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28일.

일본 자민당 과반 붕괴.

• 대패했다. 과반 기준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는 각각 191석과 24석으로 65석과 8석씩 줄었다.
• 자민당은 1995년 창당 이래 1993년 8월~1996년 1월(2년 5개월), 2009년 9월~2012년 12월(3년 3개월)을 빼고는 모두 집권 여당으로 군림했다.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만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총리에 다시 지명되려면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해야 한다. 연립 정권에 성공하더라도 이시바 시게루가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 스스로를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48%가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40%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쟁점과 현안.

대선 날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

•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전 서원대 교수)의 폭로다.
• 구체적인 정황도 이야기했다. “마지막날 명태균 보고서는 윤석열이 9.1%포인트로 이기는 걸로 돼 있더라. 결과는 0.73%포인트 차이였다. 하루 전날까지도 분위기가 좋았다가 당일날 완전 비상이 걸려서 회의를 3~4번 했던 것 같다.”
• 윤석열이 “경선 끝난 뒤로 명태균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이야기다.
• 한겨레는 “캠프에서 회의 자료로 쓴 보고서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명태균은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의 거짓 해명이 드러난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11월 위기설.

• 이재명 위기설과 윤석열 위기설이 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다음달 15일과 25일 두 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요청했다.
•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둘째,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셋째,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한참 남았다. 민주당이 더 똘똘 뭉칠 수도 있다.
• 윤석열의 위기는 좀 더 가깝다.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들어간다. 명태균도 폭탄이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재명-한동훈 회동도 변수다. 윤석열이 격노하겠지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하는 것 아니다.”

•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내는 것이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배신자 프레임’을 신경 쓰는 모양새다.
•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친윤-친한 표 대결을 하면 공멸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전문 산악인도 높고 험한 산을 오르려면 함께 길을 찾아줄 꼼꼼하고 눈이 밝은 동료가 필요하다”고 쓴 것도 한동훈에게 혼자 나서지 말라는 경고로 읽힐 수 있다.

이명박의 조언.

• “내가 박근혜(전 대통령)와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 이상득(전 국회 부의장, 이명박 형)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한동훈에게 이명박(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 한동훈은 검사 시절 이명박 다스 사건을 수사했다. 이명박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다가 4년9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더 깊게 읽기.

경기 후퇴 경고음 외면했다.

•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3%였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6월 “GDP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며칠 뒤 기획재정부는 7월3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올려잡았다.
• 실제로 2분기 성장률은 -0.2%였다.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미 지난 3월부터 100을 밑돌았다. 100을 넘어서면 회복 국면이고 밑돌면 후퇴 국면이라고 보는 지표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은 “3분기 경제 전망은 웬만한 투자가라면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상당수 기관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 예측은 정치적 고려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제 예측은 환율과 금리, 투자, 소비, 자산 가격, 내년 예산안 등 경제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준다.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기관은 독립적으로 전망치를 발표하고 경영진도 이 전망에 개입할 수 없다. 스스로 ‘마바라’가 된 예측 기관들의 신뢰는 모두 무너졌다.”
• 이미 1분기 성장률부터 착시현상이 있었고 정부가 설레발을 치면서 민간 기관들까지 따라갔다는 이야기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된다는 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빠른 쇼크형 전환이 아니라 완만한 계단식 하강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홍성국은 “저성장의 원인이 구조적 요인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또 내릴까.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2%)보다는 반드시 높을 것”이라며 “성장률이 망가져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통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여전히 불안 요인이다.

건설업 임금체불, 지난해 4363억 원.

• 2022년 대비 49% 늘었다.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 원의 24% 규모다.
• 첫째, 건설 경기 침체 때문이다.
• 둘째,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 셋째, 정부의 ‘건폭몰이’가 건설노조의 협상력을 떨어뜨렸다.
• 박해철(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이룩할 생각이 있다면 불법 하도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사업주의 불법에 대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정부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건폭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10년, 삼성전자 ROE 5.8%포인트 줄었다.

• 자본이익률(ROE)은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 삼성전자 ROE 10년 평균은 2013년 19.1%에서 지난해 13.3%로 떨어졌다. 한겨레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유의미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 대만 TSMC의 10년 평균 ROE가 2013년 23.6%에서 2019년 24.6%로 지난해 27.3%로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현호(삼성전자 부회장)의 태스크포스에서 핵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둘 다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이다.

다르게 읽기.

한반도가 다음 전쟁터가 된다.

• “상대의 과도한 칭찬에는 늘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 결국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미국과 일본에 밀착한 대가로 남북 관계가 파탄나고 북-러 동맹이 복원됐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북-러의 군사 협력 정도에 따라 미국이 제공해온 확장억지(핵우산)가 벗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전쟁터는 틀림없이 한반도가 된다”는 이야기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정원이 심문한다.

• 국가정보원 고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한국일보는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병력의 탈북을 유도하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5000명이 러시아 쿠르크스에 집결하고 있다.
• 북한이 파병을 선언하지 않아 북한군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 용병으로 간주돼서 북한 병사들이 억류되더라도 북한 당국이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청래와 최민희.

• 올해 국정감사는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났다.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작 민생 현안은 거의 다루지 못했다.
• 상임위원장의 발언 욕심도 구설수에 올랐다.
• 정청래(법사위원장)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전체 회의 시간 6시간38분 가운데 1시간 28분(22%)을 썼다.
• 최민희(과방위원장)는 방통위 국감 10시간 4분 가운데 2시간(20%)을 썼다.
• 신율(명지대 교수)은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던 국회가 ‘진영의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국감 현장도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 미국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관행이 있었다. 워싱턴포스트가 36년 만에 공개 지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 2013년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미 사설을 작성한 상태에서 보류됐다.
• 로버트 케이건(워싱턴포스트 편집인)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호감을 사려는 시도”라며 사표를 냈다.
• 마틴 배런(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은 “민주주의를 희생양으로 삼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루스 마커스(워싱턴포스트 부국장)는 “최악의 시기에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 201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가 미국 최고 직책을 맡기에 위험할 정도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가능한 한 크고 설득력 있게 말해야 할 때”라며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뉴욕타임스는 일찌감치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첫 문장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후보를 상상하기는 어렵다”였다.

해법과 대안.

차라리 한국형 안남미를 팔자.

•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 30년 전 110.2kg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생산량은 2021년 388만 톤에서 지난해 370만 톤으로 줄었지만 소비가 훨씬 더 빠르게 줄었다. 게다가 해마다 41만 톤의 쌀이 5% 관세로 의무 수입되고 있다. 양곡 비축과 판매 과정에서 연간 5000억 원 이상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장립종 쌀을 만들어 수출하면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 쌀 소비량은 2000년 3억9400만 톤에서 2022년 4억9900만 톤까지 늘었다. 한국은 단립종(자포니카) 쌀을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장립종(인디카) 비율이 80% 이상이다.
• 캄보디아의 프까툼돌이라는 품종은 톤당 960달러에 팔린다. (국제 시장 평균은 600달러 수준이다.) 최준영은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18만 권의 책을 살린 이야기.

• 지난해 385개 대학에서 248만 권의 책을 버렸다.
• 울산대가 도서관 장서 92만 권 가운데 45만 권을 폐기하기로 했다가 교수들의 반대에 부딪혀 18만 권을 살렸다. 한겨레가 도서관의 몰락 현장을 추적했다.
• 미래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명분이다. 폐기할 책을 뽑는 기준은 대출 실적이었다. 대출이 없는 책들이 우선 대상이었다. 교수들이 살펴보니 문화재급 책이 1500권 정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잡지 ‘조선’도 있었다.
• 교수들은 책을 살리는 기준으로 남겨야 할 책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남기지 않아도 될 책을 지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의견이 충돌할 때는 남긴다는 원칙이었다.
• 크게 합의한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1950년대 이전 도서는 남긴다. 둘째, 1960년대 이후라도 필요해 보이면 남긴다. 셋째, 해외 자료도 구하기 힘들어보이면 남긴다. 넷째, 같은 책은 1권만 남기고 폐기한다.
• 결국 몇 차례 치고 받은 끝에 남은 책은 18만 권. 사망 선고를 받은 책 가운데 39%를 건졌다. 폐기 직전에 무료 배부 이벤트를 했고 9000권 정도가 주인을 찾아갔다.
• 마지막 27만 권은 제지업체에 팔려갔다. 13만kg의 종이 뭉치는 과자박스로 변신했다.

정년 연장 걸림돌은 연공급 임금 체계.

• 정년을 연장하면 노인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실제로 KDI 연구에서는 정년 연장 대상이 1명이면 민간 사업체 청년 고용이 0.2명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었다.
• 김대일(서울대 교수) 연구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56~60세 장년층 고용이 1명 늘 때 23~27세 전일제 일자리가 0.29~1.14개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었다.
• 김경선(한국공학대 교수)은 연공급 임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정년 연장의 부담이 크다. 한국은 연공임금 인상분이 15.1%로 OECD 평균 5.9%보다 높다.
• “호봉제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인상돼 고령자의 장기 고용 안정을 저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는 300명 이상 기업의 58%, 1000명 이상 기업의 65.1%가 호봉급 체계를 두고 있다.

생리대 지원? 가난을 입증해 보세요.

•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을 다 못 쓰고 있다. 절차가 번거롭고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년 85%에서 2022년 65%, 지난해 84%에 그쳤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2%다. 연 20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있다.
• 신청인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하고 가맹점도 제한돼 있다. “신청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9~24세 여성이 대상이다. 월 1만3000원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여론조사 남용이 문제다.

• 명태균은 엉터리 여론조사를 들고 다니며 정치인들을 농락했다.
• 실제로 지역 단위에서는 전화 수백 대를 착신 전환해서 거짓 응답을 늘리거나 미리 응답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가 흔했다.
• 문제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내 공천용 기획 조사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엉터리 여론조사가 판치는 건 정당 내부의 의사 결정 구조가 취약하고 책임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당이 중요한 결정(공천)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든 값싸게 하려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여론조사에 민의를 묻지말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공천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미국처럼 당원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된다. 개방형 참여 경선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도 된다.

오늘의 TMI.

퇴직연금 수수료만 1.4조 원.

• 기금 적립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2033년이면 940조 원으로 불어난다.
• 최근 5년 운용 수익률이 2.35%밖에 안 되는데 금융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연간 1조4211억 원에 이른다.
• 수익률이 부실한 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 자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87%가 최저위험 등급에 몰려 있다.
•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수익률이 7.63%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였다.

스타벅스 직원들의 트럭 시위.

• 2만3000명 가운데 1700명이 참여해 96%가 찬성했다. 직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저녁 7시 이후 음료와 함께 구입하면 샌드위치 등을 반값 할인해주던 ‘이브닝 푸드 아워’를 중단했다.
• 신규 회원 무료 쿠폰도 사라졌다.
• 매장을 늘리고 있지만 인건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 상당수 점포에서 직원이 줄어들었다.
• 스타벅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멤버십 투자를 늘렸고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North Korea’라 부르지 마라.”

• 림무성(북한 외무성 국장)이 유엔총회에서 “우리 국호를 ‘North Korea’라 부른 대한민국 대표부에 강력 항의한다”고 말했다.
•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부르라”는 이야기다.
• 북한은 유엔에서 남한과 북한을 각각 ROK와 DPRK로 부르고 있다.
• 북한은 올해 들어 남한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의 조선”을 이야기하던 북한이 “통일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갤럭시 광고 끝나니 아이폰으로.

• 보이넥스트도어는 갤럭시 협찬이 끝나자마자 아이폰으로 갈아탔다.
• 제니(블랙핑크)와 장원영(아이브)도 갤럭시 모델일 때는 갤럭시폰을 쓰다가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아이폰으로 갈아탔다. 심지어 제니는 공연 도중 한 팬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자 “노 아이폰, 갤럭시 삼성”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9세의 65%가 아이폰을 쓴다. 이 연령대 여성은 71%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