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23일.

• 헤즈볼라-이스라엘 전면전으로 가나.
• 2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왔다.
• 체코는 왜 갔을까.
• 재벌 회장들 체코 끌려간 상황.
• 한동훈과 윤석열의 담판 가능할까.
• 윤석열의 10월.
•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 월세가 매매보다 많았다.
• 청약통장 무용론.
• 즉강끝, 윤석열의 겉멋 안보 아찔하다.
• “정권 퇴진 외치면 대관 안 된다”고?
• “엘리엇 패소, 손배 청구 안 하면 배임.”
• 원전 르네상스 맞나.
• 1.9% 실업률 맞나.
• ‘두 개의 국가론’ 어떻게 볼까.
•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불러온 변화.
• 실손보험부터 바꾸자.
• 아이유가 후원한 우유 배달.
• “여우가 닭장을 관리하게 둘 수는 없다.”
• 산재 인정 기다리다 죽는다.
• 테이블 오더 시장 1조 원 규모.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혈투.
• 의대 2학기 등록률 3%.
• 검사들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나.
• 조선일보의 ‘X팔리는’ 심정.
• 머로의 순간(Murrow moment).
• 시대정신을 묻는다.

헤즈볼라-이스라엘 전면전으로 가나.

• 헤즈볼라(레바논의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부분 요격됐지만 일부는 주거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 이스라엘이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등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한 뒤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 서안 지구에 있는 알자지라 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현상금 700만 달러가 걸렸던 헤즈볼라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죽었다.
• 유엔은 “임박한 재앙 직전에 있다(on the brink of an imminent catastrophe)”고 경고했다.
• 뉴욕타임스는 “헤즈볼라를 굴복시키려는 이스라엘의 시도가 헤즈볼라가 사활을 걸고 지상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가 왔다.

• 남부 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 삼각봉은 누적 770.5mm가 내렸다. 경남 창원은 529.4mm, 경남 김해는 431.1mm, 전남 여수 400.5mm 등이다.
• 창원은 21일 하루 강수량이 397.7mm, 시간당 104.9mm를 기록했다. 시간당 30mm 이상이면 폭우, 50mm 이상이면 극한호우라고 한다. 100mm 이상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된다.
• 부산 사상구에서는 도로가 꺼져 10m 규모의 싱크홀에 5톤 트럭이 빠지는 사고도 있었다.

쟁점과 현안.

체코는 왜 갔을까.

• 원자력발전소 수주 때문에 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 지난 7월 24조 원의 잭팟을 터뜨렸다며 떠들썩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고 나와 꼬인 상태다.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이고 상당한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사업을 수주했을 때도 186억 달러 가운데 11%를 웨스팅하우스에 물어줘야 했다.
• 게다가 체코가 현지 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업 예산은 4000억 코루나. 60%를 현지 기업에 내주고 11%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로 지급해야 한다. 한국 몫은 29%, 6조6000억 원 수준이다. 잭팟이라고 부를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재벌 회장들 체코 끌려간 상황.

• 윤석열(대통령) 체코 방문에 재벌 총수들이 동행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최태원(SK 회장)을 빼고 다른 총수들은 모두 꺼렸다고 한다.
• 삼성과 LG는 체코에 공장도 없다. 굳이 체코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삼성은 가는지, 현대차는 가는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으나 대통령실에서 “가급적 4대 그룹 총수는 참석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일정을 바꿔 모두 참석했다.
• 동아일보는 “해외에서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연다고 갑자기 원팀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또 병풍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태원과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구광모(LG 회장) 등은 포럼 참석 외에 특별히 일정도 없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담판 가능할까.

•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가 차갑다. 윤석열이 체코에 다녀올 때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악수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한동훈이 만찬에 앞서 따로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굳이 언론에 흘려서 대통령을 압박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지아(국민의힘 대변인)가 “지도부 가운데 누구도 언론에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한 걸 보면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 대통령실은 “상황을 보자”고만 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한동훈에게 좀 더 우호적인 논조다. “단합만 외치다 끝나는 식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익명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비중있게 인용했다.
• 한겨레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기싸움을 벌일만큼 정국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설득해 의료 대란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의 10월.

• 세 가지 빅 이벤트가 있다.
• 첫째,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다. 김건희 이슈가 한 달 내내 뉴스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 시간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 둘째, 재보궐 선거도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뜨겁고 부산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질 수 없는 선거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진다면?
• 셋째, 재의결 리스크도 있다. 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재의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미만일까.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통절한 자성”과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을 요구했다. 가능할까.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검찰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 통상적인 선거법 사건보다 세다. 선거법 사건은 보통 6개월 안에 끝내는데 무려 2021년 사건이다.
• 혐의는 두 가지다.
• 첫째, 김문기(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과
• 둘째,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 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이야기가 꼬인 건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는 실제로 기억을 못했다고 반박했다.
• 선고는 11월15일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공직 출마도 할 수 없다.

더 깊게 읽기.

월세가 매매보다 많았다.

• 서울 아파트 이야기다. 매매가 월세보다 많으면 집값 폭등의 신호라고 본다. 석 달만에 매매가 줄어든 건 거래가 꺾일 거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자 내느니 월세가 낫겠다”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다.
•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을 조으는 상황이다. 갭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거래가 더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국의 ‘빅컷(금리 인하)’ 효과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상태인데다 거래가 늘어나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청약통장 무용론.

• 지난해 8월 2582만 개에서 1년 사이 2546만 개로 줄었다. 19개월 연속 줄고 있다.
•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 3구는 여전히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편이라 로또 분양이 가끔 나오지만 다른 지역은 분양가나 주변 시세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하고자 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라며 ”주변에서 청약으로 집을 구한 사람을 본 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84㎡ 분양가가 20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인근 단지들이 40억~50억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당첨만 되면 두 배 수익률이 보장됐다. 5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로또보다는 낮은 확률이다.

즉강끝, 윤석열의 겉멋 안보 아찔하다.

•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 보복한다는 의미다. 신원신(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다.
• 서재정(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은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핵탄두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쓰레기 풍선이 날아오는데 보복은커녕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 잔치뿐이다.
• 서재정은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말에서 해답을 찾는다. “한 병사의 목숨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만큼 무겁다.” 책임질 수 없다면 함부로 보복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정권 퇴진 외치면 대관 안 된다”고?

•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시국 선언이 하루 앞두고 장소가 바뀌었다. 언론진흥재단이 행사장 예약을 취소했다. ‘정치 행사’인 데다 ‘재단의 관리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
• 김효재(언론재단 이사장)은 조선일보 출신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충실히 수행한 대가로 이사장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엘리엇 패소, 손배 청구 안 하면 배임.”

•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캐피탈 등 사모펀드들에 합계 23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처럼 국민연금은 이재용에게 손배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소송을 낼 것”이라면서도 “명단을 특정할 경우 소송전략상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원전 르네상스 맞나.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력발전소가 청정 에너지의 대안으로 떠오른 건 사실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고 스웨덴은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 한겨레는 “탈원전 철회를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 석광훈(에저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르네상스가 맞으면 왜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발을 뺐거나 공사에 뛰어들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1000조 원 시장이 열렸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시장은 열리지 않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원전 지상주의에 빠져 재생 에너지 확충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가 “글로벌 원전 시장이 다시 봄을 맞고 있다”고 선언한 것과 비교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섬 원전과 20년 독점 계약을 맺었고 오픈AI는 소형 모듈 원전 스타트업 오클로에 투자했다.

1.9% 실업률 맞나.

• 8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69.8%, 실업률은 1.9%다. 정남구(한겨레 선임기자)은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일단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취업할 생각이 있는데 못하고 있으면 실업자로 보는데 만약 취업을 포기했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 첫째, 65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늘고 있다. 과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졌을 노인들이 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일을 하면서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 둘째, 단기 취업자 비중이 늘고 있다. 취업자 수가 늘긴 했지만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 셋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줄고 있다.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두 개의 국가론’ 어떻게 볼까.

•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걸 두고 엄청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1991년 남북 합의서의 원칙을 폐기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래의 통일 논의까지 닫아버리는 매우 섣부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통일’이라는 말이 신성불가침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훨씬 더 깊은 사려(prudence)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은 임종석의 주장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보고 “김대중(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불러온 변화.

• 일단 패널 가격이 싸다. 1W에 10센트 수준이다. 지난해 초 24센트였는데 반토막이 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이다. 중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90%에 이른다.
•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은 1200GW.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세 배 규모를 찍어내고 있다.
• 이명박(당시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외치던 2009년만 해도 23GW 수준이었는데 15년 만에 그 어느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 파키스탄은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13G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 독일은 지난해 14GW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했다.
• 아랍에미리트는 사막에 축구장 3000개 너비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다.
• “태양이 승리했다(The Sun Has Won)”는 게 롭 칼슨(기술 투자자)의 말이다. 향후 30년 안에 태양광이 세계 전력 생산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설치 용량이 3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다. 아직 점유율은 6% 수준이지만 2030년대 중반이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거라고 한다.
• 호주의 사막에서 만든 전기를 4300km 해저 케이블로 싱가포르까지 실어나르는 계획이 추진 중이고 미국에서는 태양광 농장에서 만든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 화물 열차로 실어나르는 ‘선 트레인(SunTrain)’이라는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실손보험부터 바꾸자.

• 이종철(강남구보건소 소장)은 “실손보험 개편 없이 의료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실손 보험 보상이 피부과와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 집중돼 있어 시장을 왜곡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1위는 정형외과(1170억 원)였고 도수치료(494억 원)가 가장 많았다.
•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면서 일부 비급여 항목은 이용횟수와 보장한도를 제한하고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이유가 후원한 우유 배달.

•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라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사업이다.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는 효과가 있다.
• 8월 한 달 동안 16만2255개의 우유를 혼자 사는 노인 5406가구에 배달했다.
• 아이유(가수)가 데뷔 16주년을 맞아 2억2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여우가 닭장을 관리하게 둘 수는 없다.”

• 여우는 플랫폼 기업, 닭장의 닭은 이용자들을 말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보고서에 나온 표현이다.
• “플랫폼 기업들이 AI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만큼 암암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관행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익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폐기 없이 무기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 FTC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을 “상업적 감시 생태계(commercial surveillance ecosystem)”라고 규정했다. FTC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 인정 기다리다 죽는다.

• 산업재해 역학 조사에 평균 635일이 걸렸다. 지난해 평균이다. 2017년에는 178일이었는데 계속 늘어지는 추세다.
• 역학 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죽은 노동자가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4명이다.
•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유방암을 얻어 투병 끝에 숨진 한 노동자가 국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무엇을 조사하느라 4년이 필요한 것인가. 인력 부족을 떠나 직무 유기 같다.”

오늘의 TMI.

테이블 오더 시장 1조 원 규모.

• 배달의민족과 토스, KT까지 뛰어들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 시장 점유율 1위는 60%를 확보한 티오더다. 2019년 1월 출시해 5년 만에 누적 결제액 4조 원을 넘어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혈투.

•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 군수 보궐 선거에 목을 매고 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월세를 얻어놓고 한 달 살기에 돌입했다. “고인물은 썩는다”며 민주당을 전면 공격하고 있다. 호남권 1위 정당으로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조국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 이재명도 뒤늦게 오늘과 내일 이 지역을 찾는다.
• 동아일보는 “국민의힘도 내심 조국혁신당이 한 곳이라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눈치”라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호남표는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호남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 이재명에게도 치명적”일 거라는 이야기다.

의대 2학기 등록률 3%.

• 1만9374명 가운데 653명만 등록했다.
• 1학기 출석률도 2.7%에 그쳤다. 내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사들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나.

• 검사들은 나라가 망할 때도 망하게 한 놈을 잡아내면 된다고 한다. 기후변화는 어떨까.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검사들은 구조와 시스템을 볼 수 없거나 보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기후변화의 해법이 어려운 이유다.
• “키케로가 말한 것처럼 공화정이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행위가 공적 이익에 부합하게 되는 체계’다. 폭염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이다. 소위 진보적 정치인들이라면, 한편으로는 노동의 권리와 인권을,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지금이다.”
• “이제 전기요금 문제는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가난 같은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전력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또 민간사업자나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됐다.”

조선일보의 ‘X팔리는’ 심정.

• 실제로 조선일보 지면에 나온 표현이다.
• “보수층이 이재명의 온갖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이란 반박을 받으면 말문 막힐 때가 많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X팔리는’ 심정이 된 것이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윤석열은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서 “하도 기가 막혀 윤석열이 보수를 망치려 작정한 ‘X맨’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 “협치를 논하기 앞서 보수의 기본을 다지는 일부터 실패했다. 개혁의 이상만 앞세워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고, 사(私)를 앞세워 법적 공정성을 흔들고, 내 편 삼아야 할 우군을 적으로 돌리는 자해 정치로 보수 진영의 마음을 잃었다.”
• 박정훈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의 빈곤 탓”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은 보수의 스타일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 의사들과 싸우고 군인들과 과학자들이 등을 돌리게 했다. 이준석을 끌어내리고 안철수나 유승민과 절연했다. 보수 빅텐트를 해체하고 당 대표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정권의 존립 기반인 보수의 외연을 좁히고 스스로를 고립으로 몰았다”는 지적이다.
• 갤럽 조사에서는 스스로를 보수라고 규정한 사람들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나 됐다.

머로의 순간(Murrow moment).

• 언론이 유력 정치인의 말을 조신하게 받아쓰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판적으로 돌아서는 순간을 말한다. 1954년 CBS의 에드워드 머로가 조 매카시(당시 상원의원)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했던 걸 두고 만든 말이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한국 언론에 머로 순간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에 대해 점잖게 지적하며 정치적 훈수를 아끼지 않던 보수 언론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논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머로의 깨달음이 머로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브래드 슈워츠(프린스턴대 교수)는 뉴리퍼블릭 기고에서 “머로가 선동가를 무너뜨렸다는 신화적 관념이 아니라 모든 선동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건을 이해하고 이에 맞서 싸운 머로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준웅은 “언론이 당대 정권을 이리저리 비판한 것만으로 결정적 변화를 만든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역사가 보여준다. 주장이 아니라 결정적인 사실이 역사를 바꾼다. 박종철 고문 치사 보도가 그랬고 최순실 태블릿 보도가 그랬다.
• “논설실이 아니라 편집국이 뛰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정적 사실에 대한 폭로보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추가보도, 그리고 ‘내 이럴 줄 알았다’는 시민의 깨달음이 이어지면서 뭐가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다.

시대정신을 묻는다.

• 이명박(전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를 외쳤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고 문재인(전 대통령)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 윤석열은?
•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앞세웠지만, 현실은 경제적 저성장, 정치적 포퓰리즘, 사회적 불안, 저출생·고령화의 도전과 마주했다”면서 “점점 통치 불가능 상태로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김호기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팽창의 논리를 지속가능성의 논리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의 생산적 결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은 ‘먹사니즘’을 들고 왔고 한동훈은 ‘격차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김호기는 “성장친화적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나홀로 사장’이 줄어든다는 위기 신호.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 연속 줄고 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폐업 공제금이 올해 들어 7월까지 888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다.
•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는 575만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1만 명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17%가 자영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