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11일.

89년 만의 9월 열대야.

• 9일 저녁 서울 최저 기온은 26.5도. 1935년 9월 8일 이후 가장 늦은 열대야다.
• 티베트 고기압에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만든 이상기후다. 11일도 한국 전역에 폭염 예보가 있다.

쟁점과 현안.

“추석에 생선전 먹지 마세요.”

•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의 말이다. 멀리 가지 말고 벌초도 자제하라고 했다. 생선 가시도 조심하고 응급실 갈 일을 최대한 줄이라는 이야기다.
• “이 정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장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치적 명령의 이행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근무, 돈 더 준다.

• 전문의 보수를 3.5배 올려주기로 했다. 연휴에 병원을 열면 수가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고 환자 부담은 그대로다. 돈으로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의대에 5조 원을 투자하고 교수 1000명을 확충하기로 한 것도 쟁점을 벗어난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없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나섰다.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고 당장 올해 입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렸는데 대통령실이 발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 정부는 여전히 “99%의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65%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사망률 숫자로 드러났다.

• 의료 대란이 시작된 2월 이후 7월까지 응급환자 수는 343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2만 명 대비 17% 줄었다.
• 1000명당 사망률은 6.6명. 지난해 같은 기간은 5.7명이었다. 전원 환자 비율은 15.6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 응급 환자는 줄었는데 응급실에서 목숨을 잃거나 병원을 찾아 헤맨 환자는 늘었다는 이야기다.
• 응급실 뺑뺑이, 재이송 건수는 1월부터 8월까지 3597건, 지난해 연간 재이송 건수의 85%에 이른다. 두 번 이상 거부 당한 경우가 121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더 깊게 읽기.

전교 5등? 올해는 10등까지.

• 의대 지원자들이 늘었다.
• 의대 정원이 늘면서 치대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계열 재학생들과 상위권 대학 자연계와 이공계 재학생들이 연쇄 이탈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수시 모집 이틀째인데 벌써 의대 경쟁률이 4.38 대 1에 이른다.
• 정부가 굳이 서둘러 의대 경쟁률을 공개한 건 의대 정원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의 격려 방문,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 등을 방문해 피자와 치킨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할 법한 말과 태도다.
• 마포대교를 난간 등을 둘러보고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석 인사.

• 영상으로 인사를 한다고 한다. 이미 촬영을 끝냈는데 디올 백 논란에 대한 사과는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불리할 때는 숨고 좀 유리해졌다 싶으면 다시 활동에 나서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추석 인사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이야기다.

해리스-트럼프 운명의 토론.

•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시간 오전 10시다.
• 1%포인트 안팎의 접전이라 작은 실수에도 박빙 구도가 깨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관건은 삭감 규모.

• 이기일(보건복지부 차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자동 안정화 정치는 합의없이 도입된 경우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한 합의에 의해 도입되더라도 추가적인 정치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보험료가 이미 상당 정도로 높은 수준인 경우거나 국고 지원이 상당 정도 규모에 이른 경우가 많다.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금리 조금 오른다고 집 살 기회 포기할까.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의 오락가락 대출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은행들을 압박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끌어 올렸지만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막지는 못했다.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이 7월에는 7조 원 늘고 8월에는 10조 원 가까이 늘었다.
• 조선일보는 “다시 돈 많은 이들만 아파트를 사고 실수요자는 이유 없이 대출이 막히는 시대가 왔다”고 평가했다.
• 이복현은 뒤늦게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다.
• “가계대출 증가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대의 명분 아래 땜질식 처방을 하니 실수요자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민을 위한 변명.

• 배달앱을 쓰는 외식 업체의 비중이 29% 정도 된다. 배달앱을 쓰는 매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2%와 26% 더 많다.
• 치킨 전문점만 놓고 보면 배달앱을 쓰는 매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와 78% 더 많다. 다른 변수들을 감안해야겠지만 단위 면적당 영업이익도 45% 더 많다.
• 배달앱을 쓰는 업체 가운데 15%는 직접 고용 또는 직접 배달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이희찬(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배달 직원을 1명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과 오토바이 유지비 등 470만 원이 드는데 배달앱을 쓰면 배달 대행비가 월 330만 원 정도 나온다. “배달앱과 음식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덕수의 재발견.

• 조선일보의 평가다.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느냐”고 묻자 “차고 넘친다”고 받아쳤다. “성장과 국제수지, 고용,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가 잘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느냐”고 묻자 “의료계와 과거의 정부들”이라고 맞받았다.

오늘의 TMI.

유전결혼 무전비혼.

• 25~39세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중위소득이 1600만 원 많았다. 배우자가 있더라도 자녀가 있는 남성의 소득이 더 높았다.
•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는 이야기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소득이 더 많은 건 고소득 직업을 가진 미혼 여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애플 조세회피, 130억 유로 과징금.

•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정부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하필이면 애플의 야심작 아이폰16을 출시하던 날이라 충격이 더 컸다.
• 구글도 앱 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4억 유로의 과징금을 얻어맞았다.

‘티메프’ 회생 개시.

• 티몬과 위메프이 법정 관리를 받게 됐다.
• 12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된다.
• 채권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채권자들은 채권 액수를 확인하고 목록에 없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송달료만 16억 원에 이를 거라 송달 없이 공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블루칼라 보난자.

• ‘Bonanza’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의미다.
•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10만 달러 연봉 직업 가운데 발전소 엔지니어와 방사선 치료사, 엘리베이터 설치 수리공 등이 꼽혔다. 미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만3490달러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는 더 많은 배관공이 필요한데 Z세대가 그 수요에 응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육체 노동에 대한 보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가 찾은 배관용접 학원은 수강생 절반 이상이 20대였다. 3개월 교육을 받고 취업하면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한다.
• 특고압 케이블 노동자는 8시간 임금이 42만 원에 이른다. 비계공은 28만 원, 용접공과 미장공도 일당이 26만 원과 25만 원이다. 특근과 야근이 많아 평균 노임보다 50% 이상 더 번다고 한다.
• 생산직과 기술직 채용 공고를 다루는 고초대졸닷컴이라는 서비스도 있다. 20대 지원자 비율이 72%에 이른다.

무료 반품, 1년에 4.7조 원.

•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난해 기준 227조 원 규모다.
• 택배 시장은 2022년 41억 건에서 지난해 47억 건으로 늘었다.
•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인당 택배 물량은 1년에 160회, 평균 반품률이 20%라고 보면 9억 건 이상 반품이 발생한다.
• 반품 신청을 하면 회수해서 검수하고 다시 분류해서 판매하기까지 비용이 1건에 8000원 수준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1만 원 이하 제품은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폐기하라고 요청한다.

고이즈미 신지로 지지율 1위.

• 일본 차기 총리 후보자 가운데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전 총리)의 아들이고 올해 43세다. 역대 자민당 총재의 평균 나이는 63세였다.
• 고이즈미처럼 말하는 법이 유행하기도 했다. “A는 B다. 왜냐하면 A는 B이기 때문이다.”
• 환경성 장관 시절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룰 땐 즐겁고(Fun), 쿨하고(Cool), 섹시해야(Sexy)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냐”고 묻자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다. ‘펀쿨섹좌’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왜 46%나고 묻자 “어렴풋이 46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목표치가 너무 높지 않으냐”고 물으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삼았다가 동메달을 따면 비난하겠느냐”고 답변했다.
• “총리가 돼서 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면 지적 수준이 낮아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지적을 명심하고, ‘그랬던 녀석이 많이 발전했구나’라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해법과 대안.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4% 줄었다.

• 지난해 배출량은 6억2420만 톤, 2년 연속 줄었다.
• 신재생 에너지가 늘기도 했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각 4.4TWh와 3.5TWh 늘었다.

종이 빨대가 더 문제인 건 아니다.

• 종이 빨대가 유해물질 배출량이 더 많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홍수열(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은 “종이 빨대도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여야 하지만 종이 빨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출량은 플라스틱 빨대의 7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미국 논문을 인용했지만 한국 상황은 또 다르다는 이야기다.
• 원래 정부 규제는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되 종이 빨대와 종이 봉투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종이 컵은 허용, 플라스틱 컵은 금지, 빨대는 재질과 관계 없이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규제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홍수열은 “원래의 규제로 복귀하되, 종이 빨대의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기시다 우정의 대가.

• 퇴임을 한 달 앞둔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낸 게 재임 중 최대 업적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했고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 됐다”고 선언했다.
• 조기원(한겨레 국제부장)은 “한국이 ‘일본의 호응과 마음’에 기대며 요구를 하지 않는 사이 일본은 이를 ‘일-한 관계 정상화’로 굳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퇴임 이후 누가 일본의 총리가 되든 바뀌지 않는 일본의 태도가 될 거라는 이야기다.

명예훼손죄 폐기할 때 됐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명예훼손은 범죄가 아니고 이렇게 남용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해법은?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강화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화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진보나 보수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 “상대를 부당하게 괴롭힐 수 있는 무기를 함께 내려놓자는 제안이자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뜻이다. (중략)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에 위탁하는 것이 고착화되면 정치적 역량이 더욱 축소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