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8일.

“공천을 판 거죠.”

• 강혜경(전 김영선 비서관)이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결론적으로 봤을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혜경은 명태균 녹음 파일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사람이다.
• 강혜경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명태균이 날마다 여론 조사를 돌리고 결과를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 올게”라고 했는데 받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강혜경은 3억6000만 원 상당의 청구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 강혜경은 “3억6000만 원에 공천을 판 것이냐”는 질문에 “판 거죠”라고 말했다.
• 만약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선일보의 의문.

• 사설에서 “명태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역대 정권에서 이런 일은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떨어지는 정권 말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다.
•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 조선일보의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 “명태균은 윤석열이 ‘명 박사’라고 부른 걸 두고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 없다.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가 지금 이런 곤경에 처해있지 않을 것이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블랙홀.

• 국정 감사가 시작됐다. 17개 상임위에서 80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된다.
• 첫 날부터 김건희(대통령 부인) 이슈에 빠져들었다.
• 민주당이 관저 공사 특혜 논란이 있었던 김태영(21그램 대표)에 동행 명령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 등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전달하지 못했다.
• 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오진(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지원한 것도 논란이 됐다.

21그램, 김건희가 추천했나.

•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불법 사실이 거론되자 “대통령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 그걸 믿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 21그램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였던 게 쟁점이다.
• 이상민은 “비서실에서 추천했다”면서도 “김건희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이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 윤석열(대통령)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명태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묻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취임 뒤 대통령실 직원이 찾아와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와 인터뷰에 이어 채널A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오빠 전화 받았죠, 잘 될 거에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이 명태균-김건희의 통화 녹음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명태균은 “일로 만난 사람에게 ‘오빠가’, 그렇게 하겠냐”며 반박했다.
•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초동 자택에 찾아온 건 사실이지만 자주 드나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건희가 전화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 했다.”

• 역시 명태균 주장이다. “나는 닭을 키워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닭=윤석열이라는 말이다.
• 김건희가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김건희가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한 게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하자 명태균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답장했다.

검찰 출신 낙하산 29명.

• 강진구(한국가스공사 감사)는 기본급이 1억2000만 원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무국장을 지냈다. 강성식(한국연구재단 감사)도 같은 사무국장 출신이다.
• 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도 대검 출신이다. 기본급이 1억5400만 원이다.

이재명 재판 지연도 쟁점.

• “검찰이 미친 거다.”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한 말이다.
• 민주당이 김건희를 공격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으로 맞받는 모양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이 “여기 이재명(민주당 대표) 변호인이 6명은 넘어 보인다”고 반발했을 정도다.
•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이재명 재판은 선고까지 799일이 걸렸다. 11월15일이 선고다. 위증교사 재판 선고는 11월25일이다.

의대 5년으로 단축? 하루만에 없던 일로.

• 그만큼 정부도 다급하다는 이야기다. 일단 던져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니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을 뺐다.
•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핵심은 의대생들이 복귀하느냐 마느냐다. 의대생들이 통째로 유급할 판이고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내년 수업 걱정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깊게 읽기.

한국 유튜버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

• 2022년 기준으로 270명이 6억3700만 원을 냈다.
• 유튜버가 번 돈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시청해서 발생한 수익에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다. 구글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방식이다.
• 미국 정부는 한국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유튜버들에게 받는 세금은 없다. 이를 테면 세계 최대 구독자를 확보한 미스터 비스트가 한국 구독자들 덕분에 얻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 구글코리아에 원천 징수를 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애초에 구글코리아의 소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2022년 기준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9290명, 이들의 수입은 1조4537만 원이었다. 한국 기반 유튜브 시청 시간에서 해외 시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5%다.

다르게 읽기.

서울대 신입생 4명 중 1명이 강남 3구.

• 합격생의 6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다. 해마다 수도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정시 모집만 따로 놓고 보면 강남 3구 비율이 26%, 수도권이 78%다. 정시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 사교육 효과가 더 크다.
• 강원도는 2020년 65명에서 올해 51명으로 줄었고 경북도 108명에서 94명으로, 전북도 81명에서 60명으로 줄었다.

“스마트폰 수거, 인권 침해 아니다.”

• 국가인권위가 10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교권과 학습권 침해가 인권침해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다.
• 10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스마트폰 수거가 맞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다.
•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인권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관되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인권위의 보수화 경향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법과 대안.

GDP 1% 투입, 연금 소진 35년 늦춘다.

• 보건복지무 모의 실험 결과다. 2036년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지급액을 밑돌게 된다. 재정 안정을 위해 2036년부터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GDP 1%면 지난해 기준 24조 원 정도다.
•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험료 9%에 소득 대체율 40% 구조에서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만약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각각 13%에 42%로 올리고 GDP 1%를 추가로 투입하면 2092년까지 늦출 수 있다. (운용 수익률은 5.5%로 잡았다.)
• 김우창(카이스트 교수)는 “기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GDP의 6%를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 시기를 앞당기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가입자들에게도 약속했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치소가 지역 경제 살렸다.

• 경남 거창군의 거창구치소. 초등학생들이 등교 거부까지 하며 반발했던 게 10년 전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주민투표에서 53% 투표에 67% 찬성으로 통과됐고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 일단 고용이 늘었다. 거창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응시 자격을 주는 교정직 공무원을 10명, 방호원과 조리직도 11명 뽑았다. 월 평균 400여 명의 명회객이 음식점과 시장, 숙박업소를 들른다.
• 신용해(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선진국에서는 구치소와 법원, 검찰청을 같은 공간에 두는 ‘저스티스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정필(법무부 교정관)은 “교도소 신설 지역 지원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보자.

• 첫째, 서울과 경기, 세종,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하다. 돌봄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외국 인력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둘째, 서울과 경기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첨단 산업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
• 셋째, 울산과 경남, 대구, 경북 등에서는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원인이다.
• 이철희는 “지역과 부문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경로당.

• 노인회관 성격의 파워후세트는 스웨덴연금수급자단체(PRO)와 스웨덴노인협회(SPF)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PRO는 사회민주당 계열의 비영리조직이고, SPF는 사민당을 제외한 연합 조직이다. PRO는 여행사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복권 사업도 한다.
• 박민후(동아일보 차장)는 “한국의 경로당 문화는 수십 년째 화투 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로당 6만8000여 곳의 운영을 사실상 독점하는 대한노인회가 초고령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옥토버 페스트도 예전 같지 않았다.

• 독일 최대의 맥주 축제다. 올해는 670만 명이 700만 리터를 마셨다.
• 지난해는 720만 명이 740만 리터를 마셨다.
• 맥주 잔을 훔쳐 가려다 회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 13만779개에서 올해는 9만8000개로 줄었다.

6480원 치킨 46만 팩 팔렸다.

• 프랜차이즈 치킨이 배달료 포함 3만 원대까지 치솟는 세상이다.
• 대형 마트의 1만 원 미만 치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도 치킨 매출이 크게 늘었다.
• 편의점도 치킨 시장에 뛰어들었다. GS25는 옛날 통닭 스타일의 강력계 치킨을 6900원에 판다. 퀵커머스라는 이름으로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변호사와 회계사도 10:80 사회.

• 상위 10%가 80% 소득을 차지한다.
• 변호사 업계 과세 표준은 9045건에 8조7227억 원, 상위 10%(905건)가 6조7437억 원을 차지했다. 개인이 평균 4.5억 원, 법인은 22.7억 원이다. 과표 4800만 원 미만도 22%나 됐다.
• 회계사 업계 과세 표준은 2190건에 5조9671억 원,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을 차지했다. 4800만 원 미만이 10%였다.

축구장 55개 면적 백사장이 사라졌다.

• 2000년부터 24년 동안 1조77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안 침식을 막지 못했다.
• 11개 광역시도 백사정 면적이 10년 동안 40만㎡ 가까이 줄었다.
• 한국일보는 “무분별한 해역 개발도 문제지만 침식저감 시설물이 오히려 침식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강릉 하시동 해변은 2020년에 설치한 수중 방파제가 오히려 모래 유실을 유발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김인호(강원대 교수)는 “재해와 재난의 완충지대인 연안이 경제 논리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동훈은 뛰어내릴 수 있을까.

•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릴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한동훈에게 8표는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고 변화를 견인할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리스크가 정권의 밑동을 흔들고 윤석열의 퇴행이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이 뛰어내릴 때”라는 이야기다.
•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되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동훈에게 이 상황을 주도할 결기가 있을까.

김건희의 세 가지 갈림길.

• 첫번째는 지금처럼 버티는 것이다. 다시 특검법이 발의되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만약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탄핵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 두번째는 김건희가 사과를 하고 공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과로 끝날까. 특검법 열차를 멈추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 세번째는 윤석열이 사과를 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세 갈래 길은 모두 특검이나 검찰로 통한다. 어느 길이든 김건희에게 안식은 없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판을 이렇게 본다. “김건희는 자신이 사과를 하면 여권 전체가 자신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의 생각은 다르다. 사과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중략) 김건희가 사과를 망설이는 이유도 이런 기류를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