일본산 양식 어종은 참돔, 돌돔 등으로 한국과 겹치지 않는다”며 “수입에 대한 ‘니즈’가 충분한 가운데 환율까지 유리해지면서 수입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투자자 상위 1%가 401조 원 주식 보유.

• 5억 원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금투세 납부 대상자는 14만 명. 전체 투자자의 1% 규모다. 1인당 평균 29억 원 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수익률을 5%로 잡으면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금투세를 내야 한다. 5만 명 정도다.
•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좋은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은 알고 보니 의료진의 희생으로 버텨왔다.
• 따라갈 금융 상품이 없다는 국민연금은 더 내거나 덜 받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 상품권을 남발하던 티몬과 위메프는 폰지 사기 소리를 듣고 있다.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치러야 할 대가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장 힘겨워도 제값을 치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지속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골든아워 도착률, 서울은 94%, 충북은 41%.

• 119 신고 이후 7분 안에 도착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은 93.4%로 1위, 부산(86.9%)과 대구(84.3%), 인천(79.8%), 대전(79.3%) 순이었는데 충북은 41.1%밖에 안 됐다. 경북과 강원도 각각 46.3%와 50.0%였다.
• 서울은 평균 4분59초가 걸리는데 충북은 9분10초가 걸렸다.
•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서울이 0.08㎢로 가장 좁고, 강원이 3.78㎢로 가장 넓다. 경북 3.36㎢, 전남 2.74㎢, 충북 2.60㎢다.
• 이영주(경일대 교수)은 “미국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장비를 지원해 광활한 국토의 소방 수요를 충족시킨다”며 “한국도 의용소방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 한 달 16명 살렸다.

• 지난 한 달 동안 1만8364건의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됐다. 419건의 위기 임신부 상담이 이뤄졌고 16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다.
•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16명은 만약 보호출산이 아니었다면 낙태나 유기 등 다른 선택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 부모가 낙태를 제안했지만 출산을 원해서 출산지원 시설에 입소한 임신부도 있었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어 유기를 고민하다 상담전화 1308의 조언을 받아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아이 엄마도 있었다.
• 복지부 관계자는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면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를 상설화하자.

• 3개월 반짝 논의해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립 행정기관으로 만들고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지금은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의 차이가 커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태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수봉(전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노사위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수를 줄여도 되지만 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친환경 항공유, 항공권 급등할 수도.

•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의무화되면 항공권 가격이 치솟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식용유와 팜유 등으로 만드는 SAF는 일반 항공유보다 2~5배 비싸다. 항공유가 항공권 가격의 30%를 차지한다.
• 줄리 키처(에어버스 CEO)는 “영국처럼 SAF 생산 인센티브를 주거나 싱가포르같이 승객에게 SAF 사용 부담금을 물려야 항공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공항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SAF를 2% 이상 넣어야 한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항공권 가격을 최대 72유로(약 10만 원)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한국경제는 “SAF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항공사는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주듯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코로나 환자 주당 35만 명.

• 이달 말 예상 확진자 수다.
• 날씨 탓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진단키트 500만 개를 공급했고 치료제는 20만 명 분을 공급하고 26만 명 분 추가 구입 예산도 확보했다 .

‘갓슬라’의 위기.

•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1위 BYD다. 129만 대를 팔았다. 테슬라는 89만 대에 그쳤다. 전기차 캐즘(골짜기) 이야기도 계속 나온다.
• 테슬라 모델Y는 지난해 상반기 유런 판매 1위였는데 올해는 8위로 밀려났다.
•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하반기 77%에서 올해 상반기 48%로 줄었다.

은행원 6개월 급여 6050만 원.

• 올해 상반기 기준 월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다.
• 퇴직금은 8억~10억 원 수준, 외국계 은행은 17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낮은 곳이 더 뜨거워, 폭염에 유모차도 위험.

• 36도 날씨면 노면은 59도에 육박한다.
• 기상청이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측정했더니 노면(0cm)은 최고 58.6도, 150cm는 36.5도로 차이가 컸다.
• 유모차에 탄 아기(75cm)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42.4도나 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제 윤석열이 무섭다.

• 윤석열의 광복절 메시지는 “검은 선동에 맞서 싸우자”는 것이었다.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 국정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이라고 평가했다.
• “‘뻑하면 격노’하는 대통령이 염치마저 없으면 권력 행사에서 절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략) 민심에 맞서 싸우기로 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 권한을 ‘정권 보위’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휘두를 것 같아 솔직히 무섭다.”

이것이 반일 괴담인가.

• 지난해 3월 윤석열이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를 만나서 오무라이스를 먹고 온 뒤 벌어진 일 리스트다.
•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측면 지원했다.
• 사도광산을 아낌 없이 양보했다.
• 초계기 갈등도 5년 만에 봉합했다. 당연히 사과는 없었다.
• 외교부 공식 자료에 일본 정치인의 수십년 망언 자료가 통째로 삭제됐다.
•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중’이라고 적었다가 교육 자료를 전량 회수하는 소동도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3·1운동이 하얼빈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상식 밖 홍보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 KBS에서는 광복절 새벽에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고,
• 지하철 안국역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 이영미(국민일보 영상센터장)의 질문은 이것이다. “이 모든 실수가 과연 최상층부의 이상한 역사 의식과 무관할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할 걸 두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의 중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중꺽마’로 무장하고 집요하게 ‘중일마’를 추구하는 시나리오의 한 단면일 수도 있겠다”고 보기 때문이다.
• 최현철은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과 잘못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메달 따야 말할 수 있는 ‘신동 콤플렉스’ 사회.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안세영(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이 금메달을 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닌 프로디지(prodigy·신동) 콤플렉스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제는 우리 사회가, 특히 어른들이 이 99명 젊은이의 절망을 돌아보고 말 걸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무 살이라는 나이는 너무나 젊고 아름답고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나이라고. 그래서 당신의 재능이 뒤늦게 꽃피길 우리가 천천히 기다리고 있다고.”

피드백.

• 생리 공결 논란의 학교는 서울여대가 아니라 서울예대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일요일에 발행한 슬로우리포트 “삼바 승소? 이재용이 떨고 있는 이유”와 관련, 사회 초년생 회계사라고 소개한 한 구독자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바꿀 경우 관계기업의 취득원가는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되 이후에는 지분법 처리를 한다, 이게 맞습니다. 수정했습니다.
• 판결문의 ‘사후적’이란 표현을 두고 “합병 비율 산정과 무관한 사후적인 합리화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건 제가 이해하는 것과 다릅니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둔 무렵, 바이오젠이 보유한 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반영하면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 8월, 안진회계법인은 바이오에피스의 공정가치를 4.8조 원으로 잡고 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6.9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때 이미 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 판결문의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하여”는 ‘합병이 끝난 사후’가 아니라 ‘자본잠식을 회피하기로 결정하고 공정가치를 부풀린 사후’라고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① 바이오에피스가 관계회사가 되고 ②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 위기를 벗어나야 ③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받으면서 합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①을 건너 뛰고 ②가 될 수는 없고 ③을 먼저 하고 난 뒤 사후에 ①을 할 수는 없죠.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시장 가격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꿔 처음 상장한 2014년 12월18일,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은 15.3조 원이었습니다. 합병 계획을 발표한 2015년 5월26일은 25.4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합병 가액은 한 달 주가 등을 산술 평균해 21.5조 원으로 산정했고요.

•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은 8.7조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한때 12조 원이 넘던 종목인데 하필 주가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 합병이 결정됐습니다.

• 만약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훨씬 더 낮게 잡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최소 3.5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때까지 바이오에피스는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이었는데도 말이죠.
• 법원의 표현이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원칙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분식회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항소심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