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25일.

0.1% 성장률 충격.

• 한국은행 전망은 전기 대비 0.5%였는데 훨씬 낮았다.
• 전기 대비 0.1%, 전년 동기 대비 1.5%였다.

• 수출이 무너졌고 특히 반도체가 좋지 않았다. 3분기 수출은 328억 달러, 2.9% 줄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가계 부채가 많아 내수도 부진한 상태다.
• 나라 살림도 좋지 않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원, 올해도 3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재정 모두 최악의 상황이다.
• 연간 성장률 목표 2.6%도 쉽지 않다. 한은 전망 2.4%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미 잠재성장률이 2.0%로 떨어진 상태다.

진짜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낙관론.

• 기획재정부는 “상저하고”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하반기 중 내수 개선이 가시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 과연 그럴까. 민간 소비 증가율은 0.5%에 그쳤고 정부 소비도 0.6%에 그쳤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내수를 이끌 민간 소비 회복이 어렵다면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 정작 정부는 세수 감소로 재정 지출 확대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거부하고 있다.

‘바이브 세션’, 체감 경기가 더 안 좋다.

• 바이브세션은 ‘vive(분위기)’+’recession(경기 침체)’를 합친 말이다. 심리적 불경기라는 의미다.
• 9월 고용률은 63.3%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2.1%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가도 1.6%(전년 동월 대비)로 안정된 상태다.
• 그런데도 경제심리지수(ESI)는 2022년 7월 이후 100을 넘은 적이 없다. 100미만이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38%에 이른다. 여전히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특별감찰관 안 된다, 특검법 강행.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출구 전략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밀고 있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선을 그었다.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1월15일인데 하루 전 14일에 특검법 표결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 한동훈은 당내 입지도 좁다. 윤석열을 만나고 온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신경끄라는 의미다.

삼성전자 따라잡은 SK하이닉스.

• 3분기 매출 17조5731억 원에 영업이익 7조3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다.
• 삼성전자는 매출 79조 원에 영업이익 9.1조 원.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이 30조 원 미만이고 영업이익도 4.5조 원에 못 미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자.”

• 한기호(국민의힘 의원)가 신원식(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기자들 카메라에 찍혔다.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적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신원식은 “잘 챙기겠다”고 했다.
•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 윤석열도 나섰다.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국감, ‘이재명’ 97회, ‘김건희’ 76회.

• 장현은(한겨레 기자)은 이재명의 재판과 김건희 수사 이슈가 지배하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그 뒤에 가려진 ‘보통의 수사, 보통의 재판’들이 생각났다”고 했다.
• “재판 지연으로 정말 실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앞에 선 유가족들, 국가폭력을 당했는데 너무 낮거나 재판부별로 들쑥날쑥한 위자료 판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재판에서 배제돼 발언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수많은 사건 속 피해자들은 법원의 여러 제도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주목받고자 하는 사건은 법원에도, 검찰에도 너무나 많다.”

명태균 말 듣고 영국 여왕 조문 안 갔나.

•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이 꿈자리가 안 좋다고 이야기해서 대통령 순방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조태열(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정 감사에서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태균뿐일까.

• 김지방(국민일보 디지털뉴스센터장)은 의뢰자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찍어내는 업체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결과를 마사지해달라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하는 업체 관계자도 있었다.
•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는 가입자의 지역과 나이, 성별로 분류돼 있다. RDD(무작위번호)보다 신뢰도가 높다. 명태균은 아예 표본을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 “표본은 지역·나이·성별의 3가지 조건에 들어맞아야 한다. 1999명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제주도에 사는 20대 여성 1명의 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계속 전화를 해야 한다. 정확성을 높이다 보면 오히려 응답률이 낮아지기도 한다. (중략) 정치권부터 정당하고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선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혹세무민이다.”

다르게 읽기.

교보문고는 사과부터.

• 교보문고가 지역 서점과 상생을 하겠다며 한강(작가)의 책 판매를 한시적으로 판매 제한하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도매 시장에 책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상생’한다고 마케팅할 게 아니라 (초기 잘못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교보문고는 소매 판매와 도매 판매를 함께 한다. 지역에서는 책을 못 구해 난리였는데 교보문고 매장에는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가 호소문을 냈다. “전국의 작은 책방들은, 욕심으로 얼룩진 대형 유통사의 민낯과 우리나라 출판유통의 불공정과 불합리를 절절하게 체험하는 중이다.”
• 교보문고는 “출판사 재고분 중 일부가 들어와 광화문점과 강남점에서 소량 판매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로톡 징계, 또 뒤집혔다.

• 로톡은 온라인으로 변호사 상담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로톡을 둘러싼 갈등은 역사가 길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압박하고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9월 공정위원회가 대한변협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대한변협이 다시 공정위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 등 현실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 “대한변협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더 깊게 읽기.

1%포인트로 승부 갈린다.

• 지지율은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가 높았지만 미국 대선의 게임의 룰이 복잡하다. 주마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식이라 결국 경합주 7곳이 승패를 가른다.
• 현재 스코어 4곳은 동률이고 해리스가 1곳, 트럼프가 2곳에서 앞선다.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 확실하게 확보한 선거인단이 해리스는 226명, 트럼프는 219명이다. 경합주에 나머지 93명이 달렸다. 269명씩 동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하원이 선출하게 된다.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공화당이 모두 과반을 확보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 직감은 트럼프다.”

• 한때 ‘예측의 신’이라고 불렸던 네이트 실버(파이스서티에잇 편집장)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하지만 나는 물론이고 누구의 직감도 믿어서는 안 된다.”
• 네이트 실버는 2016년 대선 예측을 틀렸고 이제는 스스로도 직감을 못 믿겠다고 말한다. 네이트 실버의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가 7개 경합주 가운데 최소 6개를 휩쓸 확률이 60%다.
• 2016년에는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훨씬 뒤처졌는데 당선됐고 2020년에는 거의 당선될 뻔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역시 ‘샤이 트럼프’가 변수다.
• 네이트 실버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를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있고 낙인(stigma) 효과도 그 어느 때보다 덜하다”고 지적했다.
• “50:50이라는 예측은 실제로 50:50이라는 의미다.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트럼프가 되면? 무역적자 더 늘어난다.

• 자동차와 냉장고, IT 부품 등 미국이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품목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 한미 FTA를 다시 개정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미국-한국의 무역적자가 3년 동안 연 평균 27.5%에 이른다. 가뜩이나 미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해법과 대안.

삼성전자가 살 길.

• HBM에서 뒤처졌다는 건 결과다. 왜 기술 개발이 늦었고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살펴야 한다.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
• 첫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부문을 매각하고,
• 둘째,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디스플레이 등 사업부문을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하고,
• 셋째, 실권을 가진 세계 최고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생존을 위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시점이다.
• 박상인은 “온갖 사익을 누리는 이재용 일가가 손에 쥐고 있는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된다면 결코 이런 변화의 결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임신부에 주 1회 휴가.

• 모성보호 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임신 기간에 모두 4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 4-6-1 육아 응원 근무제도 도입했다. 주 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

오늘의 TMI.

스타벅스의 위기.

• 미국 스타벅스(9월 결산 법인)는 4분기 매출이 9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 주당 순이익은 0.8달러, 25%나 줄었다.
• “스타벅스로 돌아가자(Back to Starbucks)”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없었다. 방문자 수가 10%나 줄었다. 특히 중국 시장이 좋지 않았다. 이스라엘에 자금은 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
• 한국 스타벅스도 상황이 좋지 않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5.1%에 그쳤다. 매장 수는 1937개로 늘었다. 저가 커피의 공략으로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파트너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인건비 비중이 32%에 이른다.

올해 시멘트 출하량 IMF 때보다 적다.

• 건설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
• 3분기까지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3222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
• 올해 예상 출하량은 4400만 톤, 1998년 4462만 톤보다 적다.
• 3분기까지 건설 수주액이 122조 원. 최근 3년 평균 146조 원에 크게 못 미쳤다.
•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멘트 가격 안정화 명목으로 중국산 수입을 검토하면서 전기요금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직원 30% 내보내는 KT 구조조정.

• KT는 지난 25년 동안 크게 네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 이계철(전 한국통신 사장)은 1997~2000년까지 무려 1만6000여 명을 정리해고 했다.
• 민영화 이후 첫 사장인 이용경(전 KT 사장)은 2002년 취임과 함께 5000여 명을 자르고 시작했다.
• 이석채(전 KT 회장)도 2008년 취임하자마자 6000여 명을 구조조정했다.
• 황창규(전 KT 회장)도 취임 첫해인 2014년 8000여 명을 내보냈다.
• KT는 구조조정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 KT는 지난 20년 동안 반복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익을 늘려왔지만 경쟁력은 계속 추락을 거듭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계속 줄어 만년 3위였던 LG유플러스에게 2위를 내줬다. (휴대전화와 IoT 회선 합산, 알뜰폰은 제외.)

• KT 소수 노동조합인 KT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영섭 취임 후 1년여 만에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해야 할 만큼 경영 상태가 나빠졌다면 이에 따른 자신의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면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스스로 연임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실적 포장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매우 비윤리적 경영 행태”라는 주장이다.
• 최근 신한투자증권이 낸 KT 실적 전망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 배당 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2025년 주주 환원 수익률이 당초 전망 6.9%에서 최대 8%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신한투자증권은 4분기에 퇴직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주당 배당금 2000원 지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당장 내년에는 광진구 부동산 프로젝트로 4000억 원 이상 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KT의 검찰 출신 이사들.

• KT에는 미등기 임원이 77명 있다. 이들의 급여 총액은 534억 원, 평균 5억5200만 원을 받는다.
• 김후곤(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서울고검 검사장 출신이다.
• 이용복(KT 법무실장)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일했다.
• 추의정(KT 감사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 허태원(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다.
• 이 밖에도 KT 자회사인 케이뱅크에는 수원고검 검사장을 지내고 윤석열의 사법연구원 동기인 오인서가 사외이사로 있다. KTIS에는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박두순이 사외이사로 있다.
• KT스카이라이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난 최영범이 사장으로 왔다. 나스미디어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 홍보특보를 지낸 임현찬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텍스트힙과 한강 신드롬.

• 방탄소년단 RM이 짜장면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옆에 놓인 책이 ‘요절’(조용훈)이었다. 이 책은 절판 10년 만에 재출간됐다.
• 장원영(아이브)이 읽는다는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강용수)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마흔에 읽지만 스무 살에 읽고 싶었다”고 했다.
• 한소희(배우)가 읽고 있다는 ‘불안의 서’(페르난두 페소아)는 800쪽짜리 ‘벽돌책’인데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 이영태(한겨레 논설위원)은 “텍스트힙에 한강의 순수문학이 결합된 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 “MZ세대가 그 ‘깊이’를 평범하지 않은 멋짐으로 여길 때 책의 부활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판사 엑소더스.

• 올해 들어 94명이 퇴직했다.
• 판사 정원은 3214명이고 근무중인 판사는 9월 기준으로 3109명. 10년째 제자리다.
•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사를 해도 빚 얻어서 집 한 채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를 지내고 로펌으로 옮겨가면 3~4배로 연봉이 뛴다.
• 변호사 수는 2014년 1만8708명에서 올해 10월 3만5983명으로 늘었다. 중견 변호사들도 이미 포화상태라 전관예우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와야 밥이라도 먹고 살겠다 싶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김건희가 탁현민에게 만나자 했나.

• 탁현민(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방송에 나와서 말했다. “김건희가 측근을 통해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다.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살이 많이 빠지고 거의 누워만 있다.”

• 며칠 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김건희의 근황이다.
• 11일 아세안 순방에서 돌아온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 행사에 나타났다.
• 다음달 중순 G20 정상회의에도 동행할 거라고 한다.
• 한국리서치 등의 전국지표조사에서 “김건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73%가 찬성했다. 반대는 20% 뿐이었다.
•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건희가 ‘페이드아웃’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 탄핵 공세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진 삐라.

• GPS를 부착해 낙하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 마침 안제이 두다(폴란드 대통령) 부부의 환영 행사 직전이었다. 새벽에 도착한 풍선이 건물 지붕 등에 걸려 있다 뒤늦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고통을 들여다 본다는 것.

• “한강의 책을 읽으면 나는 고통스럽게 달라진 사람이 된다.” 가디언에 실린 외국 독자들의 평가 가운데 일부다.
• 존 버거(작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응시가 나눔의 저항의 힘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통은 나눌 수 없지만 고통을 나누려는 의지는 나눌 수 있다”고도 했다.
• 국감에 불려나와 활짝 웃으며 셀카를 찍던 정인섭(한화오션 사장)에게서는 고통을 나누려는 의지를 읽을 수 없다.
• “김건희 여사가 살이 많이 빠지고 거의 누워만 있다”고 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 김종목(경향신문 사회부문장)은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싸워야 하는 현대제철 노동자, 초과근무 수당 감축을 강요받는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밀린 임금을 돌려받지 못한 삼부토건 노동자의 문제를 국회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면서 “정면으로, 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늉’이고, ‘워싱’”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

•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에 따르면 독재자들도 가끔은 민주주의를 이용한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찍어누르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 이원재(카이스트 교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정치적 의식과 경제력을 성장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중산층을 키우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화한다는 이야기다.
• “한때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죄와 벌의 역사를 뚜렷이 기억한다. 반부패 수사가 직업이었던 자신의 소양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라는 요구는 아직도 진행 중인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시간만큼이나 엄중하다.”

‘두 검사’의 잘못된 만남.

• 윤석열이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잘 드러난다. 검사가 피의자를 대하는 모양새였다.
• 빨간 파일을 들고 나타난 한동훈도 딱히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독대 요청하는 나’ ‘대통령과 다른 나’라는 차별화만 부각시키는 것은 정치적 미숙함을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 여권 인사가 한동훈을 두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더니 국민을 보고 ‘가기만’ 한다”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두 가지 착각.

• 윤석열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하는 건 상황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의미다.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좌파의 선동과 민의를 혼동한다. 이게 다 ‘가짜 뉴스’ 때문인데 사내 대장부가 나 하나 살자고 아내를 마녀 사냥의 제물로 던져줄 수 없다는 논리다.
• 둘째, 툭하면 ‘격노’를 하니 주변에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여론에서 멀어졌다. (보수 성향 유튜브도 즐겨본다고 한다.)
• 이기홍은 “최선의 길은 윤석열 스스로 팔을 잘라내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내달았으니 타의에 의해서라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그게 두려워 수술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이기홍은 아직 임기가 절반이 남았으니 “국정 동력을 되찾을 시간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