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26일.

• 김건희 사건, 수사심의위로 간다.
• 이원석의 결단.
• “수사심의위 망설일 것 없다.”
• 정부+가계 부채 3000조 원 시대.
• 글로벌 피벗 임박했는데.
• 이스라엘-헤즈볼라 폭격.
• 한은 압박하는 대통령실.
• 간호사 총파업.
•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늘어난다.
• 추석 연휴 셧 다운 우려.
• 샤이 트럼프 얼마나 될까.
• 선 벨트와 러스트 벨트.
• ‘세이 온 클라이밋’.
• 에어매트로 사람 못 살린다.
• 부천 호텔 사고의 교훈.
• 불 났을 때는 이렇게.
• 서울 열대야 기록은 34일 만에 끝.
• 55층짜리 목재 건물 짓는다.
•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 명.
• 집권 3년차 증후군.
•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 일본 대변인실인가.

김건희 사건, 수사심의위로 간다.

• 임기가 20여 일 남은 이원석(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걸 수사심의위에 부치겠다고 했다.
•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수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다.
• 수심위가 기소 의견 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검찰 수사가 전면으로 부정당한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다.
• 만약 수심위가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수사는 종결되겠지만 수심위까지 한통속으로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수심위는 2018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일본은 해마다 평균 2500건에 이른다.

이원석의 결단.

• 이원석이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는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차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의 임기 2년 전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다.”
• 이원석의 임기는 9월13일까지다. 수심위는 2~4주 걸리는데 임기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수사심의위 망설일 것 없다.”

• “디올 백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망설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의 평가다. “‘총장 패싱’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수사의 무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수사심의위라도 한 번 거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의 관측은 조금 다르다. “수심위가 수사팀 결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법 감정과 별개로 “법리적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논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좁은 법 해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정부+가계 부채 3000조 원 시대.

• 경기 회복이 더욱 더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부채와 가계신용 합계가 3042조 원을 넘어섰다. 명목 GDP의 1.3배 수준이다.
• 동아일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중앙일보는 “나라빚이 커지면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저출생 고령화가 이어지는 인구 구조상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뚜렷한 세수 확충 노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경제성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글로벌 피벗 임박했는데.

• 피벗(pivot)은 통화 정책 전환이라는 의미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이제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 글로벌 긴축 시대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폭격.

•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공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제 공격을 했다. 전투기 100여대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공격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20발 이상을 발사했다.
• 둘 다 전면전으로 확산될 걸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추가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 깊게 읽기.

한은 압박하는 대통령실.

• 매일경제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걸 두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김인수(매일경제 논설위원)는 “은행 팔 비틀어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은의 금리 동결에 오히려 타박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기 일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동안의 집값 상승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 상승은 누구보다도 윤 정부가 더욱더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보다는 한은의 심려가 더 큰 거 같다.”

간호사 총파업.

•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책임 전가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부산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올해 3월부터 갑자기 PA(진료 지원) 업무를 맡게 됐는데 교육도 받지 않고 수술에 들어가 숙련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 불안한데 업무 범위도 점점 을고 있다.”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늘어난다.

• 요양병원의 응급 환자들이 의료 공백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 한국의 요양병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1373개, 입원 환자가 39만 명에 이른다. 과거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수용이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안 받아주니 일단 찾아와서 수십 명씩 대기한다고 한다.
• 간호사 파업까지 시작하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한 상급 종합병원의 흉부외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예전엔 요양병원에서 위급해지면 대형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수년씩 생명을 연장하곤 했다.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못 하는 고령 환자들이 발생한다.”
•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추석 연휴 셧 다운 우려.

• 전문의들이 번 아웃으로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충북대 병원은 아예 응급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 아주대병원은 21명이 운영하던 응급실을 12명이 운영하고 있다.
• 진짜 고비는 추석 연휴다. 응급실 진료 차질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르게 읽기.

샤이 트럼프 얼마나 될까.

• 미국 대선 이야기다. 추세는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에게 옮겨가는 것 같지만 2016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뉴스위크가 2016년과 2024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했는데 힐러리 클린턴(당시 민주당 후보)는 4개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 밖 선두였다. 해리스는?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고 플로리다는 뒤지고 있다.
• 클린턴는 2.1%포인트로 트럼프를 앞섰지만 4개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75명을 내줬다. 결국 선거인단 수는 304명(공화당)과 227명(민주당). 이기고도 졌다.
• 해리스는 다를까.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과거 두 차례 선거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표집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 벨트와 러스트 벨트.

• 선 벨트(Sun belt)는 일조량이 많은 조지아(16명)와 애리조나(11명), 네바다주(6명)를 말한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펜실베이니아(19명)와 미시간(15명), 위스콘신(10명) 등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를 말한다.
• 공화당은 선 벨트 3개 주와 러스트 벨트 1개 주만 잡아도 이긴다는 계산이었는데 해리스 등판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선 벨트의 흑인과 히스패닉이 결집하면서 전통적인 공화당 우위였던 노스캐롤라이나주(16명)까지 해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법과 대안.

‘세이 온 클라이밋’.

• **Say on Climat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주주들의 권고적 찬반 표결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세이 온 클라이밋’은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다. 그린워싱의 여지도 크게 줄어든다. 김우찬은 주주 자본주의 관점에서 세이온 클라이밋 제도가 매력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화석 연료 이용이 줄면 장기적으로 이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둘째,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의 단기 성과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셋째, 설령 주주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선택이라면 주주 자본주의에 부합한다.

에어매트로 사람 못 살린다.

• 부천 호텔 사고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두 명이 모두 죽었다. 5층 이상에서는 에어매트가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채진(목원대 교수)은 “에어매트는 대피용이라기보다는 추락 대비책에 가깝다”면서 “고층 화재 때는 완강기를 통해 대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 이창우(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완강기 사용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높은 곳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일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완강기 사용법을 알리는 한편, 시민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천 호텔 사고의 교훈.

• 7명이 죽고 12명이 다쳤다. 신고 4분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골든액션’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 사람씩 에어매트에 뛰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공기 주입이 덜 된 상태였다.
• 사다리차를 투입해야 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진입에 실패했다.
•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호텔은 2004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된 게 2017년이다.
• 숙박시설 화재는 최근 5년 동안 1843건, 32명이 죽고 355명이 다쳤다. 배연 설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진전이 없다.

불 났을 때는 이렇게.

• 에어매트는 5층이 최선이고, 완강기는 10층까지, 사다리차는 30층까지 구조가 가능하다.
• 아래층에서 불이나면 옥상으로, 윗에서 불이나면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게 맞다. 초고층 건물에는 30층마다 피난 구역이 있다. 최대 3시간을 버틸 수 있게 설계돼 있다.
• 대피 도중에 유독 가스를 마셔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9에 전화를 해서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대피가 힘들 때는 문틈을 막고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오늘의 TMI.

서울 열대야 기록은 34일 만에 끝.

• 0.1도 차이로 끝났다. 열대야 기준은 25도. 25일 저녁 최저 기온은 24.9도였다.
• 34일 연속 열대야는 190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 올 여름 열대야 일수는 37일, 1994년 36일 기록을 깼다.
• 제주도는 무려 7월15일부터 4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최고 기록은 2013년 44일이다.

55층짜리 목재 건물 짓는다.

•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5층이었다. 미국 밀워키에 182m의 목재 건축물이 들어선다. 7억 달러가 투입된다.
• 목재 건축물은 같은 면적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비교해서 탄소 배출량이 25% 수준이다. 구조용 집성목(CLT)를 쓰는데 압축 강도가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라고 한다.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 명.

• 2021년에는 376만 명이었는데 조금 줄어든 규모다.
• 2022년 225만 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 지난해 건보 가입자 수는 5141만 명이다. 직장 가입자가 1960만 명, 피부양자가 1704만 명이다. 지역 가입자는 1477만 명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집권 3년차 증후군.

• 노태우(전 대통령)는 3당 합당을 했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했다. 모두 집권 3년차에 벌어진 일이다.
• 노무현은 “임기 3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온다”며 “임기 3년차의 저주”를 공식화했다.
• 그런데 윤석열은? 이진숙(방통위원장)과 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고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밀고 있다.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지기는커녕 실체 없는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국민들과 싸우고 있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에 둬야 할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켜 ‘정권 보위’를 위한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의 전쟁은 성공할까.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 “국민을 상대로 고약한 스무 고개 놀이를 하는 격이다.” 김광수(한국일보 정치부장)의 평가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세력”이라고 뒤늦게 설명했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군색하다.
• “무 자르듯 친국가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쪼갤 일이 아니다. 언제까지 내부의 적을 때려잡느라 시간을 허비할 건가. 5년 임기의 절반이 곧 지나간다.”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 “결백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 싸움을 벌일 리 없다.” 이재명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검사를 탄핵 소추하고 판사를 압박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로 채웠고 당헌·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쳐 1인 사당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중략) 민주당에 ‘플랜B’는 없다. 다른 대안도 없고 민주당 내 경쟁자도 없다. 전통의 명문 정당이 사법 폭탄을 등에 진 이재명에게 포획당한 것이다.”

일본 대변인실인가.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다”는 논평을 냈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겨우 1년 지나고서, ‘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