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17일.

• 국민의힘:민주당=2:2.
• 가장 행복한 사람은.
• 윤석열 심판론이 조희연 심판론을 이겼다.
• 선거 끝, 이르면 오늘 김건희 불기소 처분.
• 폭주하는 명태균, 대통령실의 침묵.
• “‘오빠’가 윤석열이면 바보, 친오빠면 국정농단.”
• 김재원도 침묵.
• 명태균은 윤석열 발표 하루 전에 알았다.
• 주식 지키려 구청장을 버렸다.
• 집값이 안정 되찾은 것 맞나?
• 기후변화 소송 다시 읽기.
• M자 커브가 사라졌나.
•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 파병.
• “살인을 멈춰야 한다.”
• 배고픈 판사가 형량을 높게 부르는 이유.
• 학생들이 교장을 뽑는 학교.
•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협동조합.
• 밸류업 조바심, 저평가 된 건 맞나.
• 노인 24%는 “재산 다 쓰고 간다.”
• 시그니엘서울 결혼식 예산은 9000만 원.
• “방위비 100억 달러 내게 할 것.”
• 제2부속실이 필요 없었던 이유.
•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 왕명을 출납하는 진짜 비서실장.
• “다음엔 뭘까 겁난다.”

국민의힘:민주당=2:2.

•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두 군데씩 승리했다. 둘 다 텃밭을 지킨 무난한 결과다. 격차도 컸다.
•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는 민주당이 가져갔다.
• 곡성과 영광은 투표율도 높았다. 각각 70%와 64%를 기록했다.
• 한겨레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리전, 심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 윤석열(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 명분을 확보했다. 이제 윤석열이 독대를 거부하거나 대놓고 어깃장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고 한 데서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금정이나 강화 가운데 하나라도 가져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럭저럭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곡성과 영광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에게 빼앗겼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텐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당 장악력을 더 키웠다는 평가다.
• 한국일보는 “싱거운 결과지만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면서 “차기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이변을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심판론이 조희연 심판론을 이겼다.

• 서울시교육감은 진보 성향인 정근식(서울대 교수)이 당선됐다. 윤석열 심판론이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심판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근식은 “조희연의 혁신 교육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 투표율이 24%에 못 미쳤다.
• 선거 관리 비용으로 565억 원이 투입됐다.

선거 끝, 이르면 오늘 김건희 불기소 처분.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심의위로 가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레드팀 회의라는 걸 열어서 증거와 진술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여럿 드러났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했다.
• 익명의 부장검사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레드팀은 수사 마무리를 위한 요식 행위다. 같은 중앙지검 안에서 동료 검사들끼리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좌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야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폭주하는 명태균, 대통령실의 침묵.

• “김건희와 주고 받은 메시지 캡처가 2000장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내일부터 계속 올린다”고 했지만 “철없이 떠드는 오빠” 이후로 올린 게 없다.
• 강명구(국민의힘 의원)가 이렇게 말했다. “다 의혹이고 알맹이는 없다. 오빠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
•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선택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을 두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한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는 해명도 명태균이 반박한 상황이다.

“‘오빠’가 윤석열이면 바보, 친오빠면 국정농단.”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오빠가 누구냐는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다. 남편이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국정농단이 된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이다.”
•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은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거 보면 국민들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 포털의 대통령 관련 기사에는 “오빠 잘 했어”, “오빠 그만해” 같은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 “윤석열이 김건희의 친오빠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재원도 침묵.

• 명태균과 공방을 주고 받더니 잠잠한 상태다.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먼저 명태균을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이라고 했다.
• 명태균이 “대통령 자택에 가본 적 있느냐”면서 “기껏해야 아크로비스타 밑에 고깃집이나 피자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고 김재원이 다시 “겁에 질려 왕왕 짖는 것 같다”면서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맞받았다.
• 그리고 명태균이 문제의 “철없는 오빠”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다시 이런 글을 썼다. “사적 통화라고 하니까 공적 통화를 올려줄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하는 것 있다. 내일부터 계속 올린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더 깊게 읽기.

명태균은 윤석열 발표 하루 전에 알았다.

• 창원이 국가 산업단지로 선정됐다는 발표를 하기 하루 전 명태균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 뉴스타파가 확보한 명태균과 강혜경(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 담당)의 통화 녹취록에 명태균이 현수막 제작을 지시하는 대목이 있다.
• 다음날 아침 통화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아침 9시16분에 걸려 온 전화다.
• “10시에 대통령 주재 회의해서 보고할 거거든. 그러니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 지난해 3월 일이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주식 지키려 구청장을 버렸다.

• 문현일(서울 구로구청장)이 사퇴했다. 17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주식 백지신탁은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3000만 원 이상 보유 주식을 임명 이후 2개월 안에 팔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적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주식을 포기할 수 없으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직자들이 백지신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남용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집값이 안정 되찾은 것 맞나?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건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일단 내년에 주택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서울시 주택건설 인허가가 최근 10년 평균의 53% 수준에 그쳤다.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3~4년이 걸린다고 보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 집값이 주춤한 것처럼 보이는 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지만 시장의 심리는 상승 쪽으로 쏠려 있다. 주택 가격 소비자 동향지수(CSI)는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 석병훈은 “연초에 억눌려 있던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해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 소송 다시 읽기.

• 헌법재판소는 다음 세 가지 쟁점 가운데 세 번째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첫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는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
• 둘째,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없다.
• 셋째, 2030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다.
•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까지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규정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애초에 2030년까지 계획도 부실한데 2030년 이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 헌재는 2030년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후 소송의 의미를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헌법소원의 판결은 ‘최저선’일 뿐, 남은 일은 기후대응의 ‘최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국가의 책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M자 커브가 사라졌나.

• 조선일보가 “경단녀의 상징 M자 커브가 사라졌어요”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68%로 40대(66%)와 50대(67.8%)를 제치고 1위가 됐다는 내용이다.
• 실제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비혼주의가 확산하고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30대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다만 5세 단위로 끊어서 보면 여전히 35~39세 구간과 40~45세 구간에서 고용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경력 단절 구간이 존재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 파병.

•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하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사실로 확인했다.
•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포탄과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했다.
•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조약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다.
•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파병이나 첨단 무기 지원으로 참전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인을 멈춰야 한다.”

• 한강(작가)이 스웨덴 SVT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말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분명히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아주 분명한 결론이다.”
•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을 두고 하는 말이다.
• 파티를 열지 않기로 한 이유도 설명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는 좀 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 그게 내 생각이어서 잔치를 열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 한강의 책은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5일 만에 100만 부를 넘어섰다.

해법과 대안.

배고픈 판사가 형량을 높게 부르는 이유.

• 식사 시간 직전에 내린 판결이 훨씬 더 엄격하다. 밥을 먹고 온 뒤에는 훨씬 더 관대해진다.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주립대학 미식축구팀이 졌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지역 판결이 엄격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은 중국의 소송 자료를 분석해서 병원이 의료 소송에 패소한 뒤 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실제로 MRI 검사가 늘고 병원비도 늘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방어적으로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사법부 내부인이 아니면 접근도 쉽지 않다.
• 김현철은 “한국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사법 당국이 경제학자들과 함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교장을 뽑는 학교.

•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한 제천간디학교 이야기다.
• 개인정보를 지운 교장 후보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 운영계획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년별로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 준비를 한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3주체가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하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이병곤(제천간디학교 교장)에 따르면 “어른들에게 준 것과 동등한 정보를 주면 학생들은 자기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스럽게 판단한다”고 한다.
• “대안학교의 존립과 신입생 확보 방안, 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 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설계 방향, 학생과의 소통 방식을 묻고 있었다. ‘돌직구’에 가까운 질문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협동조합.

• 인천의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설립 10년을 맞았다. 연 회비가 1만 원. 한 달에 18시간을 채우면 18만 원을 지급한다. 학교와 마트 등에 요청해서 폐품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화물 트럭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 기부금과 지방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5년 동안 조합 수익은 1억1500만 원.
• 한국의 폐지 줍는 노인은 최소 1만4831명에서 최대 4만1876명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령은 78세, 평균 소득은 월 77만 원이다.
• 이준모(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는 “폐지 수집 노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같은 시장형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조바심, 저평가 된 건 맞나.

• 유재동(동아일보 경제부장)은 “밸류업의 본질인 기업 가치 제고보다 증시 부양이라는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투세를 굳이 없앤다면 적어도 패키지 딜로 추진해 왔던 거래세 인하라도 되돌려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데 거래세는 또 원래대로 낮추겠다고 한다. 평소 건전 재정을 중시한다던 정권이 맞나 싶다.”
• “저평가 된 게 아니라 딱 수준에 맞는 적당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노인 24%는 “재산 다 쓰고 간다.”

• ‘신노년’이란 말도 나온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을 물었더니 평균 71.6세였다. 4년 전 70.5세보다 올라갔다.
•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 소득은 2020년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늘었다.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부동산 자산도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늘었다.
• 사적 이전 소득이 30%에서 8%로 줄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 스마트폰 보유율은 56%에서 77%로 늘었고 컴퓨터 보유율도 13%에서 21%로 늘었다.

시그니엘서울 결혼식 예산은 9000만 원.

• 대관료만 1100만 원, 꽃 값이 2800만 원, 식대는 1인당 23만 원에 최소 150명. 와인 110만 원은 별도다. 파리지앵 코스 요리에 랍스터와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가 나온다.
• 서울신라호텔 영빈관도 비슷한 가격대다. 18만 원에 250명이 최소 보증인원이다. 와인 420만 원은 별도다.
• 축의금 부담도 커졌다. 여전히 10만 원이 무난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는 3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방위비 100억 달러 내게 할 것.”

•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란 말도 했다.
• 100억 달러면 13조6500억 원이다. 최근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9배 규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제2부속실이 필요 없었던 이유.

• 왜냐하면 김건희는 이미 비서실에 김건희 라인을 심어두고 국정을 챙겼으니까.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공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이라면서 “대통령은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친오빠라는 해명마저 사실이 아니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 “지금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기 객관화다. 김건희 처리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잃어버리면 위기 탈출의 희망은 없어진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정의 배교자라는 이미지를 얻어서는 보수 정권 재창출, 꿈도 꾸지 마시라.”

왕명을 출납하는 진짜 비서실장.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
• “정진석(비서실장)이 아니라 김건희가 영부인 이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아무개 비서관이라는 뒷말이 돈다. 그가 왕명(여사의 지시)을 출납하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움직여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 “대통령실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김건희에게 들어간다는 설도 끊이지 않는다. 김건희가 시키지 않아도 김건희 라인 가운데 누군가가 회의 내용을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 여당 소식통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직언하려면 직을 걸어야 한다. 명태균 폭탄이 째깍거린 건 오래 됐다. 지금 남은 참모들은 시키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안 한다. 그래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엔 뭘까 겁난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은 보수 진영의 멘탈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 김창균은 “’철없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는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 명태균을 두고는 “정치권을 30년 가까이 취재해 오면서 현역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방자한 언동을 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체급이나 내공이 밑바닥 수준”이고 “세상사 이치에 눈이 트인 사람이라면 명태균 같은 부류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이 2류와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나.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뉴진스의 하니를 ‘하니님’이라고 쓴 건 좀 오버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하니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은 랩톱 컴퓨터에 버니즈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고요.
• “친오빠여도 문제다”라는 제목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대범죄’고 ‘국정농단’인데 단순히 ‘문제’라고 사안을 축소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다뤄볼까 하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고려아연 이슈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어제 뉴스레터에 유독 오탈자가 많았습니다. ‘Diminisher’는 ‘디미셔너’가 아니라 ‘디미니셔’입니다.
• 오늘부터는 발송을 조금 늦추더라도 교열을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한 뉴스레터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메일 바디에 텍스트를 담지 않고 링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부터 메일 앱에서 본문을 읽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 언제나 최종 버전은 슬로우뉴스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오탈자는 오전 8시쯤 대부분 바로 잡습니다. 뉴스레터의 맨 위에 링크와 목차를 클릭하시면 슬로우뉴스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