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29일.

• 이태원 참사 2주기.
• “내 보고 고맙다고 (공천이) 선물이래.”
• 윤석열이 명태균을 고소하지 않는 이유.
• 침묵→해명→거짓 들통, 그 다음은?
• 말 많았던 국민의힘 총선 백서, 윤석열 책임은 없었다.
• 미국 대선 여론조사, 이번에는 맞을까.
• 여성 투표율이 결정한다.
• “지지 후보 없다” 선언한 워싱턴포스트, 구독자 20만 명 이탈
• 미국이 계속 잘 나갈까, 김영익의 경고.
• 돌려 막기의 나쁜 습관.
• 한국 경제는 미국 소비에 달렸다.
• “10센트도 줄 필요 없다.”
• 칩스법 백지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 “우크라이나 남북 대리 전쟁”, 조선일보도 반대한다.
• “이러다 정권 전복될 수도 있다”, 중앙일보의 경고.
• 여론조사 등급제 검토할 때가 됐다.
• ‘명태균 방지법’ 나오나.
•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 만든다.
• 제작비 인플레이션, K-드라마의 딜레마.
• 영화 리뷰, 밤에 불만 댓글 많은 이유.
• 기아 타이거즈의 12전 12승.
• 부자들 전용 제트기 300명분 탄소 뿜는다.
• 서울에 에어비앤비 1만7300개.
• 세계-섬(World-Island) 지정학.
•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 나라냐? 아내냐? 질문이 잘못됐다.
•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
• 윤석열이 역사에 기여한 공로.

이태원 참사 2주기.

• 그날 축제 현장에서 159명이 숨졌다. 유족들은 투사가 됐다.
• 여러가지 질문이 남아있다.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왜 유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왜 유족들끼리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나. 왜 유족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나.
• 송기춘(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은 “법을 위반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지켜야 할 예의와 도리가 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 있나. 도덕적 가치 회복이 절실하다.”

“내 보고 고맙다고 (공천이) 선물이래.”

• 한겨레가 명태균과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중략)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발표 8일 전이다.
• 앞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음은 공천 발표 전날이었고 김건희가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사모하고 전화 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 끝났어.” 이게 전부였다.
• 한겨레 녹음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직접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라 좀 더 직접적인 정황 근거가 된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이 명태균을 고소하지 않는 이유.

• 윤석열(대통령)도 오세훈(서울시장)도 발끈하면서도 일단 침묵하는 중이다.
•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강혜경 통화 녹음 4000여 개를 확보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유성열(동아일보 차장)은 “명태균을 고소하지 못하는 여권과 수사에 미적댄 검찰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침묵→해명→거짓 들통, 그 다음은?

• 대통령실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대선 당일 명태균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했다”는 신용한(전 정책총괄실장)의 폭로로 발칵 뒤집혔는데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이미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여럿 쏟아져 나왔다.
• 명태균을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최소 네 번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고 했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두고 1심 재판부 의견서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낸 의견서였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나오는 해명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지지 후보 없다” 선언한 워싱턴포스트, 구독자 20만 명 이탈

• 250만 명 가운데 8%가 떠났다.
•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를 공개해 왔던 관행을 깨고 올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아래 그림이 지난 세 차례 미국 선거에서 주요 언론의 공개 지지 기록이다.

다르게 읽기.

미국이 계속 잘 나갈까, 김영익의 경고.

• ‘닥터 둠’ 김영익(서강대 교수)이 이런 분석을 내놨다.
•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순환은 바꿀 수 없고 미국 대내외 불균형은 확대되고 있다”. 미국 GDP 가운데 소비가 69%인데 소비가 둔화하면 사이클이 꺾인다는 이야기다. 대선 이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줄고 있다. 여전히 압도적인 1위지만 올해 27%에서 2029년 25%까지 줄어들 거라고 본다.
• 둘째,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대외 순부채가 2분기 기준으로 22.5조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로 버티는 상황이다.
• 셋째, 주요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 2000년 71%에서 2010년 62%로, 올해는 58%로 줄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 2013년 1조2700억 달러에서 올해 8월 7746억달러로 줄었다.
• 넷째, 미국 주식의 높은 밸류에이션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김영익은 S&P500이 20% 이상 과대 평가 돼 있다고 본다. 부동산도 위험하다. 20대 도시 주택 가격이 2012년 저점 기준으로 143% 오른 상태다.
•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자산가격 거품이 더 커질 것이고 거품 붕괴의 시점이 온다는 이야기다.

돌려 막기의 나쁜 습관.

• 윤석열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막으려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쓴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할 때 달러를 사고 팔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성한 국가 비상금이다.
• 이밖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원,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돌려막기다.
• 나머지 7조~9조 원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지만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일 뿐 기금 돌려 막기가 재무 상태를 좋게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자꾸 세수에 오류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세입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다 보면 향후 정부 신뢰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는 미국 소비에 달렸다.

•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다.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외환위기 이후 27년 동안 대외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출 변동성이 큰 이유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변동성이 큰 내구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비 비중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 수준인데 미국을 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시장은 크지만 디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하락)의 함정에 빠져 있다.
• 미국 소비에 일희일비하는 신세는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다.

“10센트도 줄 필요 없다.”

• “관세를 높게 매기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와서 돈을 안 받고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 것이다.”
• 트럼프가 한 말이다. 바이든 정부가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보조금을 주고 미국 공장을 짓게 했던 전략을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미국 보조금 약속에 66조 원을 투자하는데 국제 사기를 당할 판”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보다 30% 이상 비용이 더 든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440억 달러와 39억 달러를 투자하고 64억 달러와 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 상황이다. 만약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백지화하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대만의 TSMC도 비슷한 상황이다.

칩스법 백지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바이든의 칩스법은 결국 미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전략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칩스법 이후 10년 뒤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점유율이 0%에서 28%로 급증하고 한국 점유율은 31%에서 9%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지만 미국 마이크론이 받는 보조금이 61억 달러로 훨씬 더 많다. 경희권(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화권 기업에 첨단 공정을 내주지 않겠다는 기조라 한국이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 한국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 일본도 상황이 좋지 않다. 자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기준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 엔화 가치 약세는 한국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 조선일보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는 시기가 지났다”고 분석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남북 대리 전쟁”, 조선일보도 반대한다.

• “무기는 상대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는 도구다. 자신을 지킬 때와 남을 해칠 때의 정당성이 다르다. 나라를 운용하는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은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한 걸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 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 적대적 대립 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연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지금 러시아와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에게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다 정권 전복될 수도 있다”, 중앙일보의 경고.

• 공수처 검사 4명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연임 재가가 났다. 막판까지 연임이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다. 그 사이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을 리 없다.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수사 방해’의 효과를 톡톡히 낸 셈”이라면서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은 몽니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몽니’는 김종필(전 자민련 총재)이 자주 썼던 말이다.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의미다.
• 검사 연임은 재가했지만 신규 검사 임용은 계속 미루고 있다. 공수처장은 넉 달이나 임명을 미뤄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거쳤다. 한동훈이 들고 온 특별감찰관도 뭉개고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8개월째 비어있다.
• “정치는 타협과 양보의 과정이다. 국회와 사법부 등의 견제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 설령 여당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도 민심이라는 파도를 넘어야 한다. 성격상 타협과 양보가 불가하고, 견제는 더욱 싫어하는 윤석열은 민심과 맞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맞서다간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해법과 대안.

여론조사 등급제 검토할 때가 됐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여론조사 업체에 등급을 부여하고 기준 이하 등급을 받으면 일정 기간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등급은 전문가위원회에서 매긴다. 조사방식은 상관 없고 두 가지 기록을 봐야 한다. 첫째, 실제 선거와 오차를 두고 평가해야 하고, 둘째, 업력이 없는 업체는 가중치를 낮게 줘야 한다.
• 조사 결과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다. 튀는 결과가 나오면 감점을 주고 통화 시도 기록도 10년 정도 보관 의무를 둬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이다.

‘명태균 방지법’ 나오나.

• 인터넷신문도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 명태균처럼 군소 인터넷신문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2531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60%가 사전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 만든다.

• 서울 평균은 10만 명당 23.2명. 한국 평균은 23.2명이다. OECD 평균 10.7명의 두 배가 넘는다.
• 서울시가 관련 예산 916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심리 상담에 회당 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1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마음이음(1577-0199)’ 상담인력을 12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오늘의 TMI.

제작비 인플레이션, K-드라마의 딜레마.

• 한국 드라마 제작 편수가 2022년 141편에서 지난해 123편, 올해는 107편으로 줄었다.
•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드라마 제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적게 드는 예능이나 숏폼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올해 들어 30억 원대로 뛰었다. 8부작 시리즈를 만들려면 200억 원 이상을 써야 한다.
• 이상원(경희대 교수)는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방송 매출이 급감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이 증가해 방송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드라마 제작이 줄어들고, 이는 방송의 위기가 곧 한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리뷰, 밤에 불만 댓글 많은 이유.

• 실망했을 때는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댓글이 많다. “부정적인 경험을 빠르게 공유해서 인정과 공감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김형호(영화산업 분석가)는 “손실회피와 확증 편향의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 만족했을 때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반응이 많다. ‘진짜’와 ‘정말’ 같은 단어를 많이 썼다.

기아 타이거즈의 12전 12승.

• 12번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모두 승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합친 결과다.
• 삼성 라이온즈가 8번, 두산 베어스가 6번, SSG랜더스가 5번 순이다.
• 롯데는 2번, 한화는 1번에 그쳤다.

부자들 전용 제트기 300명분 탄소 뿜는다.

• 억만장자 23명의 전용기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가 2074톤, 일반인 1명이 300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에 맞먹는다. 지난해 평균 184회 425시간 운행했다.
• 옥스팜은 “슈퍼리치들이 쾌락과 이익을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에 에어비앤비 1만7300개.

• 등록된 숙소는 2295개. 나머지는 모두 불법 숙박업에 해당한다.
• 공유 숙박의 80~90%는 불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1.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2.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하거나 3. 도시 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세계-섬(World-Island) 지정학.

•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 심장부를 지배하고, 유라시아 심장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해퍼드 매킨더(지리학자)의 이론이다.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한반도를 따로 보지 말고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땅덩어리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군사력은 너무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반미 동맹을 맺고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

•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에요.” 대선 직전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했던 말이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공적 개념이 1도 없는 여사가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개입하는 것,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했다. “‘김건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작금의 남북 군사적 위기를 이용할 것’이란 시중의 우려가 정말 심상하지 않게 들린다”는 이야기다.

나라냐? 아내냐? 질문이 잘못됐다.

• 대통령직을 버린다고 아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
• 잘못된 질문은 또 있다. 사고는 김건희가 치고 윤석열은 아내를 보호하는 순정남인가.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 방통심의위를 흔들고 비튼 게 윤석열이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이제는 윤석열이 선택할 시간이 아니라 책임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진짜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은 북한군을 공격하라는 제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 “대통령 주위를 둘러싼 군사모험주의와 정권의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오판이 결합해 전쟁 위험이 현실이 될까 공포스럽다. (중략)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안보 위기만큼은 합심해 막아야 한다.”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고 국가를 이끌 자세도 능력도 없는 인사를 권력의 꽃가마에 무임승차시킨 데 있다. 보수 정치세력이 고민해야 할 건 김건희 논란을 피할 편법이 아니다. 현 정부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다.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라는 미련을 갖기엔 윤석열은 너무 멀리 가버렸다.”
•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박근혜 등 성공한 탄핵 사례를 연구한 톰 긴즈버그(시카고대 교수)는 “탄핵은 국가 리더십의 실종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이 역사에 기여한 공로.

• 이주희(이화여대 교수)가 꼽은 윤석열의 잘 한 일.
•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검찰이 이렇게 편파적인 몰랐을 것이다. 피를 흘려 세운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해질 줄도 몰랐을 것이다.
• 윤석열의 파행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유능한 대통령만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고 잘못된 신념을 불태울수록, 여당이 그런 대통령을 계속 싸고돌수록, 앞으로 진보는 더 크게, 더 오래 이길 것이다. 다 국민의 행복을 짓밟는 대통령 덕분이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짓밟고, 역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갤럭시 광고 끝나니 아이폰으로.

• 보이넥스트도어는 갤럭시 협찬이 끝나자마자 아이폰으로 갈아탔다.
• 제니(블랙핑크)와 장원영(아이브)도 갤럭시 모델일 때는 갤럭시폰을 쓰다가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아이폰으로 갈아탔다. 심지어 제니는 공연 도중 한 팬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자 “노 아이폰, 갤럭시 삼성”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9세의 65%가 아이폰을 쓴다. 이 연령대 여성은 71%나 된다.

• 쿠르크스는 쿠르스크의 오기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