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율 다시 19%.

• 갤럽 조사에서 2주 연속 20%를 찍다가 다시 19%로 떨어졌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올라섰다. 민주당은 33%다.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답변이 39%,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1%였다.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한다.

• 민주당이 동의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가운데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었다. 정부가 2년 유예하는 안을 냈고 민주당이 공제금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냈다가 결국 정부안을 받아들인 상황이다.
• 민주당이 조세 정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모든 걸 떠나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들 세금을 많이 내고 싶겠는가. 그래도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 친명계 다선 의원은 다른 말을 했다. “차기 대선에서 청년과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면 이런 정무적 결정은 불가피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수십 조 원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감세에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탓.

• 깃발을 든 건 정부와 여당인데 민주당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무너진 것 같은 논조다.
• 민주당의 주장을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면서 코인에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젊은 층의 자산 증식 수단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 “정부와 여당의 초부자 감세를 비판하면서 정작 각종 금융 소득 과세를 막는 포퓰리즘적 모순에 빠져들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수당의 파워, 예산 무더기 삭감.

• 민주당이 정부 예산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한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예산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 없는 전대 미문의 시도”라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도 “극단적인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국회 의결로 가능하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 검찰 수사 관련 587억 원과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만찬을 제안했는데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된 예산안 철회가 없다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쟁점과 현안.

내수가 식어간다.

• 내수출하지수가 1년 3개월째 내리막길이다. 경기 부진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의미다.
• 경향신문은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3분기 내수출하지수(계절조정)는 94.6이다. (2020년 100 기준) 10년 만에 최장기간 부진이다.
• 2022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

“특검 수용, 공포탄 아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 친한계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열흘 동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도 주변 참모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게시판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한동훈이 여차하면 특검법을 받아들여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판을 엎으려면 나가서 교섭 단체를 만들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웅(전 국민의힘 의원)은 “게시판 문제를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하면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일 안해서 좋아요.”

• 경제 부처 간부급 공무원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했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부처 책임자에게 “직원들 말 조심시키라”고 했다고 한다.
• 민주당이 예산을 후려치고 있는데 정작 “중앙 부처의 예산 방어 의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대응 논리도 만들지 않고 때리는대로 맞고만 있더라”는 이야기다.
• “몸 사리는 차원을 넘어 친야 성향까지 보이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가 “이런 식이면 내년에는 식물 정부나 다름 없는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동네 통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

• 여성가족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여성가족부 현안은 모두 방치된 상태다. 불법 촬영 영상 유포와 교제 살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올해 예산은 1조7234억 원, 내년은 1조8163억 원이다.

의료 대란 협의체 활동 중단.

• 여당과 의료계, 정부 협의체가 3주 만에 중단됐다. 이진우(대한의학회 회장)가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 의료계는 당장 내년 의대 정원부터 동결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고 말했다.
• 애초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화 채널조차 끊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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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왔네요”, 명태균을 만나서 김건희가 한 말.

• 명태균이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다.
• 김영선을 통해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개 받았고 “김종인 옆에 있는 젊은 친구”로 알려졌다.
• 오세훈(서울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이 접근했고 명태균 도움을 받아(여론조사 덕분에) 당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 이준석도 김영선을 통해 만나자고 했고 역시 명태균 도움을 받아 당 대표가 됐다. (명태균 주장이다.)
• 명태균이 오세훈과 이준석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자 윤석열 이웃인 함성득(경기대 교수)이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 김건희가 검증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함성득과 조은희(당시 서초구청장)가 면접을 봤고 함성득이 “명태균은 김종인과 이준석 둘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김건희에게 소개했다. 김건희는 보자마자 “물건이 왔네요” 했다고 한다.

“김건희에게 돈 받아 갚겠다”, 각서도 나왔다.

•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써준 각서다.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대선 중이라 받기 어려우니 대선 이후에 받아서 미수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 둘째,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피플네트웍스가 명태균 소개로 허경영(당시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ARS 사업을 맡았는데 명태균이 그 대행비를 받으면 미수금을 상계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그 돈을 먼저 달라고 한 상황이다.
• 명태균이 PNR에게 줘야 할 미수금은 6160만 원, 명태균이 받을 대행비는 6215만 원이다. 아마도 미수금은 윤석열 관련 여론조사 비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에게 못 받은 돈을 허경영 캠프에서 들어올 돈으로 퉁치기로 했는데 일단 그 돈을 달라고 하면서 쓴 각서다.

명태균 때문에 안철수 밀렸나.

• 2021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오세훈(당시 서울시장 후보)과 경합했던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불법적인 일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세훈은 “명태균이 한 조사결과를 받아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신선종(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캠프에서 거절 당하고 쫓겨났다”고 말했다. 미공표 여론조사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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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만 보도했다.

• 태산명동서일필(太山鳴動 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지만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더라는 말이다.
•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떠들썩하게 기소했는데 정작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계속 야단을 맞고 있다.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고쳐쓰는 굴욕을 겪고 나서도 판사가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허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사건은 애초에 김만배 커피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커피는 핵심이 아니다. (슬로우뉴스는 커피를 누가 타줬는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핵심은 커피가 아니라 수사 중단이다.)
• 대장동 이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다. 김만배는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 검찰에 불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더니 사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윤석열 선배인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커피하면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 맥락을 보면 윤석열이 사건 무마에 힘을 썼다는 이야기일 뿐 애초에 커피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쟁점이 아니다.
•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김만배에게 1억6500만 원에 책 세 권을 판 것도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두 사람의 거래가 적절했는가와 별개로 뉴스타파 보도가 어떻게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서일필’은 안 다뤘다.

•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태산명동’이라면 정작 검찰이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 상황은 ‘서일필’이다.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은 “많은 취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태산명동은 보도하고, 취재력을 필요로 하는 서일필이라는 ‘진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언론의 상업성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 “10여개월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허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검찰이 무능한 걸까, 아니면 무리한 것이었을까. 정치적 기소가 아닐까 의심받는 이유다.”

김만배 커피 사건의 진실.

• 신학림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하지 않았다. 신학림이 “윤석열과 마시고 온 거냐”고 묻자 김만배가 “직원들이 타주니까 마셨다”고 말했다. 신학림이 “검사를 못 만나고 온 거냐”고 묻자 김만배가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다”고 말한 게 전부다.
• 이재명이 대선 TV 토론에서 “조우형 만나서 커피를 왜 타줬냐”고 물어본 적은 있다. 윤석열은 “그 사람 본 적 없다”고 말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법무부 장관 시절 “거기(뉴스타파) 보면 분명히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말이 돼 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 JTBC가 대선 직전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주며 환대하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보도했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긴 했지만 역시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봉지욱(당시 JTBC 기자)은 뉴스타파로 옮겼다.
• 조우형이 “윤석열이 커피 타준 적 없다”고 말한 것도 결정적이었다.
• 한국일보는 “대통령실과 여당, 언론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허위사실을 앵무새처럼 읊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서는 기세등등했던 검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돌려 말할 것 없다. 뉴스타파는 “윤석열이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가운데 어디가 허위사실인가 입증해야 한다. 조우형 사건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윤석열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재명 로펌.

•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이후 민주당이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다고 나선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도 발의했다.
• 지난 총선에서 대장동 사건 변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지금 보니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샛길·갓길·뒷골목·우회로를 찾아내는 데 선수들”이고 “검찰·법원을 압박하고 목 조르는 해괴한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표 1인의 안위와 사법 리스크 희석을 위한 자기 변론에만 몰두하는 ‘로펌 정당’이 됐다”는 비판이다.

위증은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는 이유.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이재명 1심 재판을 수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증교사는 첫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 둘째, 그렇게 진술하도록 시키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된다.
• “김병량(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의 주장이 위증교사의 결과라는 검찰 주장이 성립하려면 첫째, 이재명이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고, 둘째, 그 거짓을 증언하게 시킨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실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실제로 그렇게(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 두 사람의 기억이나 판단이 달랐을 수는 있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공동의 인식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

•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게 기본이다. 윤석열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돈줄을 틀어쥐었다. 세금은 깎아주고 돈도 안 풀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재정정책 없는 금리정책만으로는 현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정작 정책 기조를 안 바꾸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구조적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

•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1% 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2001~2005년은 연 평균 5.02% 성장했다. 2006~2010년은 4.36%, 2011~2015년은 3.12%, 그리고 2016~2020년은 2.28%로 떨어졌다.
•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해 2.2%, 내년 1.9% 성장한다면 2021~2025년 연 평균 성장률은 2.56%에 그친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법카 제보자의 요즘.

•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시절 ‘사모님팀’에서 일했던 조명현. 일과의 90%가 배달이었다고 한다. 주말에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평일에 가서 취소한 뒤 법카로 다시 결제하는 카드 바꿔치기도 일상이었다.
• “제보자 A로 살 때는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면 신상이 공개된 지금은 절벽에서 뛰어내린 느낌”이라고 했다. 직장을 잃었고 야간 택배 노동을 하다가 다쳐서 그만뒀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내 무기는 사실과 증거”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

•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오늘이 폐막일인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유해 화학물질 퇴출과 생산 감축, 재원 마련 등이 쟁점인데 여러 의견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산유국들이 생산 감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피드백.

• 오늘의 독자 의견.
• “시민을 위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뉴스란 생각이 듭니다. 시각 자료로 정리해주시는 것이 복잡한 사건이나 인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끔은 아니요 자주^^ 기사(이 기사들이 나랑 무슨상관이지? 좋고 기분이 나아지는 기사를 바라는건 아닙니다)가 아닌 사람냄새가 나는 슬로우 피드백이 없으면 아쉽답니다. 제가 이상한거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