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번째 재판은 무죄.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다섯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어렵다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이 김진성(당시 성남시장 비서)에게 변론요지서를 건넨 걸 위증교사라고 보기 어렵고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김진성은 검찰 조사 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가서는 “현직 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김진성이 왜 말을 바꿨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김진성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면 머리기사로 보는 이재명 무죄.

• 한겨레와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한숨 돌렸다”다.
• 한국일보는 “최대 위기, 일단 면했다”, 경향신문은 “고비 넘긴 이재명”이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은 드라이하게 “위증교사 1심 무죄”라고 갔고,
• 조선일보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증인은 유죄”라고 의문을 담았다.

위증은 유죄지만 위증교사는 무죄라고 본 이유.

•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본 게 아니다. 위증교사는 일부 있었지만 교사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 봤다.
• 그렇다면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과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 다만 “이재명은 김진성이 모른다고 말한 부분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적어도 김진성이 동의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내용만 명시적으로 증언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핵심이었다.
•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다.
• “보통은 위증한 사람과 위증교사한 사람이 짰다고 보고 둘을 함께 기소하고, 둘 중 한 사람만 유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 경우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범인 위증사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위증교사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예상 밖 판결이었다.

•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위증은 유죄인데 그걸 시킨 사람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은 고의를 굉장히 좁혀서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교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도 판결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신뢰가 상당히 악화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남은 재판이 많다.

•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과 재판부가 같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있는데 둘 다 같은 재판부고 이제 막 1심을 시작한 상태다.

쟁점과 현안.

재판에 너무 많은 게 걸려 있었다.

• 이재명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이렇게 평가했다.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은 먼지털기 수사에 경종이 울렸음을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어차피 다음 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야 모두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연루된 사건은 하나같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모른 체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와 재판정에 세우는 검찰의 편파적 행태는 법 집행의 가장 중대한 원칙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반격.

• 윤석열 부부를 명태균과 묶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이번주 안에 윤석열(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두 번째 재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상황이라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만약 폐기되면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주말 집회도 동력이 더 붙을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절반 채운 물컵을 엎질렀다.

• 파탄난 한일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데 합의하면서 내걸었던 조건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해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런데 정작 추도식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기념식이었고 강제 징용은 언급조차 없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도식 대표로 보낸 것도 한국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다.
•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야시 오시마시(일본 관방장관)는 이쿠이나 아키코(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논란에 “취임 이후 참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눙쳤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태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조태열(외교부 장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8동훈.

•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사람이 8명이라는 의미다.
•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자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사실 관계를 확인했느냐”고 따져묻고 “오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하는 등 최고위원 회의가 난장판이 됐다.
•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이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느냐”고 따지자 정성국(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최고위원이 대표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며 맞받기도 했다.

“당 대표를 흔들겠다는 건가요?”

•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정작 “아내와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치닫고 있지만 애초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부인과 장인, 장모 등의 이름으로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집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경찰 수사를 기다릴 일도 아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한동훈은 검사 정치의 한계를 자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법만 아니면 괜찮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윤석열도 김건희 의혹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아서 비판받는 것이다.
• 김민아는 “공당의 대표는 의문 갖는 사안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뭉갤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교제 살인의 기록,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

•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
• 한국여성의전화는 2009년부터 교제살인 통계를 추적집계하고 있는데 최소 1379명이다.
• 최지은(활동가) 등은 “국가가 구조적 여성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제폭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을 제도가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한다. 250만 원에서 20배로 높이자는 이야기다.
•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의 시즌 투 같은 느낌이다. 민주당은 금투세처럼 폐지되는 것보다 일단 과세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 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0.4% 정도다. 어차피 일부 큰손을 빼면 대부분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추심 실형은 10%뿐.

•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0대 싱글맘이 90만 원 때문에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 불법 추심 사건이 올해 들어 10월까지 2789건. 폭력이나 위력 행사는 최대 5년 징역형이지만 실제로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실형은 13건에 그쳤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해법과 대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1%,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다.
• 핀란드는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지니계수 차이가 0.239다.
• 한국은 0.065다.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보다 낮은 수치다.
•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시장 불평등을 국가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불평등은 여러 요인이 있다. 비수급 빈곤층이 많고 기초연금 인상이나 국민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노조 조직률도 낮다. 조세 정책은 부자와 기업들에게 유리하고 정작 세수 부족으로 정부는 쓸 돈이 없다.
• 주은선은 “불평등과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과 조세정책, 복지정책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그게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 65세 이상 50%가 받는다. 달마다 나가는 돈이 3조6000억 원에 이른다.
•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4만4000명이나 된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18%가 납부 예외자거나 장기 체납자다.
• 국민연금 수급자는 2040년 1827만 명으로 늘어난다. 2041년 기금 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56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

시골 마을에 만든 청소년 단도박 캠프.

• 전북 무주군에 있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도박 중독에 빠진 13~18세 청소년들이 모여 중독 치료를 받는 곳이다.
• 논밭으로 둘러싸인 폐교를 고쳐 만들었다. 11박12일 동안 스마트폰을 쓸 수 없으니 강제로 디톡스와 단도박을 하게 된다. 무조건 잃는다는 생각을 깨우쳐 주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
• 경찰청이 1년 넘게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했는데 9971명 가운데 48%가 청소년이었다.

오늘의 TMI.

이재용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 요청.

• 국정농단 사건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개월을 복역한 끝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남은 건 불법승계 사건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했다.
•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선고는 내년 2월3일이다.

한국도 100명 가운데 5명이 비혼 출산.

• 세계적으로 날마다 70만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멕시코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칠레 등에서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다. 세계 1위는 칠레, 75.1%다.
• 지난해 비혼 출산이 1만900명이다. 25만 명 가운데 4.7%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2.8%)와 일본(2.4%)이다.

“결혼 않고도 출산 가능” 37%.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다. 10년 전에는 22.4%였다.
• 한국은행은 “혼외 출산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오르면 합계출산율을 0.16명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했다.

뉴진스 위약금 최대 6000억 원.

•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고 회사를 떠나겠다고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 뉴진스가 결단하면 떠날 수는 있다.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 송혜미(오페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비슷하다”면서 “중대한 피해사실이 있어야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뉴진스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희진(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소속사의 귀책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면 뉴진스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기존 발표곡도 남겨두고 가야 한다.

요양원 노인 87%가 마약성 진통제 복용.

• 연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이다. 28일 이상 복용한 비율이 77%다.
• 캐나다는 32%, 호주와 뉴질랜드는 57%, 유럽은 72% 정도다.
•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치매환자 비중이 높다 보니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력이 충분하면 그림 치료 등 행동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약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의 여유.

• 국무총리 후보로 주호영(국회 부의장)과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오르내리더니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이창용(한국은행 총재)도 거론된다. 막 던지는 느낌이다. 여성 총리 후보 이야기도 나온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대부분 내 사람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폭’ 기자회견, 바닥 치는 지지율에도 아무런 성찰도 아픔도 없다”는 평가다.
• 윤석열이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건 지금 국면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석열이 여유로워 보이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한동훈은 게시판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도 20%를 회복했다.
• 20%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일까. 한동훈만 잡으면 된다고 보는 것일까.

잊지 말자, 고발사주.

• 윤석열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게 한두 가지가아니지만 김태규(한겨레 사회부장)는 고발사주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 대선을 앞둔 2020년 4월, 손준성(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달한다. 현직 검사가 여당 관계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 이 고발장은 조성은(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김웅이 조성은에게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라며 대리 고발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 손준성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아직 이 사건의 윗선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당연히 윤석열이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한동훈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한동훈과 윤석열을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 항소심 선고는 12월6일이다.
• 김태규는 박정훈(해명대 대령)의 최후 진술이 이 상황에 맞다고 보고 다시 인용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고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피드백.

• “진보적이면서 균형적인 매체라고 기대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상당히 편파적인 입장의 뉴스레터임을 확인하고 구독 해지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익명 댓글로는 “무죄 선고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전혀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균형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때는 100만 원 미만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합리적인 전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섯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재판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 두 사건 모두 먼지털이 기소에서 출발했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유죄로 만들거나 무죄로 만들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측을 뒤엎는 이례적인 판결이었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의 언론 보도가 모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언론 보도는 완벽할 수 없고 슬로우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진보적인 거나 보수적인 것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 이재명에게 불리하다”고 썼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이 감옥에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질문하고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신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잡습니다.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윤석열의 의형제 또는 스폰서 의혹을 받는 사람은 황아영이 아니라 황하영입니다.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른다는 황준호(행정관)의 아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