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다시 특검법 정국, 힘 빠진 한동훈과 국민의힘 이탈표 8표 변수.

•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협상.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권.
• 이탈표 8표, 국민의힘 내부 분열 노린다.
• 국민의힘은 게시판 논란으로 와글와글.
• 트럼프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25%로.
• 이재명 “있는대로”가 검찰 공소장에는 없었다.
• 방어권 보장? Vs. 방어권 넘어섰다?
• 허위사실 공표죄, 진작 손봤어야 했다.
• 상법 개정안 공포 지나치다.
• 1년에 100명은 살릴 수 있다.
• 비급여 진료 손본다.
•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나왔다.
• 김 수출 10억 달러.
• 명품 시장 소비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 새벽 3시40분 자율주행 버스.
• 임기 3년차의 복지부동.
• 다크 트리아드(Dark Triad).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협상.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조직)와 휴전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3000명과 100명 이상이 죽은 상황이다. 호출기 폭발 사건 이후 70일 만이다.
• 세 가지 이유를 내걸었다. 첫째, 이란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 이스라엘군을 재충전해서 보강하며 셋째, 전선을 단절시켜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고립시킨다는 게 핵심 목표다.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평화는 가능하다”면서 “가자지구 합의의 서막(prelude)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권.

• 수사 대상을 14건에서 3건으로 줄이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 한덕수(국무총리)는 “3자 추천의 외관만 갖췄을 뿐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5번째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탈표 8표, 국민의힘 내부 분열 노린다.

• 민주당은 내일(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다음달 10일로 미룬 상태다.
• 한동훈의 힘이 빠지면 친윤이 결집하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든다. 김유정(민주당 대변인)은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어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쟁점과 현안.

국민의힘은 게시판 논란으로 와글와글.

• 친윤계의 반격이 시작됐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게시판 논란에 침묵하면서 김건희 이슈도 뒷전으로 밀렸다.
• 한동훈은 “없는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지만 한동훈 리더십에 타격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건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많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민주당 대표) 유죄 선고를 기대하다 수세에 몰렸다”고 평가했다. 한동훈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친윤이 결집하고 친한이 고립되는 양상이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도 전망이 불확실하다.

트럼프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25%로.

• 동맹도 필요 없고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건 신경쓰지도 않는다.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루스소셜에 쓴 글이다.
• 트럼프는 원래 보편 관세 10~20%와 중국에 60%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 캐나다와 멕시코의 미국 수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 한국 수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된다. 멕시코에 공장을 둔 기아자동차는 10% 보편 관세가 현실화되면 내년 영업이익이 26% 줄어들게 된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있는대로”가 검찰 공소장에는 없었다.

• “그냥 있는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 이재명이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와 통화에서 한 말인데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었다.
• 검찰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를 위증교사의 정황이라고 봤는데 재판부는 “있는대로” 발언을 근거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어권 보장? Vs. 방어권 넘어섰다?

• 위증교사 1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 단순히 변론요지서를 보냈다고 위증교사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많다. 양홍석(이공 변호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보장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서보희(경희대 교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반론도 많다. 이창현(한국외국어대 교수)은 “좋게 말하면 예민한 판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좁고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록(해송 변호사)은 “어떤 위증교사범도 ‘위증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건 양념일 뿐이고 허위 증언을 요청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허위사실 공표죄, 진작 손봤어야 했다.

• “최악의 정치 판결”과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판결”이 열흘 사이에 엇갈려 나왔다.
• 벌금 100만 원만 돼도 당선 무효형인 건 1991년에 정해져 30년 넘게 그대로다. 형사 재판의 양형으로 공직 선거의 유효와 무효가 판가름 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나 직권남용죄와 업무 방해죄 등 과도한 사법화를 부르는 법적 근거들은 진작에 국회가 해결했어야 했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사법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 놓고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검찰 정치사법이라고 비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상법 개정안 공포 지나치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거라는 반발이 거세다. 경향신문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 첫째, 헤지펀드가 갑자기 기업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요 기업들 덩치가 커진 데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 둘째, 소송을 남발할 거라는 우려도 지나치다. 핵심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셋째, 전체 주주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대주주와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 비율 산정 등에서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넷째, 자본시장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해법과 대안.

1년에 100명은 살릴 수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15~2021년 7년 동안 3048명의 아동사망 사건을 머신러닝 방식으로 분석했는데 1147건에서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 통계 243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 김희송(국과수 법의검사과실장)은 “은밀하게 발생한 아동학대는 숨겨진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사람의 직관보다 더 사실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테면 소득 수준이 높은 맞벌이 가정에서 두개골 손상이 있는 경우 학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통계적 접근이 미혼모나 정신질환자,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비급여 진료 손본다.

•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만들기로 했다.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 선별급여는 환자 부담률이 50~90% 적용되지만 관리급여는 9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지금은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이 3만 원인데 9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 관리급여의 경우 실손보험의 보상 횟수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 하은진(서울대 교수)은 “몇몇 비급여만 본보기로 급여화한다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비급여 영역을 만들어 ‘미봉책’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필수의료 분야 비급여 진료를 충분히 급여화해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지난해 0.72에서 올해 0.74로 오를 전망이다.
•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 올해 들어 혼인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나왔다.

• 돼지와 닭도 하루 8시간 이상 40럭스 이상 밝기에 노출돼야 한다.
• 돼지는 15~20도, 산란계는 17~25도.
• 사육 밀도도 돼지는 마리당 1.4~6.0㎡, 산란계는 0.075㎡가 권장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법적 의무로 강제하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김 수출 10억 달러.

• 가성비 좋은 슈퍼 푸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10월까지 8억4957만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7억9255만 달러였다.
• 한국은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 김 한 장의 비타민C 함유량이 감귤 1개보다 많다.
• 한국의 김 양식장 면적은 6만4000ha, 여의도 면적(290ha)의 220배에 이른다.

명품 시장 소비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 1997~2012년에 태어난 Z세대들에게는 명품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다고 한다.
• 최근 2년 동안 명품 시장 소비자가 5000명 정도 줄어 4억 명 수준이 됐다.
• 포브스는 “같은 제품이 최근 3~5년 사이에 두 배 올랐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차렸다”고 분석했다.
• 영국에서는 버버리가 주가 급락으로 FTSE100지수에서 퇴출됐다.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쪼그라든 탓이다.
• 루이뷔통과 디올 등을 만드는 LVMH도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줄었다.구찌와 발렌시아가 등을 만드는 케링도 16%나 줄었다.

새벽 3시40분 자율주행 버스.

• 서울 도봉산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운행하는 A160번 버스. A는 자율주행(Autonomous)이라는 의미다.
• 평균 주행속도가 40km고 급정거가 많아 조금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분간 무료로 운행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임기 3년차의 복지부동.

•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이 나온다. “뭘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증과 자칫 잘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기 식물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유재동(동아일보 경제부장)의 진단이다.
• “레임덕의 가장 현실적인 정의는 미래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작 지금 해야 할 일은 소홀히하는 것이다. 공무원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현상이 앞으로 2년 이상 더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라. (중략) 정부가 불리한 정치 구도에서도 정책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변화를 국민도 충분히 체감하기 전까지는 관료들이 자기 방 캐비닛 문을 자발적으로 여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크 트리아드(Dark Triad).

• 어둠의 3요소라는 말이다.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했더니,
• 첫째, 병적인 자기애에 빠져 있고,
• 둘째, 조작과 거짓말에 능통한 마키아벨리적인 사람이고,
• 셋째, 양심과 책임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사회적 경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 주디스 허먼(하버드대 교수) 등이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에 나오는 이야기다.
• 김현수(명지대 교수)는 윤석열이 더 심각하다고 본다. 윤석열은 다크 트리아드에 샤머니즘까지 추가된 캐릭터다.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고 집무실을 옮기고 사이비 교주들과 만난다. 게다가 아내 말을 듣는다.
• “국가의 미래에 큰 어둠이 드리워졌다. 의료대란에 이어 복지대란, 교육대란이 예고되어 있다. 샤머니즘이 더해진 다크 트리아드에 공직 사회엔 복지부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가 위태롭고 국민의 평화가 위험하다.”

• ‘바로 잡습니다’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한남동 라인 행정관 이름은 황준호가 아니라 황종호입니다.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피드백 첫 부분은 읽는 분이 ‘진보를 표방한 보수적인 매체’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제가 구독하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기성언론과 다른 시각에서 건조하게 써 주시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어도 다른 시각을 건조하게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죠. 무작정 때리거나 욕하는게 아니고요.”

  
  

  
  

• “잘 읽고 있습니다. 슬로우뉴스가 매일 쏟아지는 기사의 미싱링크와 맥락을 짚어주는 '언론외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너무나 진부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잊어버린 것 같은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라는 말을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진보적이면 더더욱 지금 야당에 냉철하게 대해야하죠. 오늘 피드백 코멘트들을 보면서 진영의 승리를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 항상 너무 잘 보고 있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