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13일.

“한탕주의 사회로 계속 가겠다는 것”.

• 코스피 지수 2500 붕괴.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 국민은 ‘영끌’, 정부는 ‘영혼 없는’ 관리.
•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500만 원 줬다.”
• 윤석열 지지율 15%가 무너지면?
• 트럼프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된 이유.
• 루비오와 왈츠.
• 민주당의 충성 경쟁.
• 적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
• 안전운임제 폐지 2년, 소득 반토막.
• 아파트 전셋값과 출산율의 상관 관계.
• 관계 빈곤이 죽음을 부른다.
•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비율.
• 삼성전자는 ‘4만 전자’ 가나.
• 트럼프의 100조 원 잭팟.
• 결혼은 필수? 남녀 생각이 달랐다.
• 236만 명과 1500명.
• 학력 엘리트와 자산 엘리트의 과두 정치.
• 시대 전환의 신호.
• 윤석열의 낮은 자존감.

코스피 지수 2500 붕괴.

•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넘어 9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다우존스 지수는 4만4000을 찍었다.
•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석 달째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 트럼프 1기 때 한국 증시를 빠져 나간 글로벌 자금이 23조 원이었다.
• 무엇보다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가 악화한 가운데, 대외 여건마저 악화하고 있어 내년 코스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 3개월 전 2.5%에서 낮췄다.
•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 건설 경기도 좋지 않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8%를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도 계속 줄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 소득 안정성이 낮아졌다.
•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 여력도 줄었다. KDI는 내년 물가 상승률을 1.6%로 잡았다.
• 한겨레는 “정부의 대응력이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긴축 예산을 편성해 경기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는 “수출 둔화를 내수가 얼마나 받쳐줄 거냐가 성장률을 결정할 텐데 현재로서는 민간 소비가 수출 둔화를 상쇄할만큼 강할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 “1400원대 환율이 트럼프 2기 시대에 ‘뉴노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도 있다. 미국 주식 시장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한동안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국민은 ‘영끌’, 정부는 ‘영혼 없는’ 관리.

• 가계 부채 이야기다. 2분기 기준으로 1896조 원, 올해 안에 20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4.4%, 여기에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150%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정책대출을 빨리 줄여 금융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집을 사게 해주는 것만이 주거안정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도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유지하려는 건 결국 자산에 배팅을 거는 한탕주의 사회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500만 원 줬다.”

• 구체적인 정황과 돈 봉투 사진까지 나왔다.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의 진술이 일치한다.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 명태균은 교통비 정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 때 비공개 여론조사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된다.
• 한겨레는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건넸다는 돈의 성격은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지율 15%가 무너지면?

•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게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의 전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권 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 물론 박근혜와 윤석열은 세 가지 차이가 있다.
• 첫째, 8년 전에는 박근혜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같이 무너졌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아직 29%를 지키고 있다.
• 둘째, 윤석열은 여전히 집권 의지가 강하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는 더 잘하겠다고 했다.
• 셋째, 야당의 결집력도 약하다. 의석 수는 많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관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더 깊게 읽기.

트럼프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된 이유.

• 트럼프가 휴전을 중재할 거라는 관측이 돈다.
•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 그대로 새로운 국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북한군이 총알받이로 투입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러시아의 ‘보병 중심 강습대대 전술’은 ‘일회성 보병(disposable infantry)’을 투입해 상대방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적군의 방어선(지뢰밭과 참호 등) 위치와 취약점을 파악한 뒤 정예 병력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격전지 바흐무트 등에서 100명 중 2~3명꼴로 살아남았다고 알려졌을 만큼 참혹한 전투 방식이다.

루비오와 왈츠.

• 마코 루비오(플로리다주 상원의원)가 국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마이클 왈츠(플로리다주 하원의원)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유력하다.
• 중국 정책에 매파적인 입장으로 유명하다. 전통적인 공화당 외교 노선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다르게 읽기.

민주당의 충성 경쟁.

• 내일 이재명(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온다.
•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당 대표가 법원 판결을 강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 법질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사법부를 부정하면 대한민국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약될 수 있어 문제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과 여권의 활로가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방탄 정치가 중도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안전운임제 폐지 2년, 소득 반토막.

• 화물차 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머리를 밀었다.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3년 일몰로 시행됐다가 2022년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3년이 그나마 살만했다”고 말한다.
• 화주가 운수사에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과 다단계 계약으로 운임이 줄어들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과적과 과속, 과로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 한겨레가 만난 화물 노동자의 설명이다. “안전운임제 시행 때는 운임이 건당 44만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1만 원으로 떨어졌다. 월 소득도 400만 원에서 200만~250만 원으로 줄었다. 소득을 메꾸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해서 과속에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
• 화물연대 조사에서는 월 소득이 2022년 378만 원에서 2023년 241만 원으로 줄었다. 월 평균 노동 시간은 264.5시간에서 309.2시간으로 늘었다.
•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표준운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과 출산율의 상관 관계.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0.01명 줄어든다. 국토연구원 분석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 비수도권에서는 고용 증가율과 이직률이 출산율과 연관이 있었다. 울산 동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고용이 21.2% 줄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합계 출산율이 1.58명에서 1.08명으로 줄었다.

관계 빈곤이 죽음을 부른다.

• 몸이 아픈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20%였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다.
•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은 35.9%, 600만원 이상은 13.9%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28.3%, 20대는 14.4%다.
• OECD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지표는 한국이 8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니 친척을 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남성만 놓고 보면 78.4%. 노인만 놓고 보면 68.6%까지 떨어진다.
• 영국은 고독을 사회적 이슈로 본다.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만들어 은둔형 외톨이나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응한다. “외로움은 심혈관질환·우울증세를 야기하고, 인지 능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와 관련이 있으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최진영(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산업 고도화 속도가 훨씬 빨라서 관계 빈곤에 대처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

• 이틀 전 8만 달러를 넘기고 곧바로 9만 달러로 질주했다.
•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를 찍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만 33% 이상 올랐다.
•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조7500달러,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1조7065억 달러)을 뛰어넘었다.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비율.

• 3분기 말 기준으로 3252억 달러에 이른다.
• 주식이 너무 올라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2분기에 애플 주식을 50% 내다 판 데 이어 3분기에 나머지의 25%를 또 팔았다. 여전히 애플 주식 699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만 전자’ 가나.

• 5만3000원까지 떨어졌다. 2020년 7월 수준 주가로 돌아갔다.
•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3일부터 15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다.
• 김광진(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은 메모리 수요가 둔화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면서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모멘텀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100조 원 잭팟.

• 미국 대선 1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의 보유 주식 가치가 700억 달러 이상 치솟았다. 모두 3200억 달러 규모다.
• 나흘만에 테슬라 주가는 39% 올랐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 머스크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의 지원 유세에 쓴 돈이 1억3000만 달러다. 2000억 원 투자해서 100조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결혼은 필수? 남녀 생각이 달랐다.

• 미혼 여성의 26%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혼 남성은 이 비율이 42%다.
•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였다.
•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33%가 주거 대책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지원이 21%,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직장 문화가 14%였다.

236만 명과 1500명.

• 1936년에 리터러리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가 우편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1000만 명에게 엽서를 발송했고 236만 장의 답변을 받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 같은 선거에서 갤럽은 5만 명의 표본을 선정해 1500명의 답변을 받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분석했다.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대결이었는데 갤럽이 맞았다. 애초에 잡지 구독자라는 모수가 전체 유권자들 대변할 수 없었다는 게 한계였다.
•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정치적 의사표현과 미디어 활용에 능한 대도시의 대학 졸업자들이 과다 대표됐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70여년을 금과옥조로 여겨졌던 과학적 여론조사 방법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만명 이상의 트럭 운전자나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며 퇴근 뒤 맥주를 마시는 것이 낙인 농장주 등 트럼프 지지자들을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학력 엘리트와 자산 엘리트의 과두 정치.

• “트럼프는 증상일 뿐이다. 원인은 엘리트 과두 정치에 있다.”
• 조형근(사회학자)는 “부유한 고학력 진보와 가난한 저학력 보수 사이의 정서적 적대감을 빼놓고서 지금의 미국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저학력·저소득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얻어 성장했던 선거 좌파가 고학력·고소득 계층이 지지하는 학력 엘리트 정당으로 변신했다. 수치심에 몸서리치던 노동자들이 투표로 응징한 결과가 해리스의 참패라는 설명이다.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는 “노동계급을 버린 민주당을 노동계급이 버렸다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 한국은 어떨까. 조형근은 “가난한 노인 세대와 희망 잃은 이대남의 ‘혐오스러운 선택’에 대한 고학력 중산층 진보주의자의 경멸과 조롱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참한 것도 심상치 않다. 선거 전략일까. 아니면 민주당이 이미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질한 것일까.

시대 전환의 신호.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트럼피즘의 승리에서 ‘시대 전환의 신호’를 읽는다.
• 첫째, ‘동의에 의한 지배’라는 미국 헤게모니의 종언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는 미국이 세계의 지배를 위해 동의를 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 둘째, 근대 민주주의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다. 극우 포퓰리즘의 승리고 ‘부드러운 파시즘’에서 ‘거친 파시즘’으로 진화하고 있다.
• 셋째, 정치적 올바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68혁명 이후 서구의 자유주의 좌파가 힘겹게 쌓아온 정치적 성취와 문화적 자산이 소진됐다는 이야기다.
•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시효가 다했다. 극단적인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 다섯째, 거짓의 시대로 진입했다. 김누리는 “이들의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는 거짓을 사실로 믿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하나의 의견으로 강등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낮은 자존감.

• 오만하다는 평가를 듣던 윤석열. 그런데 왜 부인에게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달고 다니고”,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일까.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도 윤석열일 가능성이 크다. 아내 때문에 정권을 잃을 판인데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뭘까.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조금 다르게 본다.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의존하는 건 자기 비하 또는 자기 학대 수준으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카렌 호나이(정신분석학자)는 “교만과 자기 경멸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테리 쿠퍼(심리학자)는 “오만한 겉모습 배후에는 과시와 신경증적인 자만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려 보려는 유약한 자아, 불안정한 자아가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 강준만은 “경청과 성찰도 자존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자존감과 자기애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