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23일.

• 최장기 금리 동결.
• 윤석열의 불만, “선제 대응 아쉽다.”
• 집값에 달렸다.
• 윤석열의 뒤끝, 보수판 광복회 만든다.
• 디올 백 무혐의, 수사심의위 거쳐라.
• 이자 장사로 30조 원 이익.
• “누구 때문인데.”
• 윤석열이 술을 안 먹는다고?
•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 “최저임금 다 줄 필요 있나.”
• 한동훈의 차별화.
• 저출산 대책, 세금 더 낼 수 있나?
•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
• 베이징대 한국어학과 미달 사태가 말하는 것.
• 이코노미석 라면 논란.
• 하루에 벼락 2531번.
• 응급실 진찰 수가 150% 올린다.
• 30년 만에 다시 가동한 텅스텐 광산.
•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인 이유.
• 꽃피는 3월에는 돌아오나.
• 김종인이 응급실에 간 사연.
• 연금 개혁 핵심은 급여와 부담의 균형.

최장기 금리 동결.

• 지난해 2월부터 19개월째 3.5%로 동결이다.
• 가계부채가 역시 가장 큰 고민이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이런 말을 했다.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
•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4%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전망도 2.6%에서 2.5%로 낮췄다. 경기 부진이 예상되는만큼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의 불만, “선제 대응 아쉽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은에 압박을 가하거나 독립성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 다만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 9월에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 금리를 내린다는데 선제 대응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 금리를 내렸어야 했는데 못 내려서 아쉽다는 이야기다.
• 소매 판매가 올해 2분기 들어 2.9% 줄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구직 급여 신규 신청자도 11.2만 명으로 7.7% 늘었다.
• 매일경제는 “윤석열은 ‘이창용이 너무 안 도와준다’는 인식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세계는 금리 내리는데 가계 빚에 발 묶인 한은”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한겨레는 “정부가 내수 부진 극복의 책임을 한은에 돌리는 듯한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통화 정책으로 내수 부양에 대응하는 건 위험이 뒤따른다.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건전재정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금리라는 식으로 한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에 달렸다.

• 중앙일보의 접근은 조금 다르다. “한은이 정부에 부동산 시장 안정 선결을 주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10월 인하설이 유력하지만 11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는 “10월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환율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11월 이후로 인하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의 뒤끝, 보수판 광복회 만든다.

• 보훈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배후설’이 퍼지고 있다.
•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광복회는 해마다 30억 원 가량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 보훈부 관계자가 “광복회라는 단체가 독립운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문이 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디올 백 무혐의, 수사심의위 거쳐라.

• 중앙일보 사설이다. “국민권익위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수사심의위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수사팀 결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이 대통령실과 갈등을 불러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신뢰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

더 깊게 읽기.

이자 장사로 30조 원 이익.

• 예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는데 주택 담보 대출이 늘면서 이익이 늘었다.
• 올해 상반기에만 이자 이익이 29.8조 원에 이른다.

“누구 때문인데.”

• 김병환(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놓고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야단을 쳤다.
• 은행들은 억울하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압박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댄다.
• 한국일보는 “정책은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야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그래야 시장 참여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관치 금리가 대출자들의 부담만 날리면서 가계 부채를 잡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숙명여대 교수)은 “은행의 금리가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의 지도에 의해 휙휙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강태수(카이스트 교수)는 “금융 선진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쪽에서 에어컨 틀고, 다른 쪽에선 보일러 켜는 식이면 정책이 작동될 리 없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술을 안 먹는다고?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에 따르면 윤석열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 아랫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일도 줄었지만 요즘 야당과 맞상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기조가 뚜렸하다는 이야기다.
• 믿기 어렵지만 술도 멀리 한다고 한다. 사적인 술자리가 거의 사라졌고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인사들도 밥만 먹고 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이기홍은 “윤석열 특유의 결단력과 실천력, 공복 의식을 발휘해 변화해야 할 시기가 백척간두, 녹아가는 유빙 위에 서 있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 “That’s my dad.”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팀 월즈(부통령 후보)가 연설 도중 가족을 소개하면서 “당신들은 내 세상의 전부야, 사랑해”라고 말하자 아들 거스가 일어나서 한 말이다.
• 팀 월즈는 한 인터뷰에서 아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거스는 학습 장애와 ADHD,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 많은 미국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스가 잘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 분명한 건 거스의 상태는 좌절이 아닌 그의 비밀스러운 힘이라는 사실이다.”

•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민주당이 자유에 대해 말할 때면, 이는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유, 아이들이 교실 복도에서 총에 맞아 죽을 걱정을 하지 않고 등교할 자유를 말한다.”

다르게 읽기.

“최저임금 다 줄 필요 있나.”

•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이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늘고 있다. 오세훈(서울시장)이 바람을 잡고 있고 보수 언론이 거들고 있다.
•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월 77만 원, 싱가포르에서는 월 40만~6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오스트리아는 자영업자로 분류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선일보는 “ILO 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 비판을 받을 수 있어 함부로 어길 수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저임금 가사 도우미로 일하느니 임금이 높은 업종으로 옮겨가면서 관리 시스템 밖 외국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인력 쟁탈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등에게 차등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개인끼리의 계약으로 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차등적 최저임금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적게 나가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노동시장 전체를 망치게 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갈등의 축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한동훈의 차별화.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참석하지 않았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 한동훈은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에도 침묵하고 있다.
• 한국일보는 “윤석열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논란이나 채 상병 특검을 두고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온다.
• “윤석열과 정면으로 맞서는 데 부담을 느껴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출산 대책, 세금 더 낼 수 있나?

• 국민 68%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 “저출산 대책 효과 없었다”는 답변이 91%인 것과 맞물리는 결과다.
• 일본은 어린이‧육아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2026년부터 1인당 월 450엔을 부담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보편 증세가 어렵다면 목적세로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효능감을 주고 사회적 연대가 작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노소영에게 위자료 20억 원 지급하라.

•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 법원은 최태원과 김희원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보고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 같은 금액을 김희영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김희영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 명령이 내려졌다.

베이징대 한국어학과 미달 사태가 말하는 것.

• 중국의 대학 입시 가오카오에 응시한 학생이 1342만 명이었다. 놀랍게도 베이징대 한국어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 한국어를 배워봐야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어학원이 상당수 문을 닫았고 대학에서도 중문과나 중국어학과가 사라지거나 통폐합하는 분위기다.
• 최현준(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은 지금이야 헤어지는 중이지만 언젠가 “양국이 대화해야 할 때 이를 통역하고 번역할 사람이 너무 적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코노미석 라면 논란.

• 난기류가 늘어서 비행 중에 컵라면을 못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전히 비즈니스석에서는 라면을 끌여준다.
• 심지어 컵라면을 들고 올 테니 뜨거운 물만 부어달라는 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컵라면만큼 뜨거운 커피와 차는 여전히 제공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다.
• 컵라면을 유료로 판매하는 저가 항공사들은 “라면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하루에 벼락 2531번.

• 낙뢰의 일상화라는 말이 나온다. 지표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상층과 하층의 온도 차이가 커지고 구름이 두꺼워지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다.
• 경기도 양평에서는 양계장에 벼락이 떨어져 닭 2만 마리가 죽었다.
• 7월부터 8월21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낙뢰가 12만236건이다. 낙뢰가 칠 때는 나무 밑은 위험하다. 지대를 낮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응급실 진찰 수가 150% 올린다.

• 진찰료를 100% 올리기로 했다.
• 지역 응급의료센터 136곳 가운데 15곳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다.
• 50~60%에 이르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진료비의 90%까지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은 응급실 방문의 본인 부담금이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종합병원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9만 원 오르게 된다.

30년 만에 다시 가동한 텅스텐 광산.

• 1950년대 한국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품목이다. 영월군 상동읍의 상동광산은 값싼 중국산에 밀려 1994년 폐광했는데 최근 텅스텐 가격이 치솟으면서 채산성이 높아졌다.
• 텅스텐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고 3400도 초고온에도 견디는 광물이다. AI와 자율 주행 등 4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10kg 가격이 188달러에서 399달러로 크게 올랐다.
• 상동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최대 5800만 톤. 한국의 텅스텐 수입 8000톤의 7200배 규모다. 경제적 가치가 60조 원에 이르고 일자리 1800개를 만들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래도 전기차가 미래인 이유.

•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에너지의 60%가 소실된다. 나머지 40%를 배터리에 넣어 동력으로 쓴다.
• 내연기관차는? 화석 연료 에너지의 20%만 바퀴를 굴리는 데 쓴다. 나머지는 라디에이터와 배기통으로 빠져 나간다. 전기차는 폐열이 없기 때문에 모터 효율이 86~90%에 이른다.
• 카본카운터에 따르면 22만km를 간다고 치면 휘발유차의 온실가스 배출 중간값은 km당 300g이 넘는데 전기차는 150g 정도였다. 제네시스 G80 휘발유차는 km당 298.7g, GV60 전기차는 151.4g이다. 애초에 전력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이 완성되면 이 비율은 7분의 1까지 떨어진다.
• 한삼희(조선일보 환경 전문기자)는 “배터리 화재는 기술이 흐름을 꺾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부작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꽃피는 3월에는 돌아오나.

• 의료 대란이 방치되고 있다. 9월로 넘어가면 하반기도 물 건너 간다. 내년도 증원을 철회하라는 게 전공의와 의대생들 요구인데 9월 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복귀도 명분이 없다.
•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연말에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재인증 심사가 있다. 내년 3월에는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군입대를 하게 된다. 1만2000명 가운데 3500명 정도다.
• 이훈성(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은 의료계나 정부나 “버티다 보면 유리한 국면이 찾아올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이 응급실에 간 사연.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는데 119에 실려가던 도중 응급실에 22군데에서 거절당했다고 한다.
• “겨우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 김종인 정도 ‘빽’이 아니었으면 아예 병원 문턱도 못 밟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이렇게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의료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연금 개혁 핵심은 급여와 부담의 균형.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연금 개혁의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미래 세대가 30~40% 보험료를 내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
• 둘째, 노인 빈곤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금 취약 집단이 30%에 이른다.
• 셋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해법도 세 가지다.
• 첫째, 급여와 부담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험료율 15%만 돼도 2093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 둘째,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연금 크레디트를 늘려야 한다.
• 셋째, 퇴직금 적립금의 최소 4% 이상을 퇴직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