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9일.

• “십상시가 김건희와 네트워킹한다.”
• “집에서 명태균 두 번 만났다.”
•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것.
•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 “김건희 계좌 내가 관리했다.”
• 김건희 상설 특검으로 가나.
•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로 맞불.
• 검사의 접대 술값 계산법.
• 검사1과 검사2는 무죄가 맞나.
• 우리가 알던 그 삼성전자 어디로 갔나.
• 주주 중심 거버넌스, 세 가지가 없다.
•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아서 죽는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다.
• 86조 원 세수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 AI 교과서가 질문을 빼앗아 갈수도 있다.
• 노벨 물리학상은 AI 대부에게.
• 100세까지 살 확률 여성은 5.1%.
• 김건희 사업.
• 무슨 약점이 잡혔나.
• 윤석열이 못한다면 심우정이 나서라.

“십상시가 김건희와 네트워킹한다.”

• 김대남(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용산에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면서 “걔네들이 김 건희 여사와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좌지우지) 한다”고 말했다.
• “어린애들을 쥐었다 폈다 시켜먹는다. 40대고 박근혜 정부 때 있던 애들이다.”
• 김대남이 말한 십상시는 조지연(국민의힘 의원)과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김성용(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다.
• 이런 말도 했다. “주기환(대통령실 보좌관)과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그런 사람들은 술 친구야.”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집에서 명태균 두 번 만났다.”

•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이다. 국민의힘 당직자와 정치인의 소개로 만났을 뿐 별도로 친분이 있어서 집으로 부른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김대남과도 “친분이 전혀 없다”는 공지를 냈다.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것.

• 첫째, 몇 번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가 김영선(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 둘째, 명태균이 윤석열 여론 조사를 도왔고 날마다 보고서를 보냈다는 주장은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 셋째, 대선 이후 소통을 끊은 건 사실일까. 명태균은 올해 총선 때도 김건희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넷째, 김대남을 정말 몰랐을까. 김대남 페이스북에 가면 윤석열과 찍은 사진이 여럿 나온다.
• 다섯째, 김건희와 십상시 네트워크 역시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의혹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창원지검이 명태균을 수사 중인데 무상 여론 조사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부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명태균과 어떤 관계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연상된다는 눈초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

• 명태균의 말에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다.
• 뉴스토마토 보도로 알려졌지만 JTBC와 채널A, 동아일보 등과 인터뷰에서 거침없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계좌 내가 관리했다.”

•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의 결정적인 물증이 될 진술이 드러났다.
• 경향신문이 확인한 민아무개(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의 판결문에 김아무개(주포)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계좌를 두고 “내가 관리한 계좌”라며 “통정매매가 맞다”고 진술한 대목이 나온다.
•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상설 특검으로 가나.

• 상설 특검은 이미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국회 추천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 상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짧고(60일) 규모도 작지만(5명) 특검법 제정 없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바로 가동할 수 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로 맞불.

• 코나아이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경기도 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업체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대행사는 수수료만 가져가야 하는데 낙전 수입을 모두 가져갔다”면서 “대장동 비리와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도 인지했지만 덮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검사의 접대 술값 계산법.

•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이 불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1명 등 모두 5명이 밴드에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536만 원어치 술을 먹고 김봉현(라임자산운용 전주)이 계산을 했다. 술값이 481만 원이고 밴드와 여성 접객원 비용이 55만 원이었다.
•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먼저 나간 검사1과 검사2는 밴드를 부르기 전이라 96만 원(=481÷5), 남아있던 셋(검사3+변호사+김봉현)은 114만 원(=96+55÷3)으로 접대 비용을 쪼갰다.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검찰이 검사1과 검사2를 불기소하고 검사3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중간에 한 사람(행정관)이 합류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더 쪼갰고 모두 100만 원 밑으로 줄었다. (96=481÷6+55÷4)
•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나중에 합류한 행정관은 기본 술값을 나눌 때 빼야 한다고 봤다. 같은 자리에서 1차와 2차 개념으로 나누고 행정관은 2차에 합류했다고 본 셈이다. 이 경우 검사3의 술값은 102만 원(=240÷5+241÷6+55÷4)이 된다.
•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장택동(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접객원까지 부른 술자리에 머물고 돈은 업자가 냈다는 것”이라면서 “법리와 계산법만 따질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1과 검사2는 무죄가 맞나.

• 이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8조 2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사교와 의례 목적일 경우 5만 원(당시는 3만 원)까지 식사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애초에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5만 원 한도의 식사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불법이다.
• 이 사건에서 검사3은 8조 1항 위반이고 검사1과 검사2도 8조 2항 위반이다.
• 8조 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8조 2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우리가 알던 그 삼성전자 어디로 갔나.

•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삼성전자의 고전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전략적 판단 능력, 경쟁자들을 압도하던 속도, 최고와 1등이 되지 못하면 큰일이라고 여겼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묻게 된다”고 평가했다.
•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다. 매출 79조 원에 영업이익 9.1조 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각각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 (삼성전자 실적은 오늘 오후에 발송할 슬로우리포트에서 다시 다룹니다.)

주주 중심 거버넌스, 세 가지가 없다.

• 첫째, 경영자들에 대한 사전적인 견제 권한이 주주들에게 없고,
• 둘째, 문제를 일으킨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권한도 없다.
• 셋째, 주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층이 없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주주들에게 견제 권한을 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영자와 총수의 자기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 중심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주가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살아서 죽는다.

• 4만 명 넘게 죽었는데 사망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죽었는데도 죽음을 거부 당한다.
• 이스라엘 1200명과 레바논 2000명을 포함해서 4만5000명이 죽었다. 팔레스타인 난민이 190만 명에 이른다.
• 구기연(서울대 교수)은 “전쟁 발발 1년의 시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날이 늘어나는 민간인 사상자 수에 우리 모두가 둔감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다.

• 구정은(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은 “저널리스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당장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전쟁 보도의 최종적인 주제는 대략 학살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세계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는 늘 편파적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될수록 연대와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연대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일이고 전쟁 보도에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다.”

86조 원 세수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예측에 실패했다는 건 더 문제다. 2023년에 56.4조 원, 올해도 29.6조 원이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 곳간이 바닥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급한대로 외국환 평형기금 등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부족하니 지방 정부에 내려갈 교부금을 날려 버렸다. 이래도 나라가 굴러간다니 신기할 지경이다.
• 류덕현은 “지킨 것은 형식적인 재정건전성이고 버린 것은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지원”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한 방식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하지만 법(국가재정법)의 정신과 공익은 무시됐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모두 기재부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해법과 대안.

AI 교과서가 질문을 빼앗아 갈수도 있다.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질문하는 능력은 다르다.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와 추론 능력이다.
• 이진우(포스텍 교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인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히려 한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역량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 “시대 전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토대로 원칙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이 ‘혁신’이라면, 아무런 철학도 없이 시대 전환에 편승하는 것은 단순한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늘의 TMI.

노벨 물리학상은 AI 대부에게.

• 존 홉필드(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이 선정됐다. 인공 신경망 개념을 제안한 공로다.
• 힌턴은 구글 부사장까지 지냈지만 지난해 4월 구글을 떠나면서 내부 고발자가 됐다.

100세까지 살 확률 여성은 5.1%.

• 2019년생 기준으로 남성은 1.8%다. 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실린 연구 결과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 인류의 수명은 20세기 들어 10년마다 3년씩 늘었다. 제이 율산스키(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는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 ‘장수 게임’은 영유아와 어린이, 가임기 여성을 더 많이 살림으로써 기대 수명을 늘렸던 과거와 다르다”면서 “60~80세 인구를 더 오래 살게 하려는 노화와의 전쟁은 이제 수명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건희 사업.

• 김건희가 공개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과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다. 각각 3562억 원과 7892억 원 예산인데 예타 면제까지 해줬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김건희의 행보는 ‘내조형’보다는 ‘황태자’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슨 약점이 잡혔나.

• 명태균이 “감당할 수 있으면 (감방에) 집어넣으라”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
• “김건희로 인해 청탁금지법·검찰수심위가 무너졌고, 그를 방어막 치다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방심위가 길을 잃었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나라도 정권도 ‘망조’ 들게 한 김건희의 대통령 놀이,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못한다면 심우정이 나서라.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대통령은 김건희가 아니라고 바로잡아줄 사람은 단 한 사람, 윤석열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못한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안다는 게 또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 김순덕은 윤석열이 못한다면 심우정(검찰총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 ‘심우정 검찰’이 검찰을 바로 세우고 대통령도,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한때 ‘윤석열 검찰’의 필살기였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섬으로써 이제라도 김건희를 제어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