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당게’ 논란에 등장한 김건희 고모… 대통령발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됐나.

• 서울 117년 만의 11월 폭설.
• 한동훈 때리기, 윤석열 지시가 있었나.
• 한동훈이 검찰에 문 열어줬나.
• 검찰이 윤석열 부부 털 수 있을까.
• 김건희 특검법도 생각이 다르다.
• ‘김옥균 프로젝트’
• 국민의힘 ‘당게’ 논란, 김건희 고모까지 나왔다.
• 오세훈과 명태균은 또 무슨 관계일까.
• “오세훈이 명태균 만나보라 했다.”
•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바뀌었다.
• 명태균 리포트, 김종인에게 전달됐다.
• 국민의힘 12월 위기설.
• 민주당의 반격.
•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이유.
• 김건희 논문 3년째 심사중.
• 윤석열 탄핵이 쉽지 않은 이유.
•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거래? 한국 패싱 우려.
• 연세대의 결단, 시험 다시 친다.
• 학습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
•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
• “달마다 수수료 62만 원 떼였다.”
• 수직 농장, 친환경은 맞나.
• 요즘 야구의 달라진 공식.
• 반즈앤노블이 살아난 비결.
• 똘똘이약? ADHD 치료제 처방 급증.
• 삼성전자 인사 망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 윤석열이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감각.
• 윤석열의 실용주의 3원칙.
• 이재명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 윤석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서울 117년 만의 11월 폭설.

• 1907년 기상 관측이래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 기준으로 18cm의 눈이 왔고 오늘 25cm까지 더 온다는 예보다.
• 원주에서는 53대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다.
• 11월 눈 폭탄은 해수면 온도가 올랐기 때문이다. 서해 해수면 온도가 14~16도로 평소보다 2도 가까이 높은 상태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더운 서해안 해수면을 만나 수증기가 유입됐고 눈 구름을 만들었다. 유난히 습기가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 때리기, 윤석열 지시가 있었나.

• 당게(당원 게시판) 논란 이면에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 어제는 경향신문,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비슷한 의혹을 이야기한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친한은 친윤이 ‘당게’ 싸움을 걸어온 건 용산이 배후에 있다고 본다”면서 “용산의 사주속에 ‘당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퍼뜨리면서 한동훈을 맹공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친윤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한다. “이런 패륜을 일삼는 당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한다.

한동훈이 검찰에 문 열어줬나.

•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는데 서범수(국민의힘 사무총장)가 달라는대로 자료를 내줬다. 한동훈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동훈은 그 시간에 국회 토론회에 참석 중이었다.
• 검찰을 내세워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에 관여한 친윤 인사들을 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한 여권 소식통이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친윤의 ‘당게’ 공세에 대한 한동훈의 반격인 셈이다.”
•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이 사건에서 자유롭다. 한겨레도 “(한동훈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검찰이 치고 들어오자 당게 논란이 사그라든 것도 심상치 않다. 당장 검찰 수사도 부담스럽지만 한동훈을 몰아붙이면 자칫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친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급할 때만 손벌리고, 한숨 돌리면 뒤통수치는 용산과 친윤에 언제까지 협조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검찰이 윤석열 부부 털 수 있을까.

• 명태균 게이트의 끝은 윤석열과 김건희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털어봐야 이미 2년 전 선거 자료는 대부분 폐기된 뒤다. 김상욱(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이 “없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윤상현(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도 생각이 다르다.

• 한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이 특검법 부결 방침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 친윤은 김건희 방어, 친한은 한동훈 방어에 몰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점심을 먹은 것도 표 단속 성격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김옥균 프로젝트’

• 친윤계가 한동훈을 조기에 끌어내릴 방안을 모의했다는 말도 돈다.
• 한동훈 당 대표 취임 직후에도 100일 안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지금은 두 번째 ‘김옥균 프로젝트’인 셈이다.
• “토사구팽과 독자 생존 가운데 결단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과 선을 긋고 주도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당게’ 논란, 김건희 고모까지 나왔다.

• 한동훈 가족을 두고 “벼락맞아 뒈질 집안”이라고 했다고 한다. 신지호(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주장이다.
• 장예찬(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17년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진은정(한동훈 부인)이었다”는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더 깊게 읽기.

오세훈과 명태균은 또 무슨 관계일까.

• 명태균 게이트의 불똥이 오세훈(서울시장)에게 튀었다. 오세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한정이 강혜경(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무렵이다.
• 오세훈이 공식 정치자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 오세훈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돕겠다고 찾아와서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해 보라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로 헤어졌고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다.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준 이유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모르는 일이다)”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훈이 명태균 만나보라 했다.”

• 뉴스타파가 김한정과 강혜경의 최근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명태균이)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지 말고, 대통령 다음에 나오면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으면 미친놈 아니냐, 저거 진짜 미친놈이다.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놈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이 벌써 몸을 딱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명태균을) 만난 거야. 그래 갖고 내가 이 새끼(명태균)한테 엮인 거 아니여.”
• 이 통화 녹음이 의미하는 건 다음과 같다.
• 첫째, 김한정은 오세훈의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오세훈이 3300만 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 둘째, 명태균이 2021년에 오세훈을 만나 “시장할래요, 대통령할래요?”라고 물은 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과 김한정의 말이 일치한다.)
• 셋째,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뒤 오세훈이 김한정을 시켜 입단속을 하려 했는데 잘 안 됐다.
• 넷째, 오세훈이 감추고 싶었던 건 뭘까. 명태균을 한 번 만난 뒤 인연을 끊었다면 김한정을 시켜 만나보라 할 이유가 없다.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바뀌었다.

•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KBS가 확인했다.
• 응답자는 688명인데 1366명으로 부풀려져 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30대 여성은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다. 원본 자료에는 나경원이 오세훈을 6.7%포인트로 앞섰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오차 범위 안이었다.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도 963명이 177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부풀려졌다.

명태균 리포트, 김종인에게 전달됐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력해서 내 책상 위에 놔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 분명한 건 명태균이 만든 여론조사가 내부 경로를 밟아 보고 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12월 위기설.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12월10일로 예정돼 있다.
• 민주당은 특검법이 또 부결되면 상설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설 특검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민주당은 채 상병 의혹은 국정조사 특위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민주당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12월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반격.

•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검-야 대충돌”이라고 평가했다.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를 비롯해 조상원(서울중앙지검 차장)과 최재훈(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이다. 검찰은 “사실상 셧다운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박성재(법무부 장관)는 “책임을 물으려면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검찰도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이유.

• 초긴축 예산을 짜면서 동시에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한다? 예산안 심의 도중에 추경을 거론하는 것부터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 동아일보가 먼저 “양극화 해소에 재원을 푼다”고 보도했고 조선일보가 “민생을 위해 내년 초에 추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일련의 해프닝에서 드러나는 진실이 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대한민국 예산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부도수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 확정한 금액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기획재정부를 패싱하고 ‘갑툭튀’ 정책이 튀어 나온다.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대통령이 뒤집고 야당 대표가 찬성한다. 교부세를 임의로 감액하고 세수 결손에 불용을 활용하겠다고도 한다.
• 추경이 생각 없이 나온 말이라면 애초에 양극화 해소라는 것도 별다른 고민 없이 나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상민은 “국가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국정운영에서 벗어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들간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논문 3년째 심사중.

• 석사는 숙명여대, 박사는 국민대에서 받았다.
• 문시연(숙명여대 총장)이 지난 9월 김건희(대통령 부인)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는데 아직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 문시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논문 검증파 교수였다. 총장 취임 직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을 대부분 교체하고 검증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몇 달씩 끌 일이냐는 의혹이 나온다.
•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김건희의 석사 논문은 표절률이 58~55%에 이른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있었다.
• 숙명여대 동문들이 성명을 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지 부족이며 학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부부에게도 “대통령 선거 당시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약속을 석사학위 반납으로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민대는 대선 직후인 2022년 8월, 김건희의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가 “학문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술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역시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논란이 됐던 그 논문이다.

윤석열 탄핵이 쉽지 않은 이유.

• 국민의힘 이탈표 8명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8년 전과 달리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두 가지 이유를 꼽는다.
• 첫째, 촛불의 결과에 따른 허무주의다. 10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겨우 5년 뒤 윤석열이라니.
• 둘째,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안다. 8년 전과 다르다.
• 손호철은 “‘윤석열의 비극’을 빨리 끝내려면, 민주당이 도덕적·법적 문제, 1인 지배체제 등에 대해 발본적 혁신으로 중도층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서로의 지지기반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계속 표류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손호철은 “퇴진운동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혁신, 아니 한발 더 나아가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탈헬조선) 사회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거래? 한국 패싱 우려.

• 트럼프 인수위가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시절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 수준으로 가까워졌고 남북 관계는 파탄 수준이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과거와 달리 핵무력 고도화를 이룬 북한으로서는 대화에 응할 유인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담보돼야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연세대의 결단, 시험 다시 친다.

• 수시 논술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다.
• 결국 이미 합격한 261명을 그대로 선발하되 2차 시험을 치러 추가로 26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2026년 수시 인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1차에 응시했던 수험생 9666명에게만 응시 자격이 있다.
• 윤동섭(연세대 총장)이 “어떤 수험생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학습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

• 미국은 학습 장애로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이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4.8%다.
• 한국은? 0.02%다.
• 한국 학생들이 학습 장애가 적은가? 홍인기(교육정책 비평가)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 교육부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란 걸 하는데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과외 알바를 붙여주는 성격이다. 홍인기는 “교육부가 생색을 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학습장애 문제를 어떻게 아마추어 대학생들이 해결하겠느냐”는 이야기다.
• 미국의 공립학교는 학년마다 1명씩 언어치료사를 둔다.
• 난독증은 조기 발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국어 부진이 영어 부진으로 이어진다. 학습 장애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읽기 유창성 부족이라고 써도 된다. 우리도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읽기 유창성 검사를 하고 학습 지원 전문가를 배치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

• 연금이 핵심이다. 정년 연장은 연금 받는 나이까지 정년을 늦춘다는 의미고 고용 연장은 정년이 끝난 뒤 연금 나올 때까지 낮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한다는 의미다.
• 정년 연장은 하던 일을 하면서 고용이 연장되는데 고용 연장은 고용만 유지되고 다른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
•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어려운 이유는 이미 65세 이상 고용률이 매우 높은 데다 노인 빈곤율도 높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면 청년들과 충돌하는 게 현실이다. 같은 일을 200만 원만 받고 하겠다는 노인이 늘어나면 300만 원을 주고 청년을 고용할 이유가 없게 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노인들이 포퓰리즘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노인들은 정치 세력화가 어렵고 노인 노동자들은 조직화도 쉽지 않다. 이상헌은 그래서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문제를 정치적‧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본다.
• “좌우가 없는 문제(가령 가족, 부동산, 교육), 기득권의 공통적 이해관계가 취약계층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항상 이익은 기득권이 취하고 취약계층은 점점 더 삶이 팍팍해진다. (중략) 이건 소통의 문제이고, 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달마다 수수료 62만 원 떼였다.”

• 태국에서 온 계절 노동자의 주장이다. 자동이체를 끊었더니 브로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화나게 하지 마라. 조기 귀국시켜버린다.”
• 이주노동자들이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 한 달에 이틀 쉬면서 하루 11시간 일하고 8시간 최저임금만 받았다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도 있었다. 다른 곳에서 일하겠다고 하니 사장이 200만 원을 내놓으라 했다고 한다.
• 마스크도 없이 그라인더로 쇠를 가는 작업을 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는 폐 수술을 받고 폐 기능의 40%를 잃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년만 돈 벌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꿈이 다 끝났다고 했다. “지금은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꿈밖에 없어요.”

수직 농장, 친환경은 맞나.

• 노지 재배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10배 이상 높고 물 사용량도 90% 가까이 줄일 수 있다.
• 건물을 짓고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결코 적지 않고 에너지 소모도 크다. 노지 농업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산비와 수익성 등을 고려한 특화 작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요즘 야구의 달라진 공식.

• OPS(On-base plus slugging)는 출루율+장타율 지표다.
• 요즘 메이저 리그는 3번 타자가 4번 타자보다 OPS가 높고 심지어 2번 타자도 4번 타자보다 높다. 3-2-4 순이다.
• 투수도 자주 바꾼다. WBSC 프리미어12에서는 선발 투수가 3과 3분의 1 이닝만 던지고 내려왔다. 구원투수가 한 경기에 4.6명이 오른다. 타자가 투수에게 익숙해지기 전에 바꾸는 전략이다.
• 한국 야구는? “최신 야구 이론이 연일 쏟아지는데 한국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 책을 읽어 본 적이 없는 야구인도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반즈앤노블이 살아난 비결.

• 2011년 파산했던 반즈앤노블이 13년 만에 살아났다. 올해 58개 서점을 추가로 늘렸고 아마존이 철수한 오프라인 서점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은형(국민대 교수)이 세 가지 성공 비결을 정리했다.
• 첫째, 업의 본질에 집중했다. 독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을 중심으로 진열했더니 반납률이 25%에서 9%로 줄었다.
• 둘째, 공간 경험을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서재를 방문하는 것처럼 좋은 책을 발견하는 경험을 늘렸고 조명과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다.
• 셋째, 직원들에게 결정권을 줬다. 직접 책을 고르고 메모를 써서 붙여두게 했더니 효능감이 늘었다. 이직률도 줄었다.

똘똘이약? ADHD 치료제 처방 급증.

• 콘서타와 페니드, 페로스핀 등이다. 주요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 중추 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높여준다.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집중이 안 돼서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쉽게 처방해 준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한다고 한다.
• 세계일보에 따르면 0~9세는 33만 건, 10~19세는 60만 건에 이른다.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 문제는 중독성이다. 각성 효과가 마약만큼 강력해 끊기가 쉽지 않다. 10년 넘게 하루에 10알씩 먹는 40대 남성도 있다. 두통과 불면증, 식욕 감소부터 심하면 환각, 망상, 자살 시도 등의 부작용도 있다.
• 일반인이 먹으면 커피를 많이 마신 느낌 또는 각성되는 느낌이 들지만, 우울증과 조현병 등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삼성전자 인사 망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정현호(삼성전자 부회장)를 비롯해 핵심 수뇌부가 모두 자리를 지켰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가뜩이나 경영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억달러와 4.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이 노무현에게 배워야 할 감각.

• 노무현(전 대통령)도 지지율 때문에 고생했다.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란 말까지 나왔고 집권 4년차에는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 노무현이 최고의 관료로 꼽았던 김진표(전 국무총리)는 노무현의 대체 불가능한 장점을 “그럼 내가 생각을 바꾸지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들어보고 맞다 싶으면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도 유연하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반박해 주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김건희가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망했던 지지층이 돌아온다”고 조언했다. “영구 집권을 못할 바에야 어차피 수사는 피할 수 없고 정권을 뺏기기 전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받고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의 실용주의 3원칙.

• 첫째,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 둘째, 선택된 정책이라도 사후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보완하며,
• 셋째, 수많은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김홍수(조선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의대 정원 확대만 해도 첫째, 데이터도 없었고, 둘째, 수정·보완’은 생각도 안 했고, 셋째, 다른 의견 존중 같은 건 없었다.
• 감세도, 부동산도,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놓쳤다. “‘문제의 존재 자체’를 외면한 채 미루고 버티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윤석열의 고집과 불통, 격노다. 집권 하반기에는 달라질까.

이재명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 국민의힘 이야기다.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로또 다섯 자리 번호까지 맞아서 대박 김치국부터 마셨는데 마지막 순간 삐끗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조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김창균은 “용산도 여당도 서초동에서 떨어지는 ‘공짜 감’ 기대를 접고 이달 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쇄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권력을 손에 쥔 집권 세력이 스스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해서 상대방이 거꾸러지는 것만 기다린다면 그것만큼 한심스러운 일이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 상식적인 질문이다. 이재명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말이 허위 사실이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윤석열은 어떨까.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거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는 등의 말도 작정하고 따지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을까.
• 윤석열은 6건의 고발을 당했는데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법의 잣대가 이처럼 검찰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구부러지면 신뢰도 승복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법원은 검찰 정권의 불온한 작당에 원치 않는 동조자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법을 권력자에게 종속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검찰의 기소 독점을 허물고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재명 1심 판결의 교훈이다.

• 오늘의 독자 의견.
• “수능국어 지문이 이렇게 정리된다면 평균 점수가 꽤나 오를 것 같네요. 귀에 때려박는 랩처럼 뇌에 때려박는 글입니다. 이정환 기자님의 강력한 발성이 들리는 것 같기두 하구요.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가 끓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 윤석열은 듣고 있나.

• 시국 선언에 참여한 대학 교수들이 4000명에 가까워집니다. 주요 대학 시국 선언을 모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전문은 슬로우뉴스에서.

시국 선언의 공통된 메시지는 ‘민주주의 파괴’다.

• 목포대 교수들은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외대 교수들은 “검찰이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이화여대 교수들은 “대통령은 봉건 군주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수반으로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뉴스에 묻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교수들은 김건희 관련 의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 전남대 교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사건 윗선 개입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 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동대 교수들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의 머슴이냐”고 반문했다.
• 아주대 교수들은 “대통령이 권한 없는 사인의 국정 개입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 아주대 교수들은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하여 특검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전주대 교수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말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실천해 즉각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연세대 교수들은 “권력 분립을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사적 도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권력 사유화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 고려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농단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세대 교수들은 성경의 구절을 인용했다.
•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공동번역 구약성서 미가 2장 3절)

정치의 실종을 넘어 한국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다.

• 충남대 교수들의 현실 진단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 고금리,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전례 없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 결과 국민의 채무 부담은 커지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 전주대 교수들은 “집권 2년 반 동안 전임 대통령의 성과를 되돌리고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숙명여대 교수들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도 참담한 지경이다.

• 한양대 교수들은 “5년짜리 대통령이 반만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자격이 없다”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민교협 공동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석열은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 공주대 교수들은 “민족의 미래와 운명을 외면하고 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탄핵까지 갈 것 없이 당장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 남서울대 교수들은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닌 ‘3일도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인천대 교수들은 “버티다가 국민의 어퍼컷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 충남대 교수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희대 교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하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무지와 무책임으로 제멋대로 돌진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 경북대 교수들은 이렇게 선언했다.
• “이 모든 일은, 그 실천은커녕 요구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의 치세를 지나온, 우리의 책임이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말을 듣지도, 물러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끌어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고다.”

많은 교수들이 행동할 때라고 제안했다.

• 중앙대 교수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나섰다.
• 가톨릭대 교수들도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사회 책무의 역할이,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과 양심이 현 상황에 대한 침묵을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 전남대 교수들은 “이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선언했다.
• 목포대 교수들은 “지금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음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함을, 우리의 비판적 성찰은 침묵을 뚫고 일어서는 데 있음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 성균관대 교수들은 “누구도 더 이상 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나서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퇴진을 넘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 민교협(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는 이렇게 경고했다.
•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촛불 이후의 부조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주요 정치세력들이 대선 준비에 이미 돌입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 공백과 극단적 분열의 상황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전유한다면, 우린 오늘의 이 참담한 상황을 수년 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인천대 교수들의 선언 가운데 일부다.

• “이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위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다음은 경희대 교수들의 시국 선언 가운데 일부다.

•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중략) 나는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 “나는 매일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가 무너지며 공정의 최저선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고 듣는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공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 “나는 하루하루 부끄러움을 쌓는다. 부끄러움은 굳은살이 되고, 감각은 무디어진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하루하루 인간성을 상실한 절망을 보고 있고, 나 역시 그 절망을 닮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