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중단해야 한다.”

• 다음은 CCPI 보고서의 한국 관련 평가다.
• “한국은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리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는 2035년까지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으로 업데이트돼야 한다. 한국이 2020년 대비 메탄을 30%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대한 보다 야심찬 목표와 재생 에너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이행 계획,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가 기후 대책에 고려할 것을 기대한다.”

쟁점과 현안.

“이제 누가 질문하겠나.“

• 홍철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무례하다”고 말한 걸 두고 박석호(부산일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셈 아니냐”면서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왕조 시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이 군사 정권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내년 성장률 더 안 좋다.

• IMF 전망이다. 올해 전망을 2.5%에서 2.2%로 낮췄고 내년은 2.0%로 잡았다.
• “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이대로면 윤석열 정부가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남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팀이 안 보인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최상목(경제부총리)과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은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기획재정부는 6개월 동안 “내수 회복 조짐”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9.1% 늘었다”는 자료를 냈는데 정작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0.2%다.
• 외식업체 폐업률은 4.2%로 코로나 직후인 2020년 1분기(4.4%)와 비슷한 상황이다.
•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경기가 좋다는 언급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경제부처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34억 달러 나가고 39억 달러 들어왔다.

• 올해 상반기 한국 해외 직접 투자 현황이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여섯 배다.
• 매일경제는 “이쯤되면 한국 대탈출”이라고 평가했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해외 투자가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늘었지만 국내 성장은 둔화되고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사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퇴임 앞둔 바이든이 전쟁을 키우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눈길을 끈다. “전쟁 끝낸다, 트럼프 공언… 그냥 못 끝내, 바이든 알박기”.
• 트럼프가 강경 충성파들을 외교 요직에 앉히고 있는데 바이든이 트럼프 정권 출범 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도록 지원한 데 이어 대인 지뢰도 공급하기로 했다.
• 당장 러시아가 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하품하듯(just short of a yawn) 대응한다는 말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5-4-3-2-1.

• 해마다 소비되는 비닐봉투가 5조 개.
•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4억 톤.
•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 규모는 최소 3000억 달러.
• 하천과 바다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2000만 톤.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
• 조태열(외교부 장관)은 “후손들에게 오염된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야말로 이번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의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동덕여대 투표 결과는 1973:0.

• 남녀 공학 전환에 찬성 표는 0명이었다.
• 노컷뉴스가 만난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여태까지 학교가 수업과 학교 시설 질 하락 문제, 교내 안전 문제는 방치하면서 일방적인 학사 개편 등을 소통 없이 추진한 데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다.”
• 이슬기(전 서울신문 기자)는 “신입생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유라면 공학 전환이 맞는 해법인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더 갈등이라니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관저의 20평짜리 건물.

• 등기부 등본에도 나오지 않는 건물이 있다.
• 스크린 골프 시설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문제는 공사비가 지급된 정황이 없다는 사실이다.
• 21그램 등 공사 참여 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도 있다. 공사비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라크는 금주령.

• 최대 2500만 디나르의 벌금을 부과한다. 2500만 원 수준이다.
• 외국인 상대의 호텔 등에서도 전면 금지된다. 인구의 97%가 무슬림이지만 소수 민족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다?

•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가 낸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 첫째, 회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 둘째,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 셋째, 회사와 하니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고,
• 넷째,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 배분 성격이고,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 소득세를 낸다.)
• 다섯째,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 한겨레는 “노동자와 비슷하게 일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는 직장내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45년 만에 멈춘 공장.

• 포스코 1선재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공급 과잉 때문이다.
• 여기서 만들던 선재는 글로벌 생산 능력이 2억 톤인데 실제 수요는 절반도 안 된다. 중국이 1억40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 선재뿐만 아니다. 글로벌 생산 능력과 생산량 사이에 6억 톤 이상 격차가 있다.
• 트럼프가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수출이 더 줄어들게 된다. 감산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정부도 보고만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박물관에 침입한 코끼리.

• 박물관의 도자기가 남아날 리 없다. R&D가 무너지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
• 양극화를 외치는데 정작 내년 서민 정책금융 예산은 6100억 원 줄었다. 부자 감세는 5년 동안 20조 원이다. 내년 정부 재량 지출은 0.8% 늘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자.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코끼리가 무슨 재주를 피워 양극화를 해소할 건지 지켜보고만 있기엔 한국 경제가 너무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건희의 영적 대화.

• 명리학자들을 만나서는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고,
• 캄보디아 방문 중에는 명태균의 꿈 이야기 듣고 일정을 취소했다는 말도 돌았다.
•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는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어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 청와대에서 하루도 잘 수 없다고 우겼던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된다. 손바닥에 ‘왕’이라고 쓰고 나온 것도 김건희 조언을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김건희가 관상을 보고 뽑는다는 말도 돌았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이 김건희의 영적인 세계에 포획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동훈(한겨레 전국부장)은 “윤석열 부부의 주술적 행위는 철저히 자신들의 영달과 보신을 위한 것”이고 “그들에게 ‘나라의 안위’는 관심 밖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교착 상태가 계속갈 거라고보는 이유.

• 첫째,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실력은 바닥을 보였고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여기저기 쑤시는 것만 진심이다.
• 둘째,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손절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게 안 된다. 명태균 스캔들은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치부를 드러냈다.
• 셋째, 우리에게는 버텨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살다 보면 감당할 만큼 감당해야만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서 “제때 밥 잘 챙겨 먹고 일상을 성실히 살면서, 집회에 나가고 성명서, 탄원서에 서명도 하며 해야 할 말은 꼬박꼬박 하면서 이 시간을 견뎌보려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재생력을 과신했나.

• 후퇴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윤리적 우월감도 있었다.
• 60년을 이어온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파도가 끝난 것일까.
• 유강문(한겨레 논설위원)은 바이든의 지난 4년을 “스트롱맨 시대의 막간극”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등장을 일시적인 일탈로 치부한 결과, 민주주의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현상을 바라보는 ‘소망적 사고’에 갇히고 말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