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17일.

• 김건희 무혐의.
• “김건희 변호인인줄.”
• 검찰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꼬리 자르기.
• 주가 조작 사실 정말 몰랐을까.
• 윤석열-한동훈 독대 가능할까.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본안 판결도 나왔다.
• 로동신문에서 ‘주체 113년’이 사라졌다.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데.
•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들었다.”
•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른다는 황종호.
• 헌법재판소 6인 체제.
• 이태원 부실 대응 또 무죄.
• 삼성전자는 ‘찐을’을 겪는 중이다.
• “일상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 고독사 3661명.
• 농부의 개가 거지를 쫓을 수 있는 건.
•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김건희는 결국 무혐의.

• 윤석열 정부가 임계점을 넘었다. 재보궐 선거 다음날, 검찰이 김건희(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혐의가 없다고 선언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은 끝났다”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논조가 살짝 다르다. “법리 문제와 별개로 검찰의 이 결론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면 머리기사에서는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갔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변호인인줄.”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인지 김 여사 법률대리인의 변론 요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검찰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 첫째, 김건희가 맡긴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김건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둘째, 김건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건희가 범행을 인식해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셋째, 방조 혐의를 물을 만한 정황도 없다.
• 검찰 주장에 따르면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주식을 지금 팔라”고 권유해서 김건희가 실행한 것일 뿐 시세 조종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이야기가 된다.
• 최지훈(반부패부 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무거움과 예민함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했고 수사를 왜 안 했냐고 하면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 검찰의 주장은 모두 반박 가능하다.
• 첫째, 계좌를 일임했다고 했지만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이 확인됐다. 다음과 같은 녹취록이 있다.
• 증권사 직원: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 김건희: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 둘째, ‘주포’가 ‘선수’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 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김건희의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
• 셋째, 김건희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 권오수가 순진한 김건희를 속여서 김건희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아무개는 손실을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한 김건희 모녀는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건희의 말만 듣고 추가 수사를 포기했다.

윤석열 라인 검사들의 꼬리 자르기.

• 애초에 송경호(전 서울중앙지검장)가 김건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 눈 밖에 났다는 말이 돌았다.
• 결국 수사팀을 모두 교체한 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판을 새로 짰고 김건희를 방문 조사한 뒤 석 달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서면 질의를 보낸 지 1년 만에 답변을 받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사실 정말 몰랐을까.

• 주가 조작 ‘주포’가 김건희에게 4700만 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고 김건희가 주포와 통화에서 “받을 돈이 더 있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1차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 한국일보는 “48차례의 통정거래는 단순히 이용당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 권오수가 ‘주포’에게 “김건희 계좌를 맡아주면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검찰은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 주가 조작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통정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 등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한동훈 독대 가능할까.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한동훈이 윤석열과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는 모양새다. “김건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 대통령실은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비서실장)을 배석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조폭도 넘버 투가 넘버 원 등에 칼을 꽂지는 않는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본안 판결도 나왔다.

• MBC가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합의제 행정 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형식적 과반수가 아닌 실질적 과반수의 존재 및 출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MBC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2년 4월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며 부과한 제재 조치였다. KBS와 YTN, JTBC 등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공영 방송 이사 해임과 선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동신문에서 ‘주체 113년’이 사라졌다.

•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등의 문구를 지웠다는 관측도 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 공천 개입 의혹과 국가 기밀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이 추가됐다.
• 이미 이탈표 4표가 나온 뒤라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데.

• 보수 언론의 해묵은 레퍼토리다. 오늘도 조선일보는 “당시에도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지만 김건희 관여 여부를 입증 못했다”고 강조했다.
• 이성윤(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다. “인사권도 있고, 평가권도 있고, 수사비까지 줄 수 있는 총장이 서슬이 퍼렇게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 박범계(당시 법무부 장관)는 “탈탈 못 털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음 기소한 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2021년 10월이었다. 권오수 등을 기소했지만 유력 대선 주자의 부인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부터 정치적 부담이 컸다.
• 탈탈 털 기회를 놓쳤다는 게 정확한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 들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의 말이다.
• “명태균은 윤석열이 대선 당시 애용했던 메신저였다”면서 “항상 명태균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 이준석은 “단순히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가 가깝게 지낸 것만으로 정권에 위기가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른다는 황종호.

• 진중권(광운대 교수)이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황종호(대통령실 비서관)를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자택에서 봤다고 말했다.
• 황종호는 최근 거론된 ‘일곱 간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한남동 라인 행정관이다.
• 한겨레는 “황아무개는 윤석열과 오랜 친분이 있는 기업인의 아들로, 윤석열을 ‘삼촌’,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를 만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진중권은 “그냥 허드렛일이나 잡일을 하는 머슴인줄 알았다”며 “모임이 끝나고 나를 차로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헌법재판소 6인 체제.

• 이종석(헌재 소장)을 비롯해 이영진(재판관)과 김기영(재판관)이 퇴임했다.
• 헌재는 최소 7명이 돼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진숙(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일단 심리를 진행하되 의견이 엇갈릴 때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취지다.
• 빈 자리 셋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후임 선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태원 부실 대응 또 무죄.

• 1심 재판부가 김광호(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정민(유가족 협의회 회장)은 “문제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찐을’을 겪는 중이다.

• 지금까지는 대부분 ‘갑’이었는데 파운드리와 HBM(고대역 메모리)은 을이다.
• 전병역(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이건희 체제에서는 양의 축적을 통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 전략이 먹혔다”면서도 “이건희의 창조경영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일상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 한강(작가)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 이후 처음으로 나섰다. 포니정혁신상 시상식이 있었다.
• 술을 못 마시고 카페인도 끊었다고 한다. 여행도 하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에 “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 “작가들의 황금기가 50~60세라고 하면 6년이 남은 셈”이라며 “마음속에 굴리고 있는 책 세 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독사 3661명.

• 전체 사망자의 1%다.
• 남성이 84%였고 50대가 30%, 60대가 32%였다.
• 자살 비율이 14%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농부의 개가 거지를 쫓을 수 있는 건.

• 개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아니라 개의 뒤에 농부가 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나오는 말이다.
• 최재해(감사원장)가 대통령 관저 논란을 두고 “키포인트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재량을 갖는 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쳤다. 무속인이 관여했더라도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 최재해의 뒤에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감이다.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법조인이 대통령인 정권에서 ‘선택적 법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요즘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미국처럼 잘 하면 8년, 못하면 4년으로 끝나게 하자는 이야기다. “정권마다 거듭되는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제왕적 처신을 끊어내려면 국민의 직접평가 기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 만약 윤석열 임기를 1년 단축시키는 걸 전제로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대선과 총선을 2년 간격으로,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를 수 있게 된다.
• 이준희는 두 가지 이유를 걸었다. 첫째, 어차피 지지율이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 둘째, 탄핵을 피해야 한다. 임기 축소+개헌은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다. 윤석열은 제 7공화국을 띄우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된다.
• 물론 김건희 특검은 개헌과 별개로 가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  문헌일(전 구로구청장)을 문현일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100명 정도 발송 실패(소프트 바운스)가 떠서 다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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