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님이 궁금하대요”, 김건희가 여론조사 지시하고 돈은 안 냈다.

2024. 10. 29.

💊 “사모님이 궁금하대요”, 김건희가 여론조사 지시하고 돈은 안 냈다.

슬로우뉴스에서 읽기.

슬로우레터 10월3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한다.

정부가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대규모로 파병했는데 우리도 국제 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55mm 포탄을 미국을 거쳐 우회 지원한 전례가 있다. 우크라이나도 포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고위 소식통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명분 삼아 대놓고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까지 내어줄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155mm 포탄은 20~30km 밖의 지상 표적에 치명타를 가하는 NATO 표준 포탄이다. 한국이 1년에 20만~30만 발을 만든다. 지난해 미국에 10만 발을 수출하고 50만 발을 빌려줬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보복에 대한 부담을 한국이 오롯이 지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의대 1학년 7500명 한꺼번에 수업 듣게 될까.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게 했다. 무더기 유급을 막고 내년부터라도 수업을 듣게 하자는 취지인데 정작 의대 정원 등 달라진 게 없는데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인지는 의문이다.
24학번 올해 1학년들의 예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애초에 의대생들의 요구가 유급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돌아와도 문제, 안 돌아오면 더 큰 문제.

상당수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올해를 넘기면 제적 대상이 된다.
일단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고 의대생들도 복귀의 명분이 없다. 일단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협의체도 없는 상태다.
당장 내년 3월이 돼서 의대생들을 모두 제적 처리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된다.
복귀해도 문제란 말이 나온다.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7500명, 단언컨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사모님이 궁금하대요.”

“서울시장 선거 1000개 돌려보세요.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달라고 하네.”
명태균이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직원)과 통화에서 한 말이다.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궁금해 한다며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혜경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에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했는데 그에 관련된 돈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희룡 종로 출마 막은 것도 김건희.”

신용한(전 서원대 교수)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는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신용한에 따르면 김건희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당초 원희룡이 종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는데 김건희가 반대를 했고 윤석열이 설득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다.

이창용, 이제와서 “올해 성장률 2.2~2.3% 예상.”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3분기 전망은 0.5%였는데 실제로는 0.1%에 그쳤다. 4분기 전망도 어둡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창용(한은 총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2.4%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경기 침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일축했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 골든크로스 찍었나.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 여전히 전국 단위 지지율은 해리스가 높지만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트럼프와 해리스가 각각 312명과 226명을 차지할 거라는 분석이다.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인데 코트니 케네디(퓨리서치 여론조사 분석가)는 “트럼프 지지율이 체계적으로 과소 평가되지 않을 수준은 됐다”고 말했다. 오히려 ‘샤이 트럼프’를 과대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시대 준비하고 있나.

이용준(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할 경우 네 가지 쟁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문제, 둘째, 주한미군 감축 문제, 셋째,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문제, 넷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문제 등이다.

이주노동자 브로커 월 62만 원씩 떼 갔다.

한겨레가 만난 한 필리핀 노동자가 받은 첫 월급이 35만 원이었다. 206만 원을 받았는데 135만 원은 중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브로커가 가로챘다.
다른 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달마다 62만 원을 브로커에게 자동이체 하고 있다. 필리핀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을 투약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방 정부들이 계절 노동자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송출하는 과정을 브로커에게 위임하면서 불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 노동자 자살이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32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3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파악이 안 되는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마치 어떻게 괴롭히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고문기술자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대략 다섯 가지 징후가 있었다.
첫째, 인종과 나라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지속했다.
둘째, ‘빨리빨리’라는 명령과 함께 계속 들들 볶고, 반복적으로 재촉해 심리적으로 초조하게 만들었다.
셋째, 말끝마다 ‘욕설’을 했다.
넷째, ‘똑바로,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
다섯째, ‘임금체불’을 밥먹듯이 했다고 한다.

한은 적립금 끌어 쓰려다 퇴짜 맞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일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은 적립금은 한은의 손실 보전에 써야 하고 정부 세입 등 다른 용도로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해마다 순이익의 30%를 적립금으로 쌓는다. 한은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조 원이다.

다르게 읽기.

박근혜 탄핵 심판 변호사의 조언.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는 박근혜(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지난 총선에서 과거 박근혜 지역구였던 달서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유영하는 “박근혜 탄핵과 성격도 다르고 해법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근혜가 서둘러 사과를 하는 바람에 탄핵을 맞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래서 더더욱 구체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았을 듯한데 경고음을 내지 못했다면 책임이 크다. 용산 보좌진은 이걸 명심해야 한다.”
유영하는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재선 이상 여당 의원들은 탄핵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당해봤기 때문이다. 당시 여권에서 1000여 명이 조사받고, 200명이 구속됐다. 탄핵이 또 이뤄진다면 보수의 씨가 마를 것이다.”

오세훈이 움직이나.

오세훈(서울시장)과 박형준(부산시장),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등이 만났다. 오세훈이 한동훈을 겨냥해 “소통해 나서달라”고 주문한 걸 두고 대권 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비윤-비한 그룹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소비 1%포인트 늘면 취업자 4.2만 명 감소.

KDI 분석이다. 숙박업과 음식업에서 2만3000명이 줄고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이 준다. 운수창고업에서 800명이 는다.
물가는 낮아진다. 9개 상품 물가 상승률이 0.07%포인트 낮아졌다.

명태균 발언 타임라인.

다음은 지금까지 공개된 명태균과 강혜경의 통화 녹음에서 김건희를 언급한 대목이다.
2022년 5월 2일: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2022년 5월 9일: “사모하고 전화 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2022년 6월 1일: “왜 공천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 OO이 책임지라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OO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일: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2024년 2월 18일: “내일 아침에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2024년 2월 26일: “내가 대통령 여사, 얼마나 심하게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그게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해법과 대안.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나라도 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는 의대 신입생 400명 가운데 200명을 성적순으로 뽑고 나머지는 성적을 65%만 반영하고 35%의 임의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뽑았다. “성적이 좋은 ‘과잉 성과자’만 의대에 모이면 특정 학과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틴 프렌즈(에라스무스대 교수)는 “매우 복잡한 학문과 수술을 하는 의사는 일부이고, 대부분은 사회에 참여하며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관리자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본 류큐대는 낙도 지역정원제를 두고 있다. 의대를 졸업한 뒤 의무적으로 9년 동안 섬에서 일해야 한다. 110명 가운데 15명이 지역정원제 출신이다. “선의와 믿음만으로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긍지와 확실한 보상, 그리고 페널티가 적절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한다.

75세부터 노인? 복지 축소는 어떻게?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서울만 407만 명이다. 올해 예산이 6797억 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651만 명, 24조 원에 이른다.
KDI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2100년 73세가 되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36%포인트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점진적 연령 상황 계획을 마련하고, 충분한 기간에 사전 예고하며, 적응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 피해를 완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연령 기준을 올리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기준 올리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기초연금도 더 늦게 받게 된다.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은 “맞벌이 노인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707만원이어도 기초연금(약 54만원)을 받는다”면서 “아무리 좋게 봐도 후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수습자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대상이다.
정순둘(이화여대 교수)은 “가난한 노인 위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한 살 한 살 올리면서 경험이 쌓일 테고 중간에 멈췄다가 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단계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자는 이야기다.

‘기저귀 정기편(おむつ定期便)’.

일본 효고현 아카시는 3개월~3세 아이를 키우는 집에 월 3000엔 상당의 기저귀와 분유, 이유식, 물티슈 등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인구 31만 명의 아카시에서 2300가구가 대상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육아 경험이 있는 배달원이 직접 방문해 보호자의 고민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현금 지원이나 택배에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해 상담도 하고 문제 해결도 돕고 아동학대를 발견해 신고하기도 한다.
아카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48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늘었다. 인구도 2010년 29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13년 연속 증가세다. 일본 중핵시(인구 20만 명 이상 특례 지자체) 62곳 가운데 인구 증가율 1위다.
이상훈(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은 “아카시 인구와 출산율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지역은 감소하는 ‘제로섬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저출산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6조6500억 원, 탄생 응원 프로젝트.

2년 동안 시예산의 15%를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 주택을 3500가구 공급한다.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으면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는 혼수비로 100만 원을 준다.

이재용만 문제인가.

삼성전자 사람들의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 “메시지가 없다.”
곽정수(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렇게 평가했다. “총수가 메시지가 없다는 것은 미래비전과 방향제시가 없다는 뜻이다.”
삼성은 이건희의 유산으로 지난 10년을 버텨왔다. 이재용은 회의 때마다 “이게 최선이냐”고 묻는다고 한다. 자신감이 없으니 판단을 하지 않고 결정을 유보한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리스크 있는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이런 회의 문화 때문이다.
곽정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재벌은 기업을 개인 소유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과욕을 부리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심점이 되는 대주주와, 경영역량이 뛰어난 전문경영인의 장점을 결합한 오너-전문경영인 간 파트너십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강점을 살리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오늘의 TMI.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퇴임을 앞둔 교수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해 화제가 됐다.
김철홍(인천대 교수)은 “(대학교수로)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근정훈장은 33년 공무원 경력이 있으면 주는 개근상 같은 훈장이다.
김회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훈장의 남발은 가치 하락을 자초한다”면서 “엄격한 훈장 수여 기준과 그에 걸맞은 예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1억 원대 진입.

1개 가격이 7만2316달러를 찍었다. 역대 최고 기록은 7만3800달러다.
블룸버그는 11월 말까지 8만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월 46시간, 숏폼 전성시대.

한국 기준으로 월 46시간29분이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다.
스트리밍 서비스(OTT) 이용 시간은 월 9시간 14분이었다.
드라마도 요즘은 ‘숏드(숏폼+드라마)’로 본다. 지무비와 고몽 등의 요약 채널이 인기지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숏폼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숏핑’ 시장도 커졌다. 틱톡 기반 소비 시장이 2016년 470만 달러에서 지난 38억 달러로 800배 이상 성장했다.

민희진, 어도어 복귀 좌절.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은 지난 4월 해임 금지 가처분을 냈고 인용됐다.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이사회를 재편해 지난 8월 민희진을 해임했고 민희진이 다시 가처분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논리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민희진 해임을 지시했더라도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강제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곳간이 비고 있다.

“경제부총리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곳간지기다. 좌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곳간 열쇠를 정치권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이 처신했다. 우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이명박 정부 때의 강만수까지만 해도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듯 보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인 최경환이 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윤석열 정부 추경호와 최상목에 이르러서는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우파 정부에서 곳간이 더 비어간다”고 지적했다. 박근헤 정부 첫해 44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660조 원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0조 원을 넘겼다. 올해 말이면 12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에 대한 평가도 흥미롭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펑펑 쓰기는 했지만 세금을 더 거두려 노력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세금을 줄이면서 역시 돈을 펑펑 썼다. 송평인은 “돈을 쓸 곳에 제대로 썼냐 하면 그마저도 아니었다”면서 “외평채 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에 손을 대는 나쁜 버릇까지 들였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죽는다.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은 “Democracy Dies in Darknes(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다.
워싱턴포스트가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설을 준비했다가 최대 주주인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의 지시에 따라 철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흘 만에 유료 구독자의 8%가 떨어져 나갔다.
사설을 통해 후보를 밝히는 것은 의견과 사실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한 미국 언론의 오랜 관행이고 공익적 사명으로 평가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제프 베이조스가 “사람들이 언론이 편향됐다고 믿는 상황에서 신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칼럼을 냈지만 대주주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는 아직 독재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할수록 그에 더 가까워진다.”
정유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슬로건은 이제 ‘민주주의는 침묵 속에서 죽는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