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말 실수에 징역형, ‘현대판 예송논쟁’인가.

쟁점과 현안.

3분기 가계부채 1914조 원.

역대 최대 기록이다. 2분기 말보다 18조 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분기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 수준이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왜 침묵하나.

“이미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며칠 전 “이런 일로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한 걸 두고 한 말이다.
실명 인증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의 장인과 장모 이름으로 윤석열을 비방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는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김건희(대통령 부인)을 ‘무당’이라고 부르면서 “개 목줄을 채워야한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가족들이 본인이 쓴 건지 아닌 건지 밝히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의원도 “밝혀서 빨리 털고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조경태(국민의힘 의원)는 “가족이 썼다 해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되치기를 하려고 버티고 있다는 관측도 돈다.

현대자동차 주행 실험하다 3명 질식사.

차량 성능 실험을 하던 연구원들이다.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체임버 안에서 온도와 습도, 진동 등을 테스트하다 배기가스를 들이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1심 선고 다시 읽기.

“김문기 몰랐다”와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 두 발언이 쟁점이었다.
판결문 133페이지 가운데 김문기 이슈는 5페이지밖에 안 됐고 백현동 이슈가 61페이지나 됐다. 양은경(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은 “판결이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예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떨어진 사람에게 처벌이 가혹한 것 아닌가. 아니다. 선거법은 결과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당선 무효가 되면 민주당은 선거 보증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 부담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예상한 사람이 많았다. 한 부장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반환 규정이 부당하다면 법을 고치면 되지 판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한겨레가 보는 이재명 재판.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과도한 유추와 짜깁기,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사소한 말실수를 법정에 세운 ‘트집 기소’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현대판 예송논쟁’”이라고 평가했다.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판단한 걸 두고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짜깁기했다”고 평가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버틴 건 사실이고 R&D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절충했다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다.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상대방 비방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냐”는 이야기다.

남의 허물만 들추나.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김건희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슬그머니 우회하는 것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이 민생 챙기기 운운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재명 유죄 선고가 반전의 기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윤석열이 늘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었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 와중에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을 뒤늦게 기소했다. 정작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특활비 영수증을 엉망으로 제출했는데 얼렁설렁 넘어갔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의혹부터 제대로 털고 가야 ‘이중 잣대’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안 만드나.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로 유지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건 박근혜(전 대통령) 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채무 비율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높였는데 민주당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2015년 592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1126조 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됐다.
오히려 최근에는 적극적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일(동아일보 기자)은 “국회는 최소한의 둑을 쌓는 데 주저하고 정부는 국회 탓만 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방치하는 동안 나랏빚을 걱정하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김칫국 마시는 국민의힘.

조선일보가 그만 좀 하라고 경고할 정도로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거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온다.
조선일보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 개혁 등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상황에서 공격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헌재 재판관 민주당이 2명 추천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이 임기 만료로 공석인데 추천권을 어느쪽이 갖느냐를 두고 갈등이 계속돼 왔다.
퇴임한 세 명은 2018년에 각각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다수당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양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차피 민주당 협조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하면 헌재 구성은 중도보수 성향이 5명에 진보 성향은 4명이 된다.

다르게 읽기.

뜬금없는 사드 배치 지연 수사.

2020년 일이다. 정의용(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기헌(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이 노후한 사드 미사일을 교체한다는 사실을 중국 대사관 직원과 시민단체들에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2급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지난해 6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정식 배치됐다. 전자파 평균치는 인체보호 기준인 0.004%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민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무력화한 것”이라면서 “안보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치 보복 감사”라며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외교 문제를 사법화하려는 게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국일보는 “주한 미군 무기를 두고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조치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적 실리가 없는 저자세 대중외교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경두(당시 국방부 장관)은 “언론에 나오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수준으로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건(연세대 교수)은 “고도의 외교 정책을 기승전 검찰 수사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에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적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넘을 6가지 비책.

재무 관련 인사가 중용된 게 위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래전략실 같은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주주와 이사회, 집행임원의 관계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우는 “회사와 지배주주를 구분하고 지배주주도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보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RSU(양도제한주식) 등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CEO 후보를 미리 선정하고 검증해야 한다.
넷째, 이사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바뀌어야 한다. 본인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질 이유가 없다. 이사회를 활용하면 된다.
여섯째,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엇나간 외국인 만능주의.

가사관리사도 논란인데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들여오겠다고 한다.
서울에는 마을버스 운영회사 140개 업체가 25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은 1620대. 운전기사는 2896명이다. 1대당 2.2명이어서 600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마을버스 기사 임금은 월 280만 원, 휴일근로 수당도 없다.
서울시는 E-9(비전문 취업)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훈배(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열악한 노동 현실을 놔둔 채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사실상 현행 버스 구조에서 새로운 ‘노예 계급’이 만들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행복한 후퇴’ 전략이 필요하다.

KDI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로 낮춰 잡았다. 신영증권은 아예 1.8%로 끌어내렸다.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성장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기지 말자”고 제안했다. 저성장을 지나 제로 성장, 아예 마이너스 성장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다 적은 생산량으로 다수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면 지구와 인류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오래된 관행인 성장 위주 전략을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성장률을 높이지 않고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플랜B, 플랜C가 필요하다.”

대치동 키즈 안 뽑는다.

포스텍이 사교육에 찌든 학생들을 배제하는 입시 제도를 내놓기로 했다. 면접 비율을 높이고 면접 시간을 10시간까지 늘려 진짜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근(포스텍 총장)은 “성적 위주로 학생들을 줄세우는 지금의 입시제도는 문제풀이 숙련공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광형(카이스트 총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뽑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면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있다. 수능 만점자가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일자리 많은 신도시에 아이도 많다.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강서구였다.
유소년 인구 부양 비율이 26.9%나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0~14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부산 전체는 14.5로 서울(12.3) 다음으로 낮은데 강서구만 튄다. 산업단지와 공항이 가깝고 신혼부부 주거가 많기 때문이다.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신도시는 주로 젊은 세대가 청약을 많이 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대부분의 지방 도시가 겪고 있는 쇠퇴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국식 포용주택 만들어 보자.

포용주택(Inclusionary Housing)은 개발 업체에 용적률 혜택을 주고 전체 주택의 10~20%의 주택을 싸게 팔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00채를 지을 곳에 150채를 짓고 이 가운데 30채를 중위소득 60~120% 가구에 판다.
정수연(제주대 교수)은 “이제는 가격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산층이 구매 가능한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수연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서리풀 지역의 인근 아파트 가격은 신축기준 3.3㎡당 6500만 원 수준이다. 20평형대 기준으로 13억 원 수준이 되겠지만 1만 가구를 포용주택으로 공급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1만2000가구를 짓고 10~20%인 1200~2400가구는 30% 낮은 가격, 즉 9억 원 정도에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다.
“누군가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이 계속 저렴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중략) 해당 아파트의 대지 지분을 정상 가격에 매매되는 아파트들보다 일정 수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중략) 포용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강남권 로또 청약처럼 현금 부자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의 TMI.

“대통령에게 무례한 질문.”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두고 한 말이다.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이냐”고 물었다.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 가지고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딱 그 팩트에 대해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뭐 맞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홍철호는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이민 51% 늘었다.

OECD 이민자 통계를 보니 지난해 650만 명, 미국이 11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74만 명, 독일 69만 명, 캐나다 47만 명 순이었다. 한국은 8.7만 명이었다.
근로 관련 이민이 1.3만 명으로 129% 늘었고 외국인 유학생도 18.2만 명으로 111% 늘었다.
OECD 이민자 통계는 영구 이민뿐만 아니라 난민과 유학생, 단기 취업자까지 포함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다섯 가지 이유.

첫째, 시민과 언론의 자유가 무너졌고, 둘째, 국정의 합리성이 무너졌다. 셋째, 법의 공정성이 무너졌다. 넷째,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 다섯째,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윤석열이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물러나면 감옥에 갈 텐데 일단 버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거란 이야기다. 탄핵도 개헌도 국민의힘이 버티면 쉽지 않다.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는 지루한 교착 상태가 계속되거나 국민들의 공분이 폭발하면서 파국으로 가는 최악의 경우다.
결국 퇴진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게 신진욱이 보는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