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18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 충격적인 결과다.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마느냐로 예측이 갈렸는데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 김문기와 찍은 사진을 두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 둘째,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다.

“죽지 않는다.”

• 이재명이 선고 다음날 집회에서 한 말이다.
• 경향신문은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면서도 “윤석열 부부 관련 의혹을 두고 대여권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김동연(경기도지사)과 김부겸(전 국무총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 신 3김의 움직임이 관심사”라면서도 “당장의 리더십 교체는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반사이익 성격이 강하고 자력으로 세를 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상태에 대한 평가.”

• 보수 논객 정규재의 논평이 화제가 됐다. “김문기를 몰랐다”거나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 용도 변경을 하게 됐다”는 주장은 “주관적 평가일 뿐이고 법관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세 가지 문제를 짚었다.
• 첫째, 공직선거법 사건은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 둘째, 낙선 목적이 아니라 당선 목적인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 셋째, 인터뷰나 국정감사 질문에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 뿐이다. 갑자기 즉석 답변을 하면서 사실 관계가 틀리거나 설명이 부실할 수도 있는데 이걸 두고 징역형이라니 상식과 통념에 반하는 양형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정성과 최소한의 균형도 잃었고 이제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판결과 김건희 의혹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 윤석열(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6건인데 검찰이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선거에서 졌는데도 허위사실 공표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사법부로 가져가 단죄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수사도 이재명 수사처럼.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명태균의 영장에는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 마디도 없다.
•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혀 안 다룰 수 없으니 최대한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충재는 “진상을 규명하려면 윤석열 부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에게 드러웠던 촘촘한 그물을 검찰이 윤석열에게 똑같이 던질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가 물었다, “저 감옥 가나요?”

• 한 명리학자가 한겨레21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조언을 구하는 명리학자나 무속인이 분야별로 7~8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도 김건희가 사주를 본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 방송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고 말했더니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전화가 와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만났다고 한다.
• 대선에 나가야 하냐고 물어서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했고,
•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과 갈등이 있을 때는 “‘하극상을 벌일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 “저 감옥 가나요?” 했을 때는 “제발 좀 나서지 마라”고 하면서 “위기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 기운이 좋아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명백한 개입이었다”, 이준석의 계속되는 폭로.

•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6월,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를 걸어 강서와 포항을 언급했다고 한다. “특정 시장과 구청장 후보 공천을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 이준석은 “대통령 당선인이 당 대표에게 역정 내면서 이야기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면서 “의견과 개입은 임계점의 차이인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구조에서 (압박이) 세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동훈의 반사이익?

• 조선일보 1면 머리 기사는 “여권 쇄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국민의힘이 위기를 모면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윤태곤(더모아 실장)은 “이재명 부부는 수사와 재판을 다 받았는데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의대생들 내년에 복학은 할 수 있나.

• 3000명이던 정원을 4500명으로 늘렸는데 정작 올해 1학년생들은 한꺼번에 휴학 또는 유급을 당할 상황이다.
• 만약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신입생들만 1학년 수업을 들을까? 그럼 2학년이 됐어야 할 학생들을 제치고 1학년 학생들만 진급을 하나?
• 만약 복귀하면? 1학년이 7500명이 되고 2학년은 0명이 된다.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과부터 하고 2026학년도 신입생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홍준표 말을 듣는 게 좋을 수도.

• 홍준표(대구시장)가 이런 말을 했다.
• “당을 싹 바꾸고, 수습이 안 되면 포기해야 한다. 안 되면 민주당과 협상해서라도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기자들이 “민주당과 협상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 “아니, 80석 갖고도 나라를 뒤흔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108석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면 계속 갈등만 부추기고 갈등만 일으키고,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렇게 할 바에야 민주당하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정에서 성과를 내려면 입법을 해야 하고, 입법을 하려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거나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대라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 동덕여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1주일을 넘기고 있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문제를 단순히 남녀 공학 전환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위협과 혐오를 막는 여대라는 공간적 특수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는 분석이다.
• 이나영(중앙대 교수)은 “남녀 공학이 되면 페미니즘과 성 평등 논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 평등과 관련한 리더십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었음’ 청년 42만 명, 쉬는 기간 길어진다.

•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학업이나 가사, 육아를 하는 것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를 ‘쉬었음’으로 분류한다. “그냥 쉰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10월 기준으로 245만 명이다.
• 특히 15~29세만 놓고 보면 42만 명이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28만 명,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36만 명이었다.
• 1년 이상 쉬었다는 비중이 2020년 40%에서 2021년 43%로, 2022년 42%로, 올해는 46%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 민주당이 엘리트 정당이라서 졌나.

• 국승민(미시간주립대 교수)은 “노동자와 서민을 강조해야 한다는 구호에 ‘어떻게’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계층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면 이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지지할까.
• 워싱턴포스트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정책만 놓고 보면 해리스가 내놓은 정책의 선호도가 높았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해리스의 정책을 50% 넘게 지지했다. 바이든이 제조업 일자리를 크게 늘렸는데도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다섯 차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은 고소득 고학력 유권자들에서 저소득 저학력 유권자들로 옮겨갔고 민주당은 정확히 반대로 갔다. 패트릭 핀(데이터 저널리스트)이 만든 인포그래픽이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의 급진화.

• 파이낸셜타임스는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 좌파가 급진화했다고 분석했다. 아래 그림은 각각 소수자 보호 정책과 이민 정책을 보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공화당 지지자들(빨간색)은 큰 변화가 없는데 민주당 지지자들(파란색)은 찬성이 크게 늘었다.

• 아래 그림은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공유했던 만화인데 자유주의자들이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중도 성향 지지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가까워졌다는 내용이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히 정치 엘리트들이 평균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왼쪽의 견해를 보이면서 계급적 연대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 실제로 민주당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온건주의자들이 민주당을 버린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들을 밀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바 있다. 

트럼프 2기, 한국 경제의 기회.

• 여한구(전 통상교섭본부장)는 “위기인 건 맞지만 넓고 크게 보면 기회가 보인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겼다.
• 첫째, 한미 FTA에 손을 대려고 하면 “힐러리 클린턴의 끔찍한 협정”이 아니라 ‘2019년 트럼프의 딜‘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 둘째, 일반 관세 예외를 받아야 한다. 어떤 논리로, 무엇을 주고받으며 협상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 셋째, 트럼프가 선박 분야 협력을 언급한 걸 치고 들어가야 한다. 조선과 군수, 원자력, LNG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도 규제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
• 넷째, 트럼프는 G7을 G10으로 늘리는 데 긍정적이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트위터의 대안? 블루스카이 1500만 명 돌파.

• 트럼프 당선 이후 이용자가 두 배 늘었다.
• 블루스카이는 X(트위터)와 비슷하지만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다. 소셜 네트워크의 의사 결정 권한을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 맡기지 않는 개방형 프로토콜로 구축돼 있다.
•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의 제안으로 설립했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에 넘어간 뒤 관계를 끊었다.
• 시밀러웹에 따르면 미국 대선 다음날 12만 명이 X 계정을 비활성화했다. 모바일 앱 계정을 뺀 데이터라 실제로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의 우향우.

• 뉴욕타임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좌파들의 의제를 논의할 플랫폼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 X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럼프의 포스트는 ‘좋아요’ 100만 개가 넘었는데 해리스는 32만 개에 그쳤다. 페이스북 포스트도 16만 개와 2만 개로 차이가 컸다.

해법과 대안.

도망치는 속도보다 기후변화가 빠르다.

•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북반구의 육상생물과 해양생물은 각각 10년마다 17km와 72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 동해에서는 명태와 오징어가 사라지고 방어가 늘었다.
• 문제는 기후변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데 있다.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뜨거워서 죽는다. 서해와 동중국해 해수면 온도는 평년 대비 각각 2.7도와 1.9도 올랐다. 한국에서만 5000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다.
•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3도 이상 오르면 육상생물의 20%와 해양 동물의 32%가 멸종 위험에 직면한다.
• 김형준(카이스트 교수)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어업을 위해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1주일에 신용카드 1장씩 먹는 이유.

•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을 숫자들이 있다.
• 플라스틱 생산량은 연간 4억 톤이다. 날마다 세계적으로 1.5억 개의 플라스틱병과 200만 개의 비닐봉지를 쓴다.
• 해마다 1000만~2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소각 등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해마다 8.6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0% 정도다.
• 우리가 먹는 83%의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 우리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은 1주일에 5g, 신용카드 1장 정도의 무게다.
• 황덕현(뉴스1 기자)은 영화 ‘플라스틱 피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겪을 고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하면 되나.

•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60세 정년 이후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것 때문에 소득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 정년을 늦춘다고 65세나 70세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 이삼식(한양대 교수)은 세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 첫째,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연령을 평균 수명 15년 전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4세면 69세가 된다.
• 둘째, 독립적으로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의 평균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이다.
• 셋째, 아예 노인이라는 범주를 없애는 방안도 있다. 노인(elderly) 대신에 연장자(older adult)라고 쓰자는 이야기다.
• 어차피 세상은 에이지리스(ageless) 시대로 가고 있다. 같은 70세라도 다 다르고 의욕과 능력에 따라 늙는 정도도 다르다. 몇 살부터 노인인 것과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시 연령을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아파도 집에 있고 싶다.”

• 이렇게 말하는 노인이 49%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다. 자녀와 살기보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28%)하거나 노인 전용주택으로 이사(17%)하겠다는 노인도 많았다.
• 집에서 죽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

4년 동안 24억 원 번 먹방 유튜버.

• 히밥이 수익을 공개했다. PPL을 제외한 금액이다. PPL은 1건에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한다.
• 국세청 통계로는 유튜버 상위 1%가 2400억 원을 번다. 1인당 7억 원 정도다.

타이슨의 2000만 달러 경기.

• ‘핵 주먹’으로 불렸던 그 마이크 타이슨 맞다. 올해 58세.
• 2005년에 은퇴한 뒤 19년 만에 링에 올랐다. “돈도 돈이지만 경기를 준비하며 내 몸을 만들어가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 상대는 38세의 제이크 폴. 대전료는 타이슨과 폴이 각각 2000만 달러와 4000만 달러, 추가로 상금이 최대 8000만 달러에 이른다.
• 넷플릭스가 한때 접속 불량 사태를 빚기도 했다. 6000만 가구가 시청을 했다.
•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hit. Then, like a rat, they stop in fear and freeze.(누구나 얻어맞기 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한대 얻어맞으면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을 것이다.) 한때 이런 명언을 남겼던 타이슨이지만 2분씩 8라운드 경기 끝에 타이슨이 판정패로 졌다. 좋은 경기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원어치 사들인다.

• 공시 직후 급등해서 5만5200원까지 올랐다.
• 일부 주주들은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과 2017년 11조 원 9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사들인 적 있다. 2017년의 경우 9개월 동안 50% 가까이 올랐다.
• 애플은 시가총액의 3~4%를 해마다 매입한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357조 원. 애플처럼 사려면 해마다 10조 원어치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다.

19일 감금 당하는 수능 시험지 포장 알바.

•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이 19일 동안 감금 상태에서 일해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 창문도 출입구도 봉쇄된 상태에서 수능 시험지를 포장하는 업무다.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감금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 일당은 9만7000원. ‘퇴소’할 때 184만8890원을 실수령액으로 받는다.
• 남성만 지원할 수 있고 14인 1실로 합숙 생활을 해야 한다. 근력과 지구력이 필요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헌재를 믿나.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이 윤석열이 민심에 역행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추론했다.
• 첫째, 검찰을 장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둘째, 어차피 탄핵안이 헌재를 통과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헌재는 임기가 끝난 3명을 채우지 못해 6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 셋째, ‘영부인 사주’가 있다는 김건희를 믿는다는 소문도 돈다.
• 김순덕은 “또 탄핵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임계점을 넘으면 우리 국민 감정 속 ‘야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기 초반에도 못한 4대 개혁.

• 하반기에는 될까.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러다간 ‘개혁을 완수한 대통령’이 아니라 ‘개혁을 떠벌리다 만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개혁은커녕 의료 대란이 1년을 채울 판이다. 연금개혁은 차등 인상안을 내놓은 게 전부고 노동개혁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말고 별다른 게 없다. 교육개혁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다.
• 4대 개혁은 윤석열의 연설문에서만 빛난다.

윤석열 부부의 주술 정치.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이 뭐든 물불 안 가리고 실현하자는 게 주술정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주술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김태일은 “음습한 주술정치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자기 생각에 대한 설명 능력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제 슬로우리포트에서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출장 사진은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입니다. 바로잡습니다. 김남희 의원 등의 주장을 반영해 보완했습니다. 최종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