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24일.

• 2072년 고령 인구 48%.
• “이철규가 김건희 루트야.”
• 김건희-이종호 40차례 통화.
• “체코 성과 묻힌다.”
• 공수처 핑계 대더니 연임 재가 미루는 이유는.
• “김건희는 사기꾼” 체코 언론 기사, 대사관이 삭제 요청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상임위 통과.
• 이스라엘 레바논 폭격, 사망자 274명.
• 모건스탠리는 늘 옳았나.
• 한국 증시의 존재감이 줄었다.
• 가사 도우미 지원, 스웨덴의 반면 교사.
• 사라진 필리핀 가사 도우미.
• 전기요금 이걸로 괜찮은가.
• 한우가 비싼 이유.
• 예금 보호한도는 24년째 5000만 원.
• 11월 초까지 덥다가 갑자기 추워진다.
• “자료를 포기하지 마라.”
• 코리아 둘레길 4530km 열렸다.
• 중국 SW 들어간 커넥티드 카 미국에서 못 판다.
• 경제학과 정치철학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보수와 진보로 나눌 문제 아니다.
• 보수가 유능하다는 만들어진 신화.
• 두 종류의 영화만 살아남을 것이다.
• 낙수효과? 프로야구에서 배워라.

2072년 고령 인구 48%.

• 세계 인구는 올해 81.6억 명에서 2072년 102.2억 명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한국 인구는 52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2072년이 되면 인도와 중국이 각각 14.5억 명과 14.2억 명으로 35.2%를 차지하게 된다.
•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19%에서 48%로 늘어난다.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쟁점과 현안.

“이철규가 김건희 루트야.”

•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이원모(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공천을 주라고 지시했고 이철규(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가 힘을 썼다는 취지의 말이다.
•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략)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을 떨고 있다. (중략)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 왜냐면 이원모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
• 김대남은 지난 총선에서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김대남 대신 이원모가 출마했는데 낙선했다.
• 김대남과 이철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아직은 김대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만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에 여러 경로로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두 차례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

김건희-이종호 40차례 통화.

•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그동안 “(김건희와) 결혼한 뒤 연락한 적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호는 “김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회사 직원과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됐던 2020년 9월부터 36차례 문자 또는 통화 내역을 검찰이 확인했다. 한국일보는 “이종호가 김건희에게 수사 관련한 민원을 하거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고 연락했다는 의심을 살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체코 성과 묻힌다.”

• 대통령실이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핑계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독대라는 게 꼭 내일 해야 성사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 대통령실은 한동훈이 독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보고 있다.
• 한 친윤계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독대 요청을 안 받으면 불통이라고 할 것이고 받으면 의료 관련 문제를 떠넘기고 자기는 싹 빠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진정성이 없다.”
• 오늘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밥만 먹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검사 시절 언론 플레이를 통한 국면 시도가 이제는 한동훈 리더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소통부터 하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의 개인적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해도 국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둔다면 실망한 민심을 되돌리기란 그만큼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의 이미지 정치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독대를 마치 ‘제왕의 시혜’ 베풀 듯 접근하는 용산의 태도는 전근대적”이라는 이야기다.

.

더 깊게 읽기.

공수처 핑계 대더니 연임 재가 미루는 이유는.

•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임기 3년에 3회 연임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재가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윤석열은 그동안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런데 정작 수사 검사들을 갈아치운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애초에 3년 임기 제한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 등이 보장돼야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건희는 사기꾼” 체코 언론 기사, 대사관이 삭제 요청했다.

• “사기꾼이 파벨의 성에?”라는 선정적인 제목이 “흠결 있는 대통령이 파벨 앞에?”로 바뀌었다. 체코의 일간신문 블레스크가 윤석열 방문을 앞두고 내보낸 기사가 논란이 됐다.
• 오마이뉴스가 블레스크에 직접 물어봤는데 한국 대사관의 요청을 받고 수정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이런 말도 했다.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 진짜 안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
• 민주당이 성명을 내고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고 한겨레는 “미국과 체코의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이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상임위 통과.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내용이다.
• 2021년 이후 적발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461명. 이 가운데 10대가 71%에 이른다.

.

이스라엘 레바논 폭격, 사망자 274명.

• 어린이 사망자도 21명이다.
•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위협을 선제 제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헤즈볼라(레바논 무장단체)도 이스라엘을 향해 16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이스라엘의공습은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하마스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은 헤즈볼라의 승리로 끝났다.

다르게 읽기.

모건스탠리는 늘 옳았나.

• 삼성전자 주가를 후려친 게 여러 번이다. 2021년에도 “겨울이 온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후려쳤는데 얼추 맞았다. 2017년에는 삼성전자 주가를 후려쳤는데 이때는 틀렸다.
•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각각 28%와 54% 후려쳤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전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모건스탠리가 선행 매매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증시의 존재감이 줄었다.

• 선진국 지수 편입이 멀지 않았다던 때도 있었는데 신흥국 지수에서도 밀리고 있다.
• 2004년 모건스탠리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시장의 점유율이 19%로 1위였는데 올해는 12%로 중국(24%), 인도(20%), 대만(19%)에 이어 4위다.
• 조선일보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차세대 기업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폭스콘에서 TSMC로 대장주가 교체됐다. 한국은 삼성전자 독주가 계속되다 보니 반도체 고점론이 나올 때마다 시장 전체가 요동을 친다.

.

가사 도우미 지원, 스웨덴의 반면 교사.

• 스웨덴에서는 가사 도우미 고용에 세제 혜택을 줬다. 이주희(이화여대 교수)는 “중산계급 가정의 젠더 갈등을 싸게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평가했다. 맞벌이 부인은 평화를 얻었지만 남편은 가사에서 멀어졌고 성평등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급에 허락된 특권이 됐다는 이야기다.
• 스웨덴은 외국인 보모의 장기 근무를 금지했다. 보모는 자주 바뀌었고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다. 부자 나라로 일하러 간 엄마의 아이들도 희생자들이었다.
• 불법 체류도 줄지 않았다. 고용 조건을 강화했더니 비공식 시장으로 몰렸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줄 자유, 아무 일이나 시킬 자유를 달라 지치지도 않고 주야장천 외치는 정치가와 그 주변에 말하고 싶다. 다른 나라가 한다고, 제발 모두 따라 하지는 말자. 판도라의 상자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이 일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

사라진 필리핀 가사 도우미.

• 한 달도 안 돼 2명이 사라졌다. 한 명은 숙소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갔고 한 명은 꺼져 있다고 한다. 불법 체류를 감수하고 좀 더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지난달 100명이 입국해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이달부터 일을 막 시작한 상황이다.
• 교육 수당이 201만 원이었는데 세금과 숙소 비용을 제외하고 141만 원을 3차례에 나눠서 지급했다. 제조업 공장보다 임금이 적은 데다 비자 기간이 7개월 밖에 안 돼 예견된 이탈이라는 평가가 많다.
• 일자리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교 기준은 본국 임금이 아니라 이주한 국가의 다른 업종 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전기요금 이걸로 괜찮은가.

• 한국전력이 10월~12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 한전은 kWh당 51.6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21.1원 올리는 데 그쳤다. 덕분에 올해 6월 말 기준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3조 원. 이자만 하루 123억 원에 이른다.
• 8월 전기 사용량이 9% 늘었는데 가구당 평균 13% 오르는데 그쳤다. 평균 7520원 올라 평균 6만3610원을 냈다.
• 일본이나 프랑스라면 2배, 미국은 2.5배, 독일은 2.9배 더 많이 냈을 거라는 게 한국전력의 분석이다.
• 한국의 전력 공급 능력은 104.3GW. 2038년까지 30.GW가 더 필요한데 1.4GW 원자력발전소 3기를 짓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문희수(문화일보 논설위원)는 “전력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송전·소비까지 전반적인 수급 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지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필요한 곳에는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한우가 비싼 이유.

• 코로나 팬데믹 때 재난 지원금 덕분에 한우 수요가 늘면서 도매 가격이 치솟았다. 돈이 된다고 생각한 농가가 사육 두수를 늘렸는데 금리 인상과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수요가 줄었다.
• 올해 사육 두수는 356만 마리다.
• 국민일보는 정책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한우 한 마리를 키우는 데 3년이 걸린다. 한우 가격이 오른다 싶으니 사육 두수를 늘렸고 정부도 개체 수 조절에 나설 타이밍을 놓쳤다. 가격이 폭락하면 사육 농가가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한 한우 농가 관계자는 “정부와 농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선언적 수준의 대책에만 그친다면 ‘소가 소를 먹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예금 보호한도는 24년째 5000만 원.

• 5000만 원을 넘겨 보호되지 않는 예금이 올해 3월 기준 1454조 원에 이른다.
• 전체 예금 2924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 24년 동안 1인당 GDP와 예금 규모는 3배와 5배 늘었다.
• 일본은 1000만 엔까지, 영국은 8만5000파운드까지, 미국은 25만 달러까지 보호한다.
• 5000만 원 이상 예금 보유자가 2% 정도라 한도를 높일 경우 부자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오늘의 TMI.

11월 초까지 덥다가 갑자기 추워진다.

• 김해동(계명대 교수)의 전망이다. 11월 초까지 30도 가까운 고온이 계속될 수 있다.
• 올 겨울에는 영하 18도 아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동태평양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북극 한파가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자료를 포기하지 마라.”

• 한국학 연구의 권위자 카터 에컬트(하버드대 교수)가 은퇴 강연에서 한 말이다.
• 이런 말도 했다. “한국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 1세대 한국학이 조선시대 연구에 집중했다면 2세대 한국학은 근대화에 집중했다.
• 박태균(서울대 교수)은 “긍정이나 부정의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역사에서 ‘객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배추 한 포기 2만2000원.

• 고랭지 배추의 작황이 부진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배추 모종을 심는 족족 다 타죽어서 모종 구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 일부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2만 원이 넘기도 했지만 평균은 20일 기준 8989원, 지난해보다 63% 오른 가격이다.
• 가을 배추가 풀릴 경우 지금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산 배추도 곧 들어올 거라고 한다.

.

코리아 둘레길 4530km 열렸다.

• 15년만에 완공됐다.
• 동해안의 해파랑길과 남해안의 남파랑길, 서해안의 서파랑길에 이어 DMZ 평화의 길이 연결됐다.

.

중국 SW 들어간 커넥티드 카 미국에서 못 판다.

• 안보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자동차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걸 모두가 안다.
•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경제학과 정치철학을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이코노미의 어원은 집안 살림에서 왔다. 경제는 가족 모두가 ‘좋은 삶’을 추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해야 하느냐의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 경제를 나라 살림으로 확장하면 정치경제학이 된다. 정치경제학이 20세기 들어 정치철학과 경제학으로 쪼개졌고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게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문제의식이다.
• “경제학에서는 이제 ‘사회 전체의 좋은 삶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라졌다. (중략) 정치철학은 경전에 나오는 개념과 언어들을 황소처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지성사 연구에 머물거나 시장’이니 ‘능력’이니 하는 현실과 유리된 개념들로 공허한 주장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선전의 장으로 바뀌어 버렸다.”
• “진정한 의미의 ‘부’란 무엇인지, 그것이 ‘좋은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근원적인 철학적 문제에서 구체적인 현실의 정책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지구)정치경제학의 부활이 필요하다.”

.

보수와 진보로 나눌 문제 아니다.

• 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 이야기다.
• 민주당은 오늘 끝장 토론을 한다.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한 번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를 핑계삼아 민주당에 부담을 떠넘긴 모양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관료 세 명에게 물었는데 답변은 모두 같았다. “세제 차원에선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 금투세를 설계하고 제안했던 최운열(전 민주당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몇 년간의 치열한 논의의 결과로 나온 금투세를 심층적인 검토도 없이 한두 마디 말로 바꾸는 게 과연 옳은가.”
• 진짜 중요한 건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폐지,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을 누가 밀어붙이느냐다. 대통령이 경제 관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정무라인에 휘둘린다는 말도 나온다.
• 서경호는 “보완 후 시행이든, 시행 후 보완이든, 일단 예정대로 실시하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금투세 유예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겪어온 혼선과 논란을 다시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

보수가 유능하다는 만들어진 신화.

• 보수는 유능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진보는 진정성은 있지만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린 것처럼 윤석열이 보수의 신기루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본다.
• “복잡한 국정 운영을 피의자 수사할 때처럼 하니 되는 일이 없다. 국정은 미래를 살피고 검찰은 과거를 뒤진다. 국정은 인재를 찾고 검찰은 범인을 찾는다. 국정은 뭔가를 쌓고 검찰은 뭔가를 허물어 뜨린다. ‘파괴왕’ 윤석열이 국정 책임자에 어울리지 않는 이유다.”
• 윤석열에게는 자기 객관화 능력과 공적 의식이 없다. 도덕성과 책임, 전통, 품격이라는 보수의 본질적 가치가 없다.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는 후보에 목을 맸기 때문에 직면한 결과다. 권태호는 “가치가 아닌 이권을 탐하는 한 앞으로도 보수는 계속 무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두 종류의 영화만 살아남을 것이다.

• 첫째, 영화관이라는 예외적 장소에서만 100% 즐길 수 있는 작품.
• 둘째, 영화관이란 폐쇄적인 곳에 가둬 놓지 않으면 평생 보지 않을 예술 작품.
• 어수웅(조선일보 여론독자부장)은 야구장은 매진인데 영화관은 썰렁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폭염에도 야구장이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한 비결은 결국 ‘재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맥스보다 확 트인 개방감, 3만명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일체감, 치맥과 함께 춤추고 응원하는 축제의 현장감, 그리고 하향 평준화건 아니건 전력 평준화가 빚은 순위 경쟁의 긴장감.”

.

낙수효과? 프로야구에서 배워라.

•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신인 드래프트와 프리 에이전트를 프로야구의 흥행 요인으로 꼽았다.
• 첫째, 신인 드래프트는 아마추어 선수를 영입하는 절차다. 꼴찌팀부터 우선권을 갖는다. 하위 팀이 유망주를 선점하고 돌풍을 불러 일으킨다. “정규리그 1위 기아와 2위 삼성의 부활도 ‘암흑기’에 뽑은 우수 신인의 활약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다.
• 둘째, 프리 에이전트는 우수 선수를 영입할 때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내주는 제도다. 우수 신인을 선점해 스타로 육성하고, 그 선수를 다른 팀에 보내 운영비에 보태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보상 선수는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계층, 수도권-비수도권, 대-중소기업, 수출-내수, 정규-비정규직 등 사회 전반에서 격차가 확대되며 활력과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수출, 대기업,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 성과가 늘어나면 후발 주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낙수 효과’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프로야구 흥행 성공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