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10일.

윤석열 만찬, 한동훈은 안 불렀다.

• 인요한(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 밥을 먹었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은 정치인 등과 만나 수시로 민심 청취를 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빠져 뒷말이 나왔다. 한동훈 패싱이란 말도 나온다.
• 한동훈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반쪽짜리 플랫폼법, 배민도 쿠팡도 빠졌다.

• 당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원래 ‘사전 지정’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바뀌었다.
•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벤치마킹했는데 차도 떼고 포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전 지정 방식에서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경제 분석을 건너뛰고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 사후 추정 방식에서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렵게 된다.
•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도 후퇴했다. 당초 1개 회사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봤는데 각각 60%와 85%로 높아졌다. 이용자 수가 각각 1000만 명과 200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액 4조 원 미만은 제외된다.
• 결과적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에서 빠졌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매출이 3조4155억 원이라 빠졌고 쿠팡은 매출액이 30조 원이 넘지만 점유율이 25% 수준이라 빠졌다.

티메프 금지법에 티메프가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는데 그물코가 너무 헐겁다는 비판이 많다.
•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간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 원이 넘거나 수익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티몬과 위메프가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안은 기준이 각각 1조 원과 1000억 원이다.

플랫폼 규제, 조사만 1~2년.

• 사후 추정으로 가면 제재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조선일보는 “사전 지정제가 무산된 배경에는 스타트업 등 IT 업계에서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 플랫폼을 돕자는 취지인데 이들이 오히려 법안에 반대하면서 추진 동력과 명분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다.

‘영부남’ 윤석열.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영부인’이 아니라 윤석열이 김건희의 ‘영부남’이라는 조롱이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 말이다.
• 문재인(전 대통령) 사위 논란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가 취업해서 안 줬다는 이유로 뇌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300만 원짜리 디올 백도 최재영이 안 사줬으면 윤석열이 사줬을 테니 뇌물 아닌가.”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문재인 딸)는 억울한 개구리가 아니라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문재인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을 기억하라.

•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한 말이다.
• “아무리 권력 기관을 주머니 공깃돌로 가지고 놀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창호 딜레마, 첫 진정 사건은 안창호의 혐오 발언.

• 안창호(국가인권위 위원장)의 청문회 발언이 인권위 진정 대상이 됐다.
•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거나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된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윤석열이 임명을 강행했다.

김건희 수사심의위 또 열린다.

•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다.
• 이원석(검찰총장) 임기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9월15일이 임기 만료다.
• 이원석은 김건희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걸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이견도 있다.

올해 의대 증원은 ‘떠난 버스’.

• 의료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 중앙일보는 “환자를 위한 대화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지 않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나마 정부가 ‘제로 베이스’를 언급하는 등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50만 수험생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됐고 이제 와서 의대 정원을 흔들면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의제는 환자의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의료계도 하루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어정쩡한 민주당이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윤태곤(더모아 실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의정 갈등에 침묵하다시피했는데 며칠 사이 유예와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추석 연휴가 큰 일, 응급 환자 하루 3만 명 어디로.

• 올해 2월~6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수술 받은 환자는 5만7244명.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425명에서 16% 줄었다.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하루 평균 2만 명인데 연휴가 되면 3만 명으로 늘어난다. 현실적으로 1만 명은 응급실 진료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보건복지부가 당직 병원을 7913곳 지정했지만 문제는 대형 병원 응급실이다.
• 이형민(일산백병원 교수)은 “전원 요청이 많게는 하루 100건까지 오는데 10~20% 밖에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8월 전기요금 13% 올랐다.

• 전기 사용량은 9% 늘었다. 가구당 평균 6만3610원,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7520원 올랐다.
• 전기요금이 늘어난 75% 가구만 따로 보면 1만7000원 정도 늘어났다.
• 역대급 무더위를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건 아니다. 한국전력은 두 가지 요인을 보고 있다. 첫째, 에어컨 효율이 좋아졌고, 둘째, 에어컨 사용이 크게 늘리지 않았다.

여전히 반값 전기요금.

• 8월 전기 사용량은 가구당 평균 36.3kWh다.
• 만약 독일에서 이 정도 전기를 썼다면 18만3717원을 내야 한다. 한국이 3분의 1 수준이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혼자 사는 1010만 가구.

• 전체 주민등록가구의 42%다.
• 2030세대 1인 가구의 63%가 월세, 24%가 전세에 산다. 자가는 8% 정도다.
• 20대는 평균 268만 원을 벌어 216만 원을 쓴다.
• 30대는 평균 365만 원을 벌어 270만 원을 쓴다.

쿠팡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

•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 5월 과로로 숨진 쿠팡 배달 기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다.
• 7월에는 제주에서 물류센터 직원이 숨졌고 심야 배송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
• 8월에는 물류센터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 심 정지로 쓰러진 직원도 있었다. 대리점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지만 평소 “죽을 것 같다”고 과도한 업무를 호소했다고 한다.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쿠팡의 무분별한 속도 강요에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안 좋은데 서울 집값 오르는 두 가지 이유.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첫째, 소득 대비 집값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고 둘째, 구매력도 늘고 있다고 본다.
• 대출은 핵심 변수가 아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가계 대출이 13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중은 2022년 2분기 80%에서 올해 2분기 72%로 오히려 줄었다.
• 홍춘욱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소득 수준 대비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가 망가졌지만 근로자 임금은 상승 추세다.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은 6.9억 원. 1년 전보다 빠진 상태다.
•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 미국 주택 경기도 좋다. 미국 소비가 폭발하면 수출이 늘고 임금도 오른다.

공급 확대,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 “대출 규제 등 돈줄 죄기는 없는 자의 지렛대를 자르고 가진 자의 판을 깔아주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크다.”
•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 전문기자)은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집값 상승기에 대출 제한은 집값을 잡는 데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 수요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한다.
•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희망 고문’에 그치지 않게 빨리 주택을 지어 시장에 실제로 공급하느냐다. 공급 확대의 길을 트고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해법과 대안.

디지털 저장 강박(hoarding).

•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체험하거나 읽는 대신 저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호 수동성(interpassivity)의 경향을 보인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문을 보유하는 행위가 읽기를 대체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 저장 강박을 다룬 ‘잡동사니의 역습’은 디지털 저장 강박도 본질은 같다고 지적한다. 우선 순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 것도 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다.
• 김지원(경향신문 기자)은 “우리가 그 모든 잡동사니에 짓눌리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 부담 없이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그 모든 것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계적 환상이 – 오늘날 저장강박의 해결책이 아닌 핵심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어떤 것을 더 많이 저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어떻게 삶의 시간을 재미나게 채워나가고, 또 메모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순간에 무엇을 주목할 것이며, 무엇을 버릴 것인지, 사랑하는 잡동사니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나갈지 등”이라는 조언이다.

명절 KTX, 취소 수수료를 높여야 한다.

• 올해 2월 설 연휴 때 판매한 KTX 166만 석 가운데 20만 석이 출발 직전 취소된 뒤 재판매 되지 않았다. SRT까지 합치면 25만 석에 이른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코레일 열차 승차권 1차 취소율은 41%에 이른다. 332만 장이 팔렸고 136만 장이 취소됐다.
• KTX 취소 수수료는 하루 전에는 400원, 당일 3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 1분 전에 취소해도 10% 밖에 안 된다. 심지어 출발 20분 안에 취소하면 85%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취소 수수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수박 주스 인기 폭발.

• 올 여름 메가커피에서만 300만 잔, 이디야커피에서는 280만 잔, 투썸플레이스에서는 160만 잔이 팔렸다.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5일 기준 수박 1통 가격이 2만9829원에 이른다. 평년 대비 24% 가까이 올랐다.

팁에 면세.

• 미국 대선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다.
• 코로나 팬데믹 이전 15% 정도였던 팁 하한선이 18%까지 오르면서 ‘팁플레이션(팁+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왔다. 테이크아웃이 늘면서 네바다주는 실업률이 5.4%까지 치솟기도 했다.
•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는 “No tax on tips”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는 팀 면세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내걸었다.
•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 임금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쟁점이었다. 텍사스주에서는 시간당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경우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대신 2.13달러만 지급해도 된다.

‘6만 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 10만 원까지 간다던 삼성전자 주가가 속절없이 뭔지고 있다. 9일 종가는 6만7500원.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가다.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다. D램 업황이 꺾였고 다운 사이클 우려도 나온다. 계속 안 좋을 거라는 이야기다.
•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9만5000원으로 낮춰 잡았다. 3분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에만 뜨는 천공 광고.

• 연일 광고를 돌리고 있다.
• “실패한 사람의 조언은 듣지 마라, 똑같이 실패한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보수의 옵션.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현재 연장선상으로는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 난감한 상태”라며 독특한 제안을 내놨다.
• 첫째, 윤석열은 김건희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
• 둘째, 개혁 과제에 한정해서 야당과 대타협을 한다.
• “이 경우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유예하도록 정리할 수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사법 처리를 정치적으로 결단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 김대중은 “이도저도 아니면 현 상태로 지리멸렬하게 연명해서 역사의 보잘 없 없는 페이지로 남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남편에 대한 조언은 어떤 것일까, 김건희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 블라인드 채용을 해도 명문대 출신이 많더라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경험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
• 이범(교육평론가)은 서울대가 문제라면 서울대 못지 않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 된다고 본다. 포스텍(포항공대)이나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처럼 투자가 뒷받침되면 신생 대학도 금방 명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울산과기원이나 한국에너지공대도 좋은 사례다.
• 서울대가 학생 1인당 투입하는 교육비가 연간 6059만원이다. 연세대는 4084만원, 한양대는 2617만원, 중앙대는 1811만원이다.
• 이범은 “입학할 때 존재했던 그룹별 능력치의 격차가 졸업할 때에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입 경쟁이 ‘보다 높은 학벌’을 위한 경쟁이라기보다 ‘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이라면 그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태릉선수촌에 들어가려는 선수들이 많으니 태릉선수촌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금투세 폐지, 민생 들먹이지 마라.

• 금투세 대상은 14만 명 정도다. 한동훈이 “일단 내년 시행을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은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하자”고 맞받았다.
•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은 “금투세 폐지의 명분으로 민생을 거론하는 건 듣기에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 금투세를 도입하는 걸 전제로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금융투자 수익이 22%의 세금을 물린다.
• “이 정부가 일하는 게 늘 그렇다.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자본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노동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중략) 민생을 정말 걱정한다면 물가와 집값을 잡고, 자영업자·취약층을 보호하는 데 최우선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오페라 ‘토스카’ 앙코르 사건과 관련,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오페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격할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오페라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수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오페라단과 주최측의 대응이 매우 미숙하고 예의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카라바도씨는 남자 주인공이고 토스카가 여자 주인공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20대 후반이라고 밝힌 독자님의 의견도 소개합니다. 이분은 쿠팡에서 일용직 알바를 할 때 4대보험을 내지 않도록 월 7일 미만으로 일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뒤 미래 보다는 당장 몇 십만 원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보다 연금을 더 줄여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늙어서 마주할 사회는 어떤 것인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지금 이야기되는 연금개혁은 오로지 돈을 내고 받는, 그래서 공포감을 조장해 혜택을 받을 사람과 받는 사람을 갈라치기 하고, 노후를 안일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