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30일.

헤즈볼라에 폭격, 지도부 모두 사망.

•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죽었다. 32년 동안 헤즈볼라를 이끌면서 중동 최강의 무장 조직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투기 8대가 80개가 넘는 폭탄을 투하했고 7층 이상 건물 4개 이상이 무너졌다.
• 콘크리트를 뚫는 벙커버스터가 지하 18m의 헤즈볼라 본부를 초토화했다.
•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유령’이라 불리던 헤즈볼라 지도부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했다.
• 지난 7월에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를 원격 폭발물로 암살하기도 했다.

이란 참전하면 미국도 자동 참전.

• 이란이 개입하면 미국도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이 놓은 덫이지만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중동 전문가 아미드레자 아지지가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이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나스랄라의 죽음은 정의의 조치(measure of justice)”라며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 악시오스는 “바이든은 나스랄라 공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일을 저지른 뒤 이란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실망스럽다”는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지지율 반등.

• 20%까지 추락했다가 23%로 반등했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 윤태곤(정치 칼럼니스트)은 “지지율 앞자리가 2나 1이라고 해서 법적 권한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권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권위가 훼손되면 영이 서지 않고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인 의제 설정 능력, 즉 말의 힘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 윤태곤은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을 두고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무덤 파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법 10월5일 재표결.

•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부결됐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윤석열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음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대놓고 옹호할 수도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이 시간을 끄는 건 공소 시효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선 개입 의혹은 공소 시효가 다음달 10일 끝난다.

난감한 검찰.

• 디올 백 사건은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주가 조작 사건이다.
• 김건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아무개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020년 9월 검찰 수사 도중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고 김건희는 2차 때는 직접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국감 최대 키워드는 김건희.

• 국민의힘은 김건희의 사과에 매달리고 있다. 사과를 해야 그 핑계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할 명분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건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야에 대응해 당장 결속이 시급한데 여당 일각에서 비난과 사과 요구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금투세 지금하면 안 된다는 정서 고려해야.”

•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조세저항에 편승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저항 대 조세정의, 비상식 대 상식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일본 새 총리는 이시바 시게루.

• 기시다 후미오(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니에(경제안보담당상)에게 밀렸는데 결선 투표에서 역전했다.
• 한국일보는 “훈풍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미묘하게 다르다. “기시다 때 개선된 관계를 비교적 차질 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한국에 나쁠 게 없는 결과”라면서도 “한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께서 이해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 “(대통령이)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다”는 질문에 한덕수(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는데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했다.
• “국정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기가 참 쉽지 않다”거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고 있다”는 대목은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워딩 그대로다.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전히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다.

• 아파트 비율이 한국 평균은 65%, 서울은 60%가 채 안 된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가장 부족한 곳이 서울이다. 다세대와 연립 비중이 30%나 된다.
•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모두가 아파트에 신경을 쓰는 사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비아파트 위주의 공간은 점점 낙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좋은 주거 여건을 향한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른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딥페이크 처벌법 ‘알면서’ 논쟁.

• 통과되긴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세 차례나 법안이 바뀌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것까지 다 처벌해야 되느냐”고 주장했고 허위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 최종적으로 추미애(민주당 의원)이 낸 ‘알면서’가 빠진 법안이 통과됐다.
• 애초에 딥페이크 처벌법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을 처벌하는 법이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굳이 ‘알면서’를 넣으면 고의를 가진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한 번 더 강조하는 셈이다.
•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과실과 고의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삭제지원도 중요하지만 삭제할 피해물 자체가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자체를 근절하는 게 주요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가 지옥 아닐까요.”

• 딥페이크 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요. 친밀한 사람과의 신뢰가 깨진 곳이 지옥이겠죠.” 서지현(전 검사)의 말이다.
• 서한영교(작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지옥은 은유가 아니다. 고통에 비유는 필요 없다. 지옥은 현실의 다른 이름이다. (중략) 지옥을 생성하는 놈, 지옥을 제작하는 놈, 지옥을 소지하는 놈, 지옥을 시청하는 놈, 지옥을 유포하는 놈, 지옥을 판매하는 놈, 제대로 처벌하고 응징하는 사례들을 먼저 딥러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사회적 신뢰망은 무지개가 뜨지 않는 지옥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지옥에서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해법과 대안.

의사 수 적지만 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

• 한국에는 13만 명의 의사가 있다.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 진료 횟수는 한국 국민 1인당 1년에 평균 16회다. OECD 평균은 8회다.
• 의사 수는 적은데 진료는 두 배나 많다. 3분 진료 시스템의 결과다. 1인당 연간 6000회, 노동생산성으로 따지면 OECD의 3배다. 암 환자 5년 생존률도 OECD 1위다.
• 김세직(서울대 교수)은 “의사 수가 적은데도 최상위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CT(컴퓨터 단층 촬영)이 1000명 당 280회로 OECD(160회)의 두 배 수준이고 CT와 MRI(자기공명영상) 등의 의료 기계도 미국에 이어 2위로 많다.
• 김세직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 “자본 집약적과 시간 집약적 방식으로 어떤 OECD 국가보다 많은 양의 국민 1인당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증 필수 의료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부족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영국의 석탄 발전소 중단이 의미하는 것.

• 1882년 세계 최초의 석탄 발전을 시작한 이래 142년 만에 모든 석탄 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다.
• 영국은 그동안 46억 톤의 석탄을 태워 104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 한겨레는 “영국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 전력 부문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스 발전이 35%,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33%, 원자력 발전이 14%를 차지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율 16.4% 뿐.

• 환경부 통계로는 56.7%인데 기준이 다르다. 환경부는 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으로 보는데 EU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겨레는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의 두 배가 넘는 폐플라스틱이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나라(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을 받는 용기를 바꾼다고 물이 넘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분리 배출과 폐기물 관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인감 증명 온라인 발급 된다.

• 1914년 인감 증명이 도입된 이래 110년 만이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여전히 방문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20% 정도가 대상이다.

독일이 술을 덜마시게 된 이유.

• 2012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138리터였는데 2022년 120리터로 줄었다.
• 고령화와 건강 염려, 음료 시장의 다양성 확대 등이 원인이다. 젊은 세대에서 술을 책임감 있게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났다. ‘소버 큐리어스(Sober curious,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카드론+현금 서비스 45조 원.

• 카드 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다.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돈 빌리기 쉬운 카드 대출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카드론이 39조 원, 현금서비스가 6조 원 정도다.
•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에 이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루먼은 격노한 적 없다.

• 윤석열은 “The bucks stop here(모든 책임은 여기에 있다)”라는 해리 트루먼(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집무실 책상 위에 두고 있다.
• 강천석(조선일보 주필)은 “국민 자신감이 무너진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루먼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 대통령 부인 문제라는 게 말이 되나. 정치 초보 여당 대표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야당 대표를 쳐다볼 것도 없다. 부인 문제를 푸는 첫걸음도 거기서부터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의 차별화 정치.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부장)은 “한동훈 앞에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당대회에서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고 했지만 “지금 같아서는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로 파도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민심이 심상치 않으면 한발 여론 쪽으로 옮겼다가 윤석열의 격노가 두려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는 차별화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누구를 위한 밸류업인가.

•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다.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두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의 밸류업 지수 투자를 반대한다.
• 첫째, 반쪽짜리 밸류업 지수다. 최근 2년 동안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으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수 없다. 당장 주가가 올라서 좋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과연 가치(밸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나.
• 둘째, 밸류업이 아니라 자기자본이익률 지수에 가깝다. 현재의 성과만 반영하고 미래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 김우찬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지수를 인위적으로 부양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날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드백.

• 지난주 금요일 피드백에서 전용배(단국대 교수)의 칼럼이 “여성 혐오에 기반한 매우 단조롭고 문제적인 분석”이라는 지적에 “맞습니다”라고 짧게 언급한 걸 두고 몇 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 “여혐인정. 끝. 대응이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고 “표현이 다소 아쉬웠으나 본질이 틀리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의견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 “맞습니다”라고 한 건 단조롭고 문제적인 분석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죠.

• 야구협회 관계자라고 하신 한 독자님은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국제 대회 성적만 봐도 야구 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뉴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놀거리를 찾아 나설 겁니다. 한국 야구 사망 선고가 유예된 지금은 1000만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경기력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초체력 다지기가 필요한 시기지요.”

• 여성 관객들이 야구 규칙도 잘 모르면서 열광한다는 건 거칠고 적절치 않은 분석입니다. ‘여성 혐오’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분이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취지의 글에 정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할까 말까 살짝 망설였던 대목인데 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