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4일.

“심정지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아일보가 한양대병원 권역 의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20명이던 의사가 11명 남아있다. 5~6명 서던 당직을 2명이 선다. 병상도 33개에서 20개로 줄였다. 119 구급 대원 전화도 절반 이상을 돌려 보내는 상황이다.
• 보건복지부가 “99%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현장은 붕괴 직전이다.
•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아예 “목요일 오전 7시~금요일 오전 7시에는 심정지 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
•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13명을 포함해 23명이 보던 진료를 8명이 보고 있다. 남궁인(이대목동병원 교수)은 “교수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돌던 두 살 아기.

• 응급실 11곳에서 퇴짜를 맞았고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다. 구급대원들이 “지금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서 “어머님도 같이 전화를 돌리셔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 4m 높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인부가 응급실을 찾기까지 1시간12분이 걸렸는데 결국 죽은 사건도 있었다.
• 안약인줄 알고 순간 접착제를 눈에 넣은 남성은 응급실 20곳에서 퇴짜를 맞았다. 오죽하면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내려서 응급실로 걸어들어가라고 제안했을 정도였다.
• 올해 상반기에만 2645건의 119 재이송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1%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쟁점과 현안.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다.”

• 안창호(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한 말이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목사가 되려고 왔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스와 파시스트가 활개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에이즈와 항문암, A형 간혐이 늘어난다”는 등의 주장을 책에 썼다.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뇌물 수수 문제에 대통령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

• 민주당를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담았다.
• 국민의힘은 “형식만 3자 추천일 뿐 야당의 셀프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감기 환자 응급실행? 실손보험이 변수.

• 빅 5 병원은 외래 환자가 하루 1만 명에 이른다.
• 정부가 상급 병원 구조조정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2차 병원이 상급 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2차 병원의 의뢰서가 없으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의 50~60%를 내는데 90%로 올리기로 했다. 신성식(중앙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은 “전체 진료비가 많이 들지않은 데다 실손보험이란 괴물이 있어 진료비를 올리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은 “여유가 있는 계층이나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는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 “경제적 약자만 제재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은경(경실련 국장)은 “차라리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방문 자체를 막는 게 낫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문재인과 다를 게 뭔가, 차갑게 식은 조선일보.

• 조선일보의 비판이 예사롭지 않다.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는 “건전 재정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2년 동안 국가 채무가 128조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를 비판하더니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면서 조선일보의 자책이기도 하다.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9조 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3년 동안 209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80조 원과 70조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핑계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온갖 꼼수를 쓰고도 한계를 맞고 있다.
• 게다가 내년에는 201조 원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김홍수는 “더 이상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니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대표 정책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반도체 경기 둔화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세수 펑크를 촉발한 건 윤석열의 불운 또는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 사설에서 “금리 인하의 적기가 왔는데도 금리를 못 내리게 만든 부동산 시장 오판이 뼈아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대급 전력 수요 버틴 비결은?

• 8월 전력 수요가 평균 87.8GW를 기록했다. 8월20일에는 97.1GW를 찍기도 했다.
• 올해 시장 수요를 최대 97.2%로 잡고 석탄 발전 출력을 상향 조치하는 등 미리 대비한 덕분이라는 평가다.
• 태양열 발전도 크게 기여했다. 최근 4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5.7GW에서 30.9GW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짓기 시작해도 최소 10년이 걸린다. 경향신문은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와 함께 약점으로 꼽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맑은 날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저장 설비도 늘려야 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 단가를 낮출 필요도 있다.
•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제조업 분야 전력 사용량이 49%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은 “제조업의 집단 휴가나 휴가 순번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휴가 기간에 울산의 전력 수요가 줄어든 사실도 확인됐다.

내년 예산안의 네 가지 문제.

• 류덕현(중앙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산이다. 올해도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내년에 10%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게다가 감세까지 하면서?
• 둘째, 여전히 긴축이다. 총지출을 3.2% 늘렸는데 재량지출은 0.8% 밖에 안 된다.
• 셋째,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건 좋은데 돌려막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류덕현은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투명한 망토라도 둘러씌운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 비율 50%라는 매직 넘버에 집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다.
• 넷째, 내년보다 올해가 더 걱정이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모두 좋지 않다. 지금이 세금 깎아주고 긴축할 때인가.

정부 ‘쌈짓돈’이 늘었다.

•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와 정보보안비가 각각 1207억 원과 1586억 원이다. 합쳐서 올해보다 5% 늘어난 규모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투명한 예산 항목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12조 원.

• 실제로 신고는 3650억 원만 했다.
• 12조1350억 원은 강형구(한양대 교수)와 전성민(가천대 교수) 등의 추산이다. 유튜브 구독 멤버십으로만 8억5300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비검색 광고 매출이 최대 28억6300만 달러에 이른다.
• 매출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법인세가 5180억 원에 이를 텐데 155억 원 밖에 안 냈다.
• 참고로 네이버는 9조6706억 원 매출에 4963억 원을 세금으로 냈다.

다르게 읽기.

딥페이크 합성물 등장인물 53%가 한국인.

• 시큐리티히어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의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 유포된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 등장인물 가운데 53%가 한국인이었다.
•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본사에 보낸 메일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 방통심의위가 보낸 메일은 답이 왔다.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알려왔다.

‘패스트 무비’가 빼앗아 가는 것.

• 유튜브에 흔한 ‘요약 본’을 말한다. 두 시간짜리 영화를 10분 정도로 줄이거나 20편짜리 시리즈 드라마를 1시간으로 압축한 버전이 떠다닌다.
• 영화 ‘파묘’의 결말을 분석한 영상은 조회 수가 419만 뷰, 드라마 ‘닥터 브레인’ 전편을 요약한 75분짜리 압축 본은 102만 뷰를 기록했다.
• ‘패스트 무비’를 쏟아내는 한 유튜브 채널은 161개의 영상을 올려 누적 1억7000만 뷰를 얻었다. 편당 100만 뷰, 이 정도면 400만~5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한 영화 제작사 대표가 “요약 본을 본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이 가운데 100분의 1만 영화관에 왔어도 4000만 원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에서는 패스트 무비 제작자가 5억 엔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검찰 수사, 피의사실 흘리기 심하다.

•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망신주기식 수사가 되지 않도록 피의사실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수사 결과에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수사팀이 직접 언론 플레이에 나선 건 아니라 해도 보고 라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파돼 언론까지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이태원 참사.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핵심 키워드는 대통령실 이전이다.
•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집회와 시위가 과거보다 5~6배 늘었다”면서 “출퇴근 경호라는 전례 없던 개념도 생겼다”고 말했다.
• 참사 당일에는 대통령실 인근 집회에 62개 부대가 배치됐다. 박희영(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 인근의 현수막과 스티커 제거에 집중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원석의 ‘쇼잉’.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김건희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검찰을 다룰 줄 아는 대통령 밑에서 검찰총장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는 방법은 쇼잉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차피 검사들은 이원석(검찰총장)이 윤석열과 맞서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원석은 윤석열이 아니고 어차피 사표를 던지고 저항할 타이밍도 놓쳤다.
• “윤석열이 누군가. 레임덕 정권이 검찰에 어떻게 당하는지 직접 해봐서 잘 아는 그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의 고삐를 더욱 바싹 쥐려고 할 것이다.”

해법과 대안.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가능할까.

• 유럽연합 이야기다. 지난해 7월 유럽 의회를 통과됐다.
•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부터 ‘전기차 온리(only)’에 돌입한다. 폴크스바겐은 2030년까지 판매량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 올해 들어 7월까지 유럽의 전기차 점유율은 신차 판매 기준 13.8%다. 지난해 15.8%에서 오히려 줄었다.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11%까지 올랐다. 기술력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밀어붙어 캐즘(골짜기)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이 빨대가 더 안 좋다.

• 종이 빨대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차피 매립를 하면 탄소 배출이 플라스틱 빨대의 4.6배나 된다. 소각을 해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이 플라스틱 빨대의 1.9배에 이른다.
• 사람에게 미치는 독성도 4.4배나 많다.
• 종이 빨대는 100% 종이도 아니고 생분해되는 성분도 아니다.
• 2019년 환경부 연구 용역에서는 종이 빨대의 환경 영향이 73% 낮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폐기 단계는 빼고 원료의 취득과 제품 생산 단계까지만 반영한 결과였다.
• 그렇다고 플라스틱 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빨대 사용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의사 1명에 1.4억 원 지원.

• 17개 권역외상센터는 원래 전공의가 없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 대란과 무관하다. 정부가 의사는 연간 1억4400만 원, 간호사는 5000만 원을 지원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각각 44개와 136개, 인건비 지원은 없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연봉이 4억 원, 지역은 더 높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어어 아우성이다. 경기도는 최근 아주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인건비 10억 원을 지원했다. 응급실 의사를 늘릴 수 없으면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남아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10월1일 쉰다.

•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 한덕수(총리)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국 대사 보이콧에 부랴부랴 여성 패널 추가.

• 어제 열린 통일부 주최 국제 한반도 포럼.
• 주한 영국 대사관이 전체 패널 20명 가운데 여성이 1명 밖에 안 되는 걸 문제 삼았다.
• 패널로 섭외됐던 콜린 제임스 크룩스(주한 영국 대사)가 “주한 영국대사관은 성평등의 가치를 지지한다”며 “포럼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 통일부가 뒤늦게 여성 패널을 6명 늘려 여성 비율을 26%로 맞췄다. “건설적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상속세 완화, 아직 때가 아니다.

• 민주당은 최고세율 50%를 유지하되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 정부 안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일괄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는 내용이다.
•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상속세 면세점이 각각 18억 원과 17억 원으로 오른다는 데서 본질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은 10억 원 정도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민 지원을 놓고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앉아서 9억 원과 8억5000만 원을 번 아파트 소유자에게 통 크게 억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여야가 찰떡같이 합치한다”고 지적했다.
• “2017년 이후의 집값 상승은 서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서울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전례 없는 양극화를 낳았다. 너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갈 사다리가 끊겼다. (중략) 27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것이 돼야 한다. 최고세율과 공제액이나 건드리면서 서울 상위 30%를 향한 노골적인 표심 구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포대’? 한동훈의 내전은 성공할까.

• ‘지지율을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여덟 차례 대선에서 확인한 패턴을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대통령과 가까운 총리는 실패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이 있다.
• 둘째, 대통령과 싸운 당 대표도 실패했다. 이회창과 정동영이다.
• 셋째, 현직 대통령이 믿고 지지하는 후보가 성공한 사례도 없었다.
• 오히려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고 길을 내줄 때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노태우 뒤 김영삼과 김대중 뒤 노무현, 이명박 뒤 박근혜가 그랬다.
• 한동훈은 또 다르다. 폴더 인사하던 수준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은 아니다. “내 처지가 그렇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발을 빼고 있다.
• 이기수는 이렇게 정리했다. “’윤석열 아바타’가 ‘지지율 낮은 검찰 국가’에서 또 ‘검사 대통령’이 되겠다니 그 허들이 녹록할 리 없다.”

극우의 주류화가 진짜 위험한 이유.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 신진욱은 한국의 우익 세력이 꿈꿔왔던 국가 구상이 윤석열 정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본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른다’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존재가 교조적 이념 세력에게 최고의 정치적 기회”라는 이야기다.
•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고
• 식민 지배와 독재로 잘 살게 됐고
• 민주화운동 배후에 북한이 있고
• 파업하는 노동자는 국가의 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세상이 됐다.
•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던 것이 하나의 의견이 되고 나중에는 상식이 된다. 사회가 거기에 이르면 희망을 찾기 어렵다. 만약 당신과 내가 이 현실에 분노와 모욕을 느낀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 사회를 지킬 힘과 자존감이 있는 것이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 Q: 금문교에서 자살 시도한 사람의 95%가 물에 닿을 때 죽는 이유가 뭔가요?
• A: 부딪혀서 충격으로 죽습니다. 75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수면에 부딪히기까지 3.9초. 부딪힐 때 속도가 38m/s. 시속으로 바꾸면 138km/h가 됩니다. 아무리 물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부딪히면 뼈가 다 부서지겠죠. 맨 땅보다는 덜하겠지만 물도 저항이 꽤 큰 물질이라 흡수하지 못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게 됩니다. 그나마 몸을 수직으로 세워서 낙하하는 게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빠져들고 더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 Q: “통계로 입증한 NYT와 WSJ의 당파성”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 A: 슬로우뉴스에 게재된 신현호 칼럼에서 인용했습니다. 논문의 원문은 는 “Political Polarization in Financial News”입니다.

• Q: “후원을 하고 싶은데 일시금을 입력할 수는 없나요?”
• A: 이 뉴스레터의 맨 아래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알려드리자면, 우리은행 1005-304-504010(예금주 : 슬로우뉴스주식회사)입니다.

• Q: “슬로우레터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해도 되나요?”
• A: 물론입니다.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 뉴스레터 인터페이스 관련 제안도 있었습니다. 뉴스레터에서 맨 위 기사 목록을 클릭하면 로고 배너에 윗 부분이 가려진다는 의견인데요. 배너를 플로팅으로 하지 않고 고정 공간으로 잡으면 해결되겠지만 약간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일부러 목차를 맨 위에 집어넣은 건 이왕이면 슬로우뉴스 웹 사이트에서 보시라는 의도입니다. 좀 더 비주얼 요소도 많고 교정 교열도 잘 돼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 채널은 7시 정각, 슬로우뉴스 1차 업데이트는 7시10분, 슬로우레터 발송은 7시20분, 슬로우뉴스 교정 교열과 최종 업데이트는 9시쯤 마무리 됩니다.
• 김용현(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가 아니라 선배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스트레스 DSR은 “적용을 1주일 앞두고 2개월 연기했다”고 써야 정확한 설명입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