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16일.

명태균 구속.

•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휴대폰을 파묻었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시사했다.
•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됐다.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다. 세비(월급)의 절반을 떼서 모두 7620만 원을 명태균에게 건넸다.
• 김영선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건 김건희(대통령 부인)나 윤석열(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김건희가 관여했다면 국정 농단이 되고 윤석열이 관여했다면 공천 개입이 된다.

윤석열 상황 중간 정리.

• 명태균이 처음 언론을 탄 건 지난 9월 뉴스토마토 보도다.
•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를 받아 비공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만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고 “대선 경선 이후 안 만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명태균은 숱하게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들었고 명태균 딸들이 ‘김건희 고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라는 카카오톡 캡처 메시지가 나왔고 김건희가 탄 특별 열차에 명태균이 동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금일봉을 받았다는 정황도 나왔다. 코바나컨텐츠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 급기야 윤석열이 여론에 떠밀려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순진한 아내를 악마화했다”면서 “어찌됐든 사과한다”고 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공천 줘라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엇갈린 말을 했다.
• 검찰이든 특검이든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안 된다던 김영선이 어떻게 공천을 받게 됐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다.

명태균과 허경영.

•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의 증언이다. 명태균이 허경영(하늘궁 교주) 지지율을 5%로 만들어주고 TV토론에 나오게 해서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을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허경영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한다.
•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지지율이 4.6%를 기록한 적도 있다. 실제로 득표율은 0.8%에 그쳤다.

명태균 비긴즈.

• 명태균이 어떻게 윤석열 부부를 알게 됐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아크로비스타 이웃인 함성득(경기대 교수)이 JTBC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 김영선이 명태균을 윤석열 캠프에 추천했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함성득에게 명태균을 조사해 보라고 했다. 함성득이 명태균을 불러 면접을 본 뒤 정치권에 발이 넓고 전략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했다.
• 2012년 6월 명태균이 윤석열 캠프에 찾아와서 선거 전략을 브리핑했다. 명태균은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면 윤석열에게 유리하고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면 홍준표(당시 경선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이 자리에 윤석열은 없고 김건희는 있었다.

쟁점과 현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 수사 대상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로 좁혔다.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늘 14시30분, 이재명 선고.

• 두 가지 사건이다.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모른다고 말한 것과 둘째,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오창익(인권연대 처장)은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법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모두 법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하는 결론은 다르다.

김혜경 벌금 150만 원.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이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는데 검찰은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심 재판부는 ‘기부 행위’라고 판단했다.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 2000만 원 상당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사건과 별개로 아직 기소 전이다. 이재명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공천해주라 하더라.”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안철수를 공천을 줘야 한다”고 했고 “나는 경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말했다.
• 김태우(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했다고도 한다.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이 김태우였다.
• 이준석은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면서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더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해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없이 떠나는 남미 순방.

• 페루와 브라질을 다녀온다. 각각 APEC과 G20 회의가 열린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를 만날 계획이다.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알려진 모르는 것(known unknow).

• 피터 피버(듀크대 교수)가 한 말이다. 트럼프를 한 번 겪어봤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시장이 트럼프 포비아에 빠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트럼프의 외교는 익숙해서 더 두려운 것이다.
•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대만 같은 무역 흑자국이 트럼프의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렇게 분석했다. “‘트럼프 스톰’은 돌발 악재인 ‘블랙 스완’이 아니다. 전략적이며 치밀한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지 못하면 트럼프 스톰은 예견된 혼란이면서도 방심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
• 블랙 스완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회색 코뿔소는 위험의 징조가 계속 나타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 수 조 원 비용 치른다.

• 이명박 정부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에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에선 다시 ‘박보검’(이명박계·보수·검찰)이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또는 코드 인사의 키워드다.
• 다비드 쇤헤어(서울대 교수)가 한국의 낙하산 인사를 분석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GDP의 0.41%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계산이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면 1.08%, 2008~2011년 5년 동안 60조 원에 이른다. 이를테면 은행에서도 같은 네트워크의 임원이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줄 경우 대출 회수율이 2.84%포인트 낮았다.
• “정치적, 사회적 인맥은 비즈니스 거래를 왜곡해 경제적 자원 배분에서 거대한 왜곡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저해할 수 있다”며 “전문성 없는 정치적 인사가 횡행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인센티브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녀 공학이면 뭐가 달라지나.

•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공학 전환파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여대는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
• 둘째, 여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 셋째, 기업과 사회도 여대를 기피한다.
• 권김현영은 이런 주장을 모두 전형적인 비논리적 혐오 담론이라고 본다. 기업과 사회가 여대를 기피한다면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남학생들 역차별도 성립할 수 없다. 여전히 다른 리그의 가능성과 가치를 만드는 사명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하버드대 운용 자산은 532억 달러.

• 수익률이 9.6%에 이른다. 지난해 25억 달러를 벌었다. 기금 수익으로 예산의 37%를 마련한다.
•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대학은 컬럼비아대, 11.5%다.
• 한국은? 291개 사립대 교비 회계 적립금을 다 합쳐도 11조 원 정도다.

오늘의 TMI.

‘O소 학원’ 체험기.

• 엉덩이 힘을 길러준다는 학원이다.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날 배운 문제를 다 풀어야 집에 보내주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 학원에 앉아있어야 한다.
• 김은형(한겨레 기자)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냈는데 슬쩍 보니 학생들의 절반은 숙제를 돕는 과외 교사를 따로 둔다고 했다. 아이는 수학을 싫어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고등학생이나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있으니 싫어하는 건 당연했다.
• 김은형의 아이는 결국 O소 학원을 중도 포기했다. “아이들은 작은 성취를 쌓으며 큰 도전을 배워나간다고 하는데 첫 수학 학원부터 큰 성취를 위한 큰 좌절을 경험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극심화 알러지’에 영향을 준 건지는 알 수 없다.”

노숙인에게 책 선물해준 서점 직원.

• 소재원(작가)이 겪었던 일이다. 20여 년 전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시절, 서점에 들러서 책을 읽는데 냄새가 난다며 쫓아냈다. 서점을 빠져나오는데 한 직원이 달려나오면서 읽던 책을 건넸다.
• “다 못 읽으셨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 소재원이 쓰레드에 이런 글을 남겼다. “당신 덕분에 괜찮은 작가가 됐다. 여전히 흔들리거나 힘겨움이 찾아올 때면 그때를 떠올린다. 내가 과연 당신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지 언제나 생각하고 다짐한다.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
• 소재원이 읽던 책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었다. 그 직원을 찾아 여러 서점을 돌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한다.

‘물 수능’, 지난해보다 쉬웠다.

• 킬러 문항을 줄였다. 상위권은 1~2문제로 당락이 갈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올해 수능 지원자는 52만 명. 이 가운데 N수생이 16만 명이다.
• 독서는 4개 지문 가운데 3개가, 문학은 7개 작품 가운데 3개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됐다.

시험지에 나온 사이트 들어가니 “윤석열 퇴진”.

• 국어 지문에 임의의 웹사이트 주소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주소를 사들여 윤석열 규탄 집회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넣었다.
•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처벌할 방법은 없다. 현재는 접속이 안 되는 상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 결국 윤석열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대선 직전 허위 이력 논란으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김건희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이제는 김건희가 남편을 위해 특검법 수용을 자청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사람은 안 바뀌겠구나.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의 평가다. 오늘 이기홍의 칼럼은 보수 진영이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는 절박한 선언이다.
• “박근혜 탄핵의 경험 때문에 보수는 그동안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에게 인질처럼 매인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좌파에 정권이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끌어안고 가려 했지만 이러다간 초가삼간 마지막 칸까지 다 태워 먹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 이기홍은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지가 무너져도 검찰 포토라인에 못 서겠다면 조용히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가서 임기말까지 봉사 활동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 “내가 뽑았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얽매일 건 없다. 보수가 뽑았어도 잘못하면 보수가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보수의 새로운 터전이 열릴 수 있다.”

‘공천개입=범죄’는 윤석열의 발명품.

• 박근혜(전 대통령)가 받은 재판은 세 가지였다. 첫째, 직권 남용 등 국정 농단 재판과 둘째, 국정원 뇌물 수수 사건이 병합돼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셋째,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았다.
• 박근혜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이 경선에 유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소수의견일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윤석열(당시 서울지검장)이 공천 개입을 광의의 선거 개입으로 의율해 박근혜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건 정치 현실을 도외시한 작위적 기소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 실제로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박근혜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다르다.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를 만든 게 윤석열이고 그 발명품에 부메랑을 맞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