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삼부 체크하고”, 상설 특검에서 판다.

•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저성장 경보.
• 두 달 연속 금리 인하.
• “나라 살림이 쪽박 차기 직전이다.”
• 상설 특검 개정안 통과.
• 국민의힘 추천 배제한 상설 특검법.
• 상설 특검도 뭉갤까.
• ‘당게’로 치면 특검법으로 친다?
• “조은희 내가 다 작업했다.”
• 양곡법 다시 통과.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 뉴진스의 가보지 않은 길.
• 뉴진스의 요구 사항 다시 읽기.
• 습설의 습격.
• “저 애도 내 사진 봤나.”
• 이재명 방탄입법 논란.
•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한다.
• 사람 귀한 줄 알자.
• AI 교과서 서두를 이유 없다.
• 한국만 ‘떡락’, 탄소 배출권 너무 싸지 않나.
• 아라비카 커피 원두 47년 만에 최고 가격.
•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 합병 EU도 승인.
• 스님도 신부님도 급감.
• 이재명이 위기라고 윤석열 지지율 오르는 게 아니다.
•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은 별개.
• 여론조사로 아이폰을 만들었다면?

  

  

양곡법 다시 통과.

•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이 다시 통과됐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사들인다”로 고쳐 의무 조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쌀이 3~5% 초과 생산됐거나 쌀값이 5~8% 떨어졌을 때가 조건이다.
•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법”이라고 하고 윤석열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대했던 법안이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2월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 백현동 사건 첫 재판 결과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 지난 10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백현동 사건을 다룬 재판은 아니었다.
•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배임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 김인섭이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현금 75억 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김인섭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김인섭과 정진상이 1년 동안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관건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핵심 측근 두 명이 연루된 개발 과정을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이 몰랐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뉴진스의 가보지 않은 길.

• 지난 13일 통보한 최종 시한이 지났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 민지가 말했다.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라 우리 활동엔 장애가 없을 거다. 우리가 굳이 가처분을 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 해지 위약금은 4000억~6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직전 2년 동안 월 평균 매출에 잔여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표준 계약 규정이다.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2억 원, 뉴진스의 잔여 계약 기간은 5년이다.
• 해린은 “우리는 계약을 위반한 적 없다”면서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어도어와 하이브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 혜인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다섯 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하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다.”

뉴진스의 요구 사항 다시 읽기.

• 핵심은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복귀다.
• “무시해”라고 말한 매니저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습설의 습격.

• 경기도 수원시는 43cm가 내렸다. 서울 종로구도 29cm가 내렸다.
•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이라 더 위험했다. 100㎡ 너비에 5cm만 쌓여도 무게가 600kg이 된다. 곳곳에서 지붕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졌다.

“저 애도 내 사진 봤나.”

• 딥페이크는 일상을 공유해온 주변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한국일보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했다.
• 피해자들은 일상이 사라졌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장난 취급을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고한 학폭위도 있었다. 가해자가 10명이나 돼서 강제 전학 처분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 방통위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0명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 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비율이 27%나 됐다.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라는 답변이 27%,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20%, 나도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가 13%였다.
• 피해 학생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일을 겪고 세상을 더 못 믿게 됐어요. 잘 해주면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고. 70년 가까이 산 나도 이런데 가연이는 어떻겠어요. 이제 누굴 믿겠냐고요.”

다르게 읽기.

이재명 방탄입법 논란.

• 지금까지 장관과 검사 등 탄핵소추안이 12건 발의됐고 11건을 더 발의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진숙(방통위원장)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관측도 많다.
•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과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도입법 등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의혹을 받는 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더라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들 수 있다.
• 민주당은 기소된 사람도 당 대표를 할 수 있게 당헌을 바꿨다. 대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태원준(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피고인 한 사람의 정치적 생존 투쟁에 우리 삶이 너무 크게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한다.

• 민주당이 최재해(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속인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 최재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조은석(감사위원)이 권한 대행이 된다. 문재인(전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다.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문재인 정부 추천 위원과 윤석열 정부 추천 위원이 3:3이 된다.

해법과 대안.

사람 귀한 줄 알자.

• “ 한국이 지금 여기 함께 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있지만 없는 시민’이 사라진다면, 그때는 출생률 같은 건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가난하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장애가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해왔기에 이렇게 출생률이 ‘박살’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주민등록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2만 명이나 된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열아홉 살이 되면 가본 적 없는 본국으로 송환되는데 이 본국과 한국 가운데 어디가 이들의 고향일까.

AI 교과서 서두를 이유 없다.

•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6개월, 심사 기간을 포함해서 15개월 만에 교과서가 나왔다.
• 내년 3월부터 수업을 한다는데 교사들은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디지털 중독을 걱정하고 있다.
• 교육청 예산은 1조7343억 원에 이른다.
• 이덕환(서강대 교수)은 “정답과 오답을 확인할 뿐인 생성형 AI는 인과적 분석이나학생의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세계 최초라는 허상에 집착해 AI 교과서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만 ‘떡락’, 탄소 배출권 너무 싸지 않나.

• 한국은 1톤에 1만1000원 수준인데 유럽연합은 68.5유로(10만600원)이다. 한국만 ‘떡락하고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평가다.
• 윤세종(플랜1.5 변호사)은 “정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이해관계에 휘둘린 느슨한 정책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배출권은 정부가 기업들에 허용량을 정해 나눠주는 종량제 봉투와 비슷한 개념이다.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하면 모자란 봉투를 사와야 한다. 기술 개발로 탄소 감축에 성공하면 남는 봉투를 되팔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실제 배출량보다 정부가 나눠준 배출권이 더 많다. 규제를 받아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배출권 장사로 이익을 챙기는 일이 벌어진다.
• 플랜 1.5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10개 기업들이 2015~2022년 남는 배출권을 팔아 거둔 수익이 4747억 원에 이른다.

오늘의 TMI.

아라비카 커피 원두 47년 만에 최고 가격.

• 커피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나뉘는데 해발 1000미터 이상 고산 지대에서 자라는 아라비카는 원두 형태로 많이 팔리고 로부스타는 인스턴트 커피로 많이 팔린다. 70% 정도가 아라비카고 가격도 1.4~2배 정도 비싸다. 지난해 기준으로 1억7800만 봉지(60kg 기준)가 팔렸다.
• AFP 등에 따르면 아라비카 선물 가격이 1파운드에 3.2달러로 197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만 70% 오른 가격이다. 기후 변화와 공급망 문제가 겹쳤다. 본격적으로 커피플레이션(커피+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스타벅스도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음료 가격을 각각 300원과 600원 올렸다.

대한한공-아시아나항공 합병 EU도 승인.

• 2019년 4월 매각이 결정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 EU 집행위원회의 승인 조건을 맞췄다. 아시아나항공과 겹치는 유럽 노선의 일부 슬롯을 티웨이항공에 넘겼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넘기기로 했다.
• 대한항공이 여객-킬로미터 기준으로 세계 18위, 아시아나항공은 32위다. 합치면 10위권 항공사가 된다. 2년 동안 합병 절차가 진행된다.

스님도 신부님도 급감.

•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17년 151명에서 2020년 131명, 지난해 84명으로 줄었다.
• 가톨릭 사제 수품자 수는 같은 기간 185명에서 113명으로, 83명으로 줄었다.
• 빈 절과 빈 성당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주지 스님과 사제를 수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이 위기라고 윤석열 지지율 오르는 게 아니다.

• 당연한 소리다.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선 상대로 이재명이 나오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잊어버리고 지지율 끌어올릴 궁리나 하라”는 조언이다.
• 탄핵도 쉽지 않게 됐다. 이재명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정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
• 2016년에는 박근혜(당시 대통령)가 물러나면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40명이나 이탈 표가 나왔지만 지금은 8명을 넘기기 쉽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은 별개.

• 친윤계는 김건희 특검법을 못 막으면 탄핵도 뚫린다고 본다.
• 친한계는 둘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김건희 리스크를 줄여야 윤석열을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전원 무효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무기명 투표로 가면 이탈 표가 얼마나 될지 모르니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자는 꼼수다.
•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은 “숨 돌릴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권력 투쟁 벌이는 증세는 이제 불치병이 돼 버렸다”면서 “더 문제는 자각도 못할뿐더러 상황을 낙관하기까지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로 아이폰을 만들었다면?

• “버튼을 더 늘렸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가 한 말이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 페이지에 쓰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 마차의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다면? 더 빨리 달리는 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영원히 자동차는 발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장대익(스타트업칼리지 교수)은 “숫자로 요약된 결과는 쉽게 이해되고 전략적으로 활용되기 좋다. 하지만 애플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론조사는 순간적인 선호만을 반영할 뿐이며 국민의 깊은 가치관이나 장기적 비전은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숫자를 넘어선 곳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 “여론조사는 민의를 읽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손쉽고 게으른 방식이다. 지도자는 단순히 숫자를 좇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향성을 읽어내야 한다. 더 빠른 말 대신 자동차를, 더 많은 버튼 대신 터치 스크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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