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네가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2024. 9. 30.

💊 “니네가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슬로우레터 10월1일.

“다 내가 한 거야.”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온다. 김대남(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거 다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중략) 우리 새민련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또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내세워 고발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났다.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 MBC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새로운 민심 새민연’이란 단체였는데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 A가 윤석열(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B가 판단하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는데도 B가 A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3자 고발이 가능한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언론 탄압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보협(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렇게 평가했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명예훼손 고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쥐게 된다.”

쟁점과 현안.

김대남 녹음 방송 금지? 새로운 녹음은 해당 없음.

김대남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공적 영역과 무관한 내용의 방송을 금지했다.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이 금지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략)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을 떨고 있다. (중략) 이원모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 야단 난리 치고 있잖아. 왜냐면 이원모 잘못되면 이철규가 날아가.”
김건희가 이원모(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게 공천을 주라고 지시했고 이철규(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가 힘을 썼다는 내용이다.
가처분은 이미 나간 방송에 한정됐고 서울의소리는 2차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김대남 통화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70억 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두 건이 총선과 무관한 한동훈 지지율 조사였다고 한다.
김대남은 이 사실을 이명수(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김대남이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한동훈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이번에는 다르다.

한국일보는 21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넘어오자 마자 튕겨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10월1일이 휴일이니 2일에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는 의미다.
당장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 다음이 더 문제다. 일단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이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천 개입 이슈가 뜨겁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여론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 참사, 경찰은 유죄, 구청은 무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금고 3년,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각 자리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희영의 경우는 “용산구청의 권한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입증이 없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위증교사, 검찰이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어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선고는 11월25일이다.
복잡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됐다.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 최철호(당시 KBS PD)의 요청으로 김병량(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하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년 경기도 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무죄를 선고 받긴 했지만 재판 도중 위증 교사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재명이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김병량(전 성남시장)이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기로 했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잡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침해와 사법정의를 침해해 국민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결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은 “이게 사건조작·증거조작 아니고 뭐겠냐”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도 11월15일에 나온다. 두 사건 모두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

5공화국 이후 처음이다. 1968년 이후 5년마다 열렸고 전두환 시절 1980~1984년에는 해마다 열렸다. 2013년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했다.
예산은 지난해 99억 원에 이어 올해도 79억 원이 든다.

방통심의위-텔레그램 핫라인 가동될까.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두 이행했다. 텔레그램이 방통심의위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에 불참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란이 외통수에 걸렸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참전을 노리고 덫을 깔고 있다. 레바논을 공격해 헤즈볼라 지도부를 와해시킨 데 이어 30일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 집중 폭격했다.
‘전략적 인내’를 지켜온 이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모두 와해되기 보다는 급진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인 이란을 자극해 중동 체계를 뒤집겠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으면서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은 나약하고 이란은 강력하다는 건 헤즈볼라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동맹은 이란을 위해 피를 흘리지만 이란은 보답하지 않는 불균형이 자리잡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가 응답하라.”

44년 만이다.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피해자 300여명이 모였다.
“얼룩무늬 군인 옷만 보면 견디지 못한다”는 피해자도 있고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이혼을 하게 됐다”는 피해자도 있다. “모든 사람이 저 여자 성폭행 당했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된다.”

김문수(노동부 장관)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했다.
사라진 필리핀 가사 도우미 두 명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옮겨갔을 거라고 본다. 만약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이탈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본다.
오세훈(서울시장)과 다른 입장이다. “월 100만 원으로 고용해도 계속 근무할 건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사건 처리 부담이 늘어나는데 처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체 검사는 2139명, 올해 들어 100명이 퇴직했다. 이 가운데 10년차 이하 검사가 17명이다. 빠져나가는캄큼 충원이 안 돼 차장과 부장 검사 이상 비중이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구조다.
한국일보는 “대형 인지 수사 쏠림 현상이 수급 문제를 부채질한다”고 분석했다.
한 검찰청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 명단이 이렇게 긴 걸 본 적이 없다. 주요 사건 파견 규모가 줄지 않아 생기는 부담이 크다.”
지난해 145명, 2022년에도 146명의 검사가 퇴직했다. 10년차 이하 검사는 각각 41명과 39명이었다.

다르게 읽기.

‘식품 사막’이라는 말이 불편한 이유.

‘지방 소멸’이란 말이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것처럼 ‘식품 사막’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막대한 투자도 서슴지 않지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부터 확대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농민과 농촌의 위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2022년부터 식품산업의 생산실적이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쌀 한 가마니 가격 20만원을 보장하라며 머리띠를 둘러야 한다. 식품사막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불편하지 않게 포장하려 든다.”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는 “농민과 농촌의 소외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주취감형, 한국과 일본 밖에 없다.

술 취했으니 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
강병철(꿈꿀자유 대표)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반드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인식이 생길 정도로 느슨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술이란 유일하게 합법화된 마약이다. 그러니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때릴수록 강해지는 MBC.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MBC를 ‘가장 믿을 만한’ 언론으로 밀어올린 것은 정권 차원의 핍박”이라고 지적했다.
언론 신뢰도는 신뢰 주체(독자)와 대상(언론사)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다. 뉴스 수용자들의 태도나 주관적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다.
이종규는 “우리의 삶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뢰는 결국 믿고자 하는 마음이다. 윤석열이 MBC를 때릴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산재 보험료 할증 1위는 쿠팡.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억3800만 원을 냈다.
3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75%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20%를 깎아주는데 85%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20%를 더 내게 된다.
8월에는 쿠팡 시흥캠프에서 박스 정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죽었고 7월에는 배달 기사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 심야 배송을 하던 배송 기사가 심정지와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요즘 삼성 괜찮나.

인텔은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 스티브 잡스(전 애플 CEO)가 모바일 폰을 위한 반도체 칩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고 기껏 41억 달러나 투자한 ASML의 EUV 설비를 채택하지 않았다. ASML은 TSMC와 손잡았다.
삼성전자는 어떨까. 인텔처럼 2018년이 정점이었다.
앤디 그로브(전 인텔 CEO)가 “비즈니스의 근간이 변하는 전략적 변곡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다”고 경고했던 건 정확히 삼성전자에게도 해당한다. 앤디 그로브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책을 쓰기도 했다.
조형래(조선일보 부국장)는 “삼성에 그런 DNA가 살아있는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이 간과한 것.

기금 소진을 늦추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 소득 대체율을 후려치고 자동 안정장치까지 못박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까.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은 축소지향적인 미래가 아니라 균형 잡힌 진짜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방안도 들어 있어야 한다. 기금 일부를 공공 주거와 고용 창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통째로 바꿔 청년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

지구적 사유와 행성적 사유.

지구(globe)는 인간중심적 구성물이고 행성(planet)은 46억 년 역사의 우주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원형(한겨레 지구환경부장)은 “지구적 사유가 ‘지속가능성’에 기댄다면, 행성적 사유의 핵심 용어는 ‘거주가능성’(habitability)”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구적인 것과 행성적인 것이 마주치는 끝점에 살고 있다. “행성적 차원에 눈감은 채 지구적 차원에서 벌여온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잘못은 끝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경고다.
최원형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지구공학’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류세’, ‘비인간’, ‘탈인간중심주의’ 같은 것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골당 30년 시한 다가온다.

1995년에 설립된 부산의 영락공원은 내년부터 해마다 1000~4000기의 유골을 옮겨야 한다. 8만4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이미 87%가 찬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은 이미 95%가 찬 상태다.
문제는 유골을 돌려주려 해도 유족들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유족 입장에서도 돌려 받은 유골을 관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화장을 하고 추모공원(납골당)에 안치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지만 장례문화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장례협회는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나 꽃밭 등에 뿌리는 들꽃장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30년이 지나면 여러 유골을 합장한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영구 안치가 가능하다.

한동훈표 정년 연장.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 여론이 많았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동훈이 정년 연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다가 반발이 커서 접은 적 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해저 케이블 140만km.

인터넷 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로 오고 간다.
해저 케이블 생산과 매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를 통틀어 5개 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LS전선이다.
해저 케이블은 사이버 공격과 물리적 손상에 취약하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과 영국, 일본, 호주 등 동맹을 모아 해저 케이블의 안보와 회복 탄력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여전히 해저 케이블이 핵심 통신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누적 1억 대.

창립 이후 57년 만이다.
1억1번째 차를 아이오닉5로 정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1억 대는 전기차 시장이 주도할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무도실무관 165명.

전자발찌 착용자가 4188명이니 무도실무관 1명이 25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영화에서처럼 무도 단일 종목 3단이상이어야 하고 학력과 경력은 안 본다. 3교대 근무에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수준인데 경쟁률은 20~30 대 1에 이른다.
윤석열이 “MZ세대의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이런 헌신적 모습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가벼운 어그로를 끌었다.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채 상병처럼 억울한 죽음이 닥치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익을 위한 헌신을 강조하는 건 공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는 정말 공공 의료를 원하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료 대란은 우리보다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일이다.
김관욱(덕성여대 교수)은 역사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절실하게 공공병원의 확충을 요구할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민간 의료가 지배하는 시장이었다. 공공 병상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응급실은 거대한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김관욱의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공공병원’을, 나아가 ‘공공선’을 진정 원하고 있는가. 답변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응급실 사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아직 순서가 오지 않은 ‘우리’ 모두의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잊자.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던져놓은 뒤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임종석의 말이 틀린 게 없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무너지더라도 다른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법상 주권 국가고 남한이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을 소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대근은 “붕괴·흡수통일의 꿈은 깨는 게 좋다”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관계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는 여전히 김대중의 ‘선 평화 후 통일’이다. 남북의 평화가 진전되고 공고해지면 두 국가 관계인지 아닌지가 무슨 상관인가. 더 나은 평화 상태의 결과가 통일이라면, 통일이 평화의 다른 이름으로 온다면, 평화냐 통일이냐가 무슨 소용인가. 무조건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 통일은 잊자.”

우리가 김건희를 뽑았나.

문제는 김건희가 아니다. 김건희 문제를 상식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는 망가진 제도와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못했다”던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턴 적도 없다.
디올 백 사건은 수사심의위 권고도 무시하려 한다.
공천 개입 의혹은 이제 시작이다.
관저 공사 특혜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다.
채 상병 사건에도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탄핵이 실제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윤석열의 자산이었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를 법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