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5일.

•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다.
• 50대는 빠르게, 정부 연금 개혁안 초안.
•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 갈라치기? 전문가들 평가는.
• 공보의 투입? “의료 사고 겁난다.”
• “전화할 수 있으면 찢어져 피 많이 나도 경증.”
• 적자성 국가 채무 1000조 원 넘을 수도.
• 한동훈이 발뺌도 발의도 못하는 이유.
•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안 내는 비결.
• 실질 임금 1.6% 줄었다.
• 교사 1인당 학생수 12.7명.
• “내가 해리스 많이 가르쳐야.”
• “이쯤되면 막하자는 건가.”
• SK텔레콤 × 퍼플렉시티.
•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
• 책임은 국가에 있다.
• 윤석열의 밴댕이 정치.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는다.

•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 첫째, 세대별 차등화,
• 둘째, 자동 조정 장치다.
• 현행은 보험료율 9%에 소득 대체율 40%인데, 13%를 내고 42%를 받게 된다.
• 조선일보는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냈다”고 평가했다.

50대는 빠르게, 정부 연금 개혁안 초안.

• 일단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가 다르다. 50대는 해마다 1%포인씩 오른다.
• 40대는 일단 8년 동안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 동안 0.33%씩 18~20년은 16년 동안 0.25%씩 오른다. 50대의 인상 속도가 20대의 네 배에 이른다.
• 모든 세대에서 보험료가 13%까지 오르지만 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13% 보험료를 내는 기간도 다르다.

• 다음 그림이 연도별로 보험료율 인상 로드맵이다. 

• 최종 소득 대체율은 42%로 올렸다.
• 59세 가입자는 보험료율 평균 7.8%, 소득대체율 56.5%,
• 18세 가입자는 보험료율 평균 12.8%, 소득대체율은 42%가 된다.
• 의무 가입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가 물가에 연동되는데 정부 개편안은 3년 평균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증감율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17% 가까이 줄어든다.
•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거의 절반 수준이다. OECD 평균은 보험료율이 18%, 소득 대체율이 51%다.

더 깊게 읽기.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 젊은 세대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명분이지만 국민연금 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근본적인 해법은 가능한 빨리 더 많이 내는 것이어야 한다.
• 모수 개혁으로 안 되고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판을 깬 이유였다. 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에도 구조 개혁은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층 구조가 핵심인데 건드리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통합 방안도 없었다.

갈라치기? 전문가들 평가는.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실질 가치를 20% 삭감하는 자동 삭감장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 청년과 중장년층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여전히 낸 것보다 많이 받는 현행 구조의 연속”이라면서 “기금 소진 시점을 미루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보험료를 또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낫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빠르게 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세대 간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균(서울대 교수)은 “나이가 아닌 소득에 따른 지불 능력으로 보험료율을 결정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 조정장치는 부족한 재원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 도입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공보의 투입? “의료 사고 겁난다.”

• 공중보건의사는 의대를 갓 졸업하거나 인턴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 복무 대신 도서산간 지역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한다. 복무 기간은 3년이다.
• 한 공보의가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드레싱(상처 치료)이나 피 뽑기 같은 일을 하는데 응급실에서는 기도 삽관이나 정맥 잡기 등을 시키는 건 아닐지 무섭다.”
• 이형민(응급의학회 회장)은 “전공의나 전문의가 100% 했다고 치면 공보의는 1~2%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찾아온 R의 공포.

•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또 폭발했다. 8월5일 블랙 먼데이 이후 한 달 만이다.
• 인공지능 거품론도 원인이다. 엔비디아가 3일 9.5% 폭락한 데 이어 4일 1.7% 더 떨어졌다. 하루 사이 시가총액 2790억 달러가 사라졌다.
•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3% 폭락했고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1.5%와 2.1% 떨어졌다. 4일은 각각 0.3%, 0.2%, 0.1%로 줄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다.
• 한국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1%와 3.8% 떨어졌다.

“전화할 수 있으면 찢어져 피 많이 나도 경증.”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한 말이다. 웬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을 찾지 말라는 말이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이다.
• 한덕수(국무총리)가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었다.
• 윤석열이 한밤중에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했다. “필수 의료 인력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적자성 국가 채무 1000조 원 넘을 수도.

• 내년 재정 운용 계획에 적자성 채무를 883조 원 규모로 잡았다. 상환에 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서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 전체 국가채무 1277조 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67%에서 내년 69%로 늘어난다.
• 2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 부진에 세수 감소까지 상황이 좋지 않다. 2027년이면 적자성 채무가 10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이 발뺌도 발의도 못하는 이유.

•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고 “의지도 있고 계획도 돼 있다”고 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다.
•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냉담하다.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과반을 모으지 못하면 대표의 면이 서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안 내는 비결.

•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부분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잡고 있다. 법인세율이 한국은 24%, 싱가포르는 17%라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게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사업 주체고 한국 법인은 업무를 대행할 뿐이라는 게 구글코리아 주장이다.
• 국세청이 2020년에 법인세 50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매출 대부분을 해외 본사로 보낸다.
•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나온다.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세수가 4% 정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다.

실질 임금 1.6% 줄었다.

• 2년 6개월 누적 하락폭이다. 올해 상반기 GDP가 2.8% 늘었는데 실질임금은 0.4% 줄었다.
• 2022년에는 명목임금이 4.9% 올랐는데도 소비자 물가가 5.1% 올라 실질임금이 0.2% 줄었다.
• 지난해와 올해(상반기)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2.5%와 2.4%에 그쳤다.
• 김용기(아주대 교수)는 “수출 대기업 중심 한국 경제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낙수효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교사 1인당 학생수 12.7명.

• 올해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4% 줄어든 250만 명. 2034년이면 125만 명으로 정확히 반토막이 난다.
• 초등학교 6183개 가운데 128개에서 신입생이 없었다. 학생 1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73개나 된다.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7명이다. 이런 추세면 2034년이면 8.3명으로 줄어 세계 1위가 된다.

오늘의 TMI.

“내가 해리스 많이 가르쳐야.”

•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의 말이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많이 생소하다면서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미묘한 시기에 섣부른 평가도 그렇거니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쯤되면 막하자는 건가.”

•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 문다혜(문재인 딸)가 트위터(X)에 남긴 글이다.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
• 검찰이 문재인(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을 피의자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캐고 있다.
• “막하자는 거지요”는 노무현(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SK텔레콤 × 퍼플렉시티.

• 구글의 대항마로 꼽히는 인공지능 검색 스타트업이다. 지난 6월 SK텔레콤이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에 퍼블렉시티를 탑재한 데 이어 SK텔레콤 이용자들에게 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퍼플렉시티 프로는 월 20달러다.
• 유영상(SK텔레콤 CEO)이 “AI 서비스는 언젠가 유료화해야 하는데 소비자 저변 확대 없이 성급하게 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단 무료 떡밥, 장기적으로 유료화 포석이라는 의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

• 윤석열은 참모들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면 “그냥 질러”라고 한다고 한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복싱에서 큰 펀치부터 휘두르며 덤비는 건 초짜들”이라고 지적했다.
•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최민희를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했을 때 윤석열이 임명을 보류했다. 김창균은 “목소리 크고 골치아픈 최민희를 배제하고 싶은 게 진짜 속내였을 것”이라면서 “야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잠시 퇴짜 놓는 쾌감을 맛본 대가로 MBC 야당 나팔수 역할을 연장시키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 그동안 지켜봤던 조선일보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사병 월급 200만 원도,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도, R&D 예산 삭감도, 홍범도 흉상 철거까지 “어떤 뒤탈이 났는지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이 서 있는 국정 현장은 상대를 향해 KO 펀치를 날리는 복싱 링이 아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모두 손해 보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게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국민의 특정 집단을 적으로 몰아 일시적으로 승리하면 그 후과를 치르게 마련이다.”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디지털성범죄TF가 남아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교육 과정에서 ‘성 평등’과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 교육과 성 평등 관련 도서 수천 권을 ‘유해도서’로 지정한 게 윤석열 정부다.
•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개인의 일탈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주요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쇄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밴댕이 정치.

• “대통령이 유치원생인가. 이런 밴댕이 정치가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윤석열이 한동훈과 만찬을 취소한 걸 두고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윤석열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밴댕이 정치라고 평가했다.
• “차라리 국회에서 곤욕을 치렀다면, 참고 심지어 손을 내미는 ‘큰 정치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국민은 다 알아본다. 그게 싫어 피함으로써 ‘87년 체제 첫 대통령 불참’이라는 밴댕이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날이 하필 대통령 부인 생일이어서 미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것도 개운치 않다.”
• “이렇게 대안 없이 밀어붙이다가는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는 뻔하다. 그럼 윤 대통령이 국민 목숨 걸고 시작한 의료개혁은 2026년에서 멈추고 만다. 그래도 상관없단 말인가.”

피드백.

• 이런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응급실이 중단 직전이라는 건 온 언론에서 보도해서 이미 아는 얘기고, 왜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한 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전공의들은 그동안 왜 그 노동시간을 견뎌냈으며, 왜 지금 떠났으며, 응급실이 왜 운영 중단 직전인지. 한번 총체적으로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았던 건 기존 의료 시스템에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을 테니, 슬로우뉴스에서 한번 그 여론을 정제해서 다뤄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리포트로 다뤄보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2월과 3월, 6월 여론조사가 살짝 다른데 2월과 6월은 질문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느냐”였고 찬성이 각각 76%와 66%, 3월은 “정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느냐”였는데 찬성이 38%였습니다. 의대 증원은 찬성이 많고 정부 대응은 반대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로는 데이터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