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12일.

명태균 휴대폰 포렌식했더니.

• 윤석열(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 윤석열이 “김영선이 해줘라”고 말한 통화 녹음이 있었던 날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이후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민감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검찰이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뭐가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명태균과 김영선에 구속 영장 청구.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명태균이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달마다 나눠서 세비 9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강혜경(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 책임자)은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3억7000만 원 상당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 명태균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결국 검찰이 명태균과 김영선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명태균의 거래를 파악해야 한다. 정작 명태균 구속 영장에는 윤석열 부부 관련한 언급은 없다.

김건희 봉하마을 갈 때 명태균이 기차에 동승했다.

• 2022년 6월 일이다. 노무현(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특별 열차를 편성했는데 명태균과 김영선 등이 함께 탔다는 증언이 나왔다.
• 코바나콘텐츠 출신 인사가 동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명태균이 1시간 가까이 만났다는 건 처음 나온 사실이다.
• 윤석열은 취임 이후 김건희가 명태균과 거리를 뒀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명태균은 왜 꼬리를 내렸을까.

• 검찰 조사를 받기 전과 받고 난 뒤가 다르다. ““아직 대선은 얘기도 안 했다,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더니 “더 이야기하는 건 불손한 행위”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일 뿐”이라고 톤 다운을 하고 있다.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명태균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면서 “증거와 팩트를 따라가며 정치 브로커에게 국정이 농락당한 게 맞는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뾰족하게 다듬은 김건희 특검법.

• 민주당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의혹으로 좁히고 3자 추천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탈표 8명만 확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는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갈라치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안을 특검하겠다고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도 자체 안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수정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 접점을 찾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는 이야기다.

꼬리 내린 한동훈은 “특검 대신 특감.”

• 3자 추천 특검은 원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이었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더니 말을 바꿨다.
• 특검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특감)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다. 특감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을 거쳐야 한다. 특검은 새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특감은 원래 있던 자리의 공석을 채우는 것이다.
• 한동훈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고 말한 적 있지만 특검이 절벽이라면 특감은 계단인 셈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금은 민심의 파고가 여권 전체를 덮칠 수 있는 위기”라며 “특감 정도로 모면해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7상시’ 강훈,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

• 김건희의 ‘7상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강훈(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후보에서 사퇴했다.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되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강훈은 바꿔야 할 인사들 가운데 가장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자진철회를 하려면, 강훈보다 김오진(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이 먼저여야 했다”는 이야기다.
• ‘7상시’ 가운데 가장 외곽에 있던 강훈만 물러났을 뿐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을 받은 강기훈(국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도 여전히 출근 중이다.

더 깊게 읽기.

주택 시장 계란 프라이 이론.

• 주택 시장이 불황기나 조정기에 접어들면 도심보다 외곽이 먼저 움츠러든다. 계란 흰자부터 차가워지고 노른자위는 한동한 온기가 지속된다는 이야기다.
• 저수지 이론도 같은 논리다. 물이 마르면 가장자리부터 줄어든다.
• 수도권 주택 시장에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여전히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는 서울 평균보다 올랐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올해는 고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층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도 크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 체력이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상황도 좋지 않다. 수도권 집값은 1% 오르겠지만 지방은 2%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임기 개헌 단축의 다섯 가지 문제.

• 현실적으로 하야 또는 탄핵 아니면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장영수(고려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헌법 128조에 규정돼 있다. 이참에 임기를 맞춰서 총선과 교대로 2년마다 선거를 치르면 그림이 좋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 둘째, 윤석열 임기 단축이 개헌을 할 만큼 절박한 과제인가. 4년 중임제 개헌과 윤석열 임기 단축은 별개의 문제다.
• 셋째, 어쨌거나 국민들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탄핵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맞나.
• 넷째,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 다섯째, 임기 단축이 윤석열의 면죄부가 돼도 되나. 윤석열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던질 관세 폭탄.

• 수출과 성장률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라고 말하기도 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수출이 20조~49조 원 줄어들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최대 1.7%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은 더 안 좋다. 수출이 최대 62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관세 인상까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둘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르게 읽기.

9개월이 지났다.

•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해를 넘길 판이다.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환자실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초과 사망자가 1700여 명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 막스 베버는 정치를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최혜규(부산일보 플랫폼콘텐츠부 차장)는 “지금의 혼란은 역대급 균형 감각이 필요한 난제를 열정만 앞세워 송판 격파하듯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료 재앙 개념도.

• 박인숙(울산의대 교수)은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 첫째, 당장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 앞으로 몇 년 의사 수급이 더 막힐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도 크게 줄었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붕괴 우려도 나온다.
• 셋째, 번아웃에 시달리던 전임의와 의대 교수 사직도 늘고 있다.
• 넷째, 중증 환자 초과 사망이 늘고 있다.
• 다섯째, 의료기기 매출이 줄고 있다.
• 여섯째, 병원 근처 약국들도 도산 위험에 놓여 있다.
• 일곱째, 간호사 신규 채용도 멈췄다. 무급 휴가도 일상이 됐다.
• 여덟째, 이공계 대학생 휴학과 자퇴도 늘었다.
• 아홉째, 정부 재정이 2조 원 이상 들어갔고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 박인숙은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오정 시대.

• 4050에 정년이라는 의미의 ‘사오정’ 세대는 1997년 IMF 때 나왔던 말이다.
• ‘신사오정’은 최근 저성장 추세와 맞물린 4050 세대의 비자발적 실직 증가를 두고 하는 말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050대 실직자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가 50.8%에 이른다. 10년 전 42.3%에서 8.5%포인트 늘었다.
• 한국경제인협회가 40세 이상 구직자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 후 받던 임금은 이전 직장의 62.7% 수준이었다.
•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 때 평균 임금 상승률이 15.1%로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균은 5.9%, 미국은 9.6%, 일본은 11.1%다.
• 한요셉(KDI 연구위원)은 “연공 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4050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

• 신현호(경제평론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구나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플레이션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 퓨리서치에 따르면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81%로 가장 높았다. 미국 국민의 41%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의 누적 격차는 0.05%에 그쳤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도 ‘인플레이션, 내가 틀렸다’는 칼럼에서 바이든의 ‘미국 구조 플랜’이 촉발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은행 대출 풍선 효과, 가계 부채 계속 는다.

• 10월 들어 6.6조 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5.5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가계 대출은 3.9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2금융권에서 2.7조 원이 늘었다.
•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는 98.9%에 이른다. 스위스 126%, 호주 109%, 캐나다 101%에 이어 4위다. 미국과 일본은 72%와 63%다.

민자고속도로 세금 지원 두 배 늘어난다.

• 지난해 930억 원에서 내년에는 1885억 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면서 손실 보전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안양-성남 고속도로에 5억 원씩 들어가던 게 46억 원으로 오른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8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69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오른다.
• 유정훈(아주대 교수)은 “통행료를 깎아 준다니 당장은 국민이 좋아하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국민에게 지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민자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 통행료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52시간 제한 때문에 위기라고?

•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 시간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내용이다.
• 삼성전자는 이미 특별연장근무 제도를 도입해 최대 주 65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 13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회사의 혁신과 비전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부족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흥준(서울과기대 교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며 “근로시간 관련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보여주기 입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그림자 청년의 죽음.

• 여섯 살에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와서 스물둘이 될 때까지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았던 몽골 출신 청년이 있다.
• 대학 진학도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강태완은 2020년 법무부의 자진출국 정책에 따라 몽골로 떠났다가 2년 뒤 유학 비자를 받아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돌아왔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강태완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학 공부가 딱히 필요 없는 단순 생산직”뿐이었다고 한다.
• 강태완은 지난 3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받기 위해 전북 김제에 있는 HRE&I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취업비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거주비자를 준다.)
• 한겨레 기자를 만나 “내게도 꿈꿀 기회가 생긴 것 같아 하루하루가 설렌다”던 강태완은 며칠 전 건설 장비 압착 사고로 숨졌다. 10톤짜리 장비가 통제를 벗어나자 몸으로 막으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강태완의 어머니는 “조사 나온 경찰에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병원 주위를 맴돌며 울었다고 한다.

자살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

•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주노동자 자살이 32명이나 된다.
• 네팔대사관에 따르면 2008년부터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259명, 이 가운데 자살이 70명이다.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고 현지에서 노동 경험이 많지 않다. 고용허가제를 준비하는 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리고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다. 상상 속 한국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이주노동자의 자살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현장에서 ‘위험’은 청년에서 노인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이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는 자살 유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험의 외주화’다.”

일본 노인들은 집에서 죽는다.

•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나가노현의 훗지노룻지. 인근 16km 이내 150여 명의 환자들과 계약해 월 2~3회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한다. 2020년 개원 이래 40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 사쿠시는 원래 노인 사망률이 높아 ‘노인을 갖다 버리는 산’이라는 악명이 붙을 정도였지만 “예방이 치료를 이긴다”는 신념으로 방문 진료를 늘리면서 달라졌다. 간호사 1명이 노인 1명을 전담하는 책임간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2005년 80%에서 2020년 68%로 줄었다. 한국은 여전히 75%가 의료기관에서 죽는다. 병원 사망률은 네덜란드가 29%, 스웨덴은 42%, 영국은 49%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자리 지켰다.

•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됐다. 여전히 사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겨진 성 노동자들.

•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텍사스촌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건물주와 포주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130여 명의 성 노동자들은 “우리도 살게 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 불법 대부업체 협박에 시달리던 성 노동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유치원 딸의 교사 등에게 “엄마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몇십만 원으로 시작된 빚이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났다고 한다.
• 2017년 전주 선미촌 해체 때는 전주시가 직업 훈련비와 생계비 지원 등으로 1인당 2700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 대구 자갈마당 패쇄 때도 2000만 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성북구는 정비 사업 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TMI.

비만 기준이 달라진다.

• 한국은 그동안 체질량지수(BMI) 25를 비만으로 분류했는데 미국은 30 이상이고 중국도 28 이상이다. 25 기준으로 한국 남성 48%가 비만인데 27로 올리면 22%로 줄어든다. 세계보건기구는 30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 체질양 지수는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BMI 25 부근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낮았다. 18.5 미만과 35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고 29 구간에서 사망 위험이 두 배 이상 늘었다.
• 이선미(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는 “한국 성인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동시에 고려할 때 현행 비만 기준을 최소 체질량지수 2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15분.

• 도심항공교통(UAM)이 내년 상반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2030년 상용화가 목표다.
• 요금은 1km에 3000원 꼴. 판교~광화문 25km 코스는 7만5000원 정도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에 주파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연간 2.2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살까.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잠깐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 일단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다. 지난 20년 동안 연 평균 6.8%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153년 평균 5.88%보다 높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5.11배로 역사적 평균 3.22배를 크게 웃돈다.
• 물론 실적도 좋다. S&P500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에 육박한다.
• 문제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다. ROE가 이 정도로 유지되면 PBR이 5배나 6배라도 좋지만 ROE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높은 주가가 설명이 안 된다. 홍춘욱은 “시장 전체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PBR에 도달할 때는 올인 투자를 말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탄핵이어야 한다.”

•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 국민행동의 대표를 맡았던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나는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희망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뒤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아직 자신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 그런 일을 갖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송현정과 박장범.

•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정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 2019년 5월 송현정(당시 KBS 앵커)이 문재인(당시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논란이 많긴 했지만 그때 KBS는 정권의 애완견이란 소리는 듣지 않았다.
• 지난 2월 박장범(KBS 앵커)이 윤석열을 인터뷰하면서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을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한 걸 두고 “용산 조공 방송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박장범이 차기 KBS 사장 후보자로 선임됐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충성에는 보답이 따른다는 확실한 신호를 줬으니, ‘파우치 사장’은 임기 내내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헛웃음만 나온다. 윤석열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윤석열의 두 가지 위기.

• 명태균 리스크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
• 첫째, 입법을 포기한 구조적 통치의 부재다. 윤석열의 시그니처라 할 만한 입법 성과가 하나도 없다.
• 둘째, 시민사회와 피드백 과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윤석열의 말에서 위기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유산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