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한다.
•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 간다.
• ‘정치 감사’ 없었다고?
• HBM 중국 수출 못한다.
• 플라스틱 협약 무산, 개최국은 뭐 했나.
•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 ‘간동훈’의 줄타기.
• “저 사람들은 원하는 게 없어요.”
• 감액안은 이재명 아이디어.
• 감액 예산안 일단 스톱.
•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이라도.
• 완전범죄는 없다.
• 실손보험이 의료체계를 망치고 있다.
• 신라면 소문 없이 매워졌다.
• “내가 트럼프를 찍은 이유는…”
•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쉬었음’ 청년 급증.
• 바이든 퇴임 전 아들 ‘셀프 사면’.
• 백종원 1000명 키운다.
• 오토바이 불법 주차 신고 38배 늘었다.
• 유튜브 찌라시가 기업 흔든다.
• 윤석열이 신봉하는 좀비 경제학.
• 검찰 주장 받아 쓴 기자들 반성하고 있나.
• 검사동일체의 시대는 끝났다.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한다.

• 채수근(해병대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 그동안 세 차례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모두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 국정조사는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과반 의결로 밀어붙일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한발 걸치고 들어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다.
•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은 왜 처벌 대상에서 빠졌나.
• 윤석열이 격노한 뒤 경찰에 넘긴 수사 자료를 돌려 받았나.
• 김건희의 부탁이 있었나.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와 관련이 있나.

쟁점과 현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 간다.

•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경고 효과를 준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 최재해(감사원장)와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도 포함됐다.
• 4일 표결한다. 과반 의결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치 감사’ 없었다고?

• 최재해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관저 공사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했는데 밝혀내지 못했고 조사한 그대로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부끄러움을 잊었다”고 비판했다. “사상 초유의 원장 탄핵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성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BM 중국 수출 못한다.

•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 통제 품목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시켰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막는다는 명분이다.
• 문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외국 제품이라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80% 수준이다.
•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규칙과 국제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플라스틱 협약 무산, 개최국은 뭐 했나.

•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회의가 최종 무산됐다. 산유국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개최국의 역할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100여 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감축 목표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유해화학 물질 퇴출과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핵심 현안에서도 발을 뺐다.
• 세계적으로 해마다 플라스틱 4.5억 톤을 만들어 3.5억 톤을 버린다. 재활용률은 9%다. 25%가 강과 바다에 버려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된다. 지금 추세라면 2060년에 플라스틱 생산량이 지금의 세 배가 된다.
•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한국이 116kg으로 중국(79kg)이나 미국(72kg)보다 많다. 생산량은 연간 1451만 톤, 미국은 3857만 톤, 중국은 9794만 톤이다.

더 깊게 읽기.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한 의원이 한 말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최근 한국일보 보도도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다. 한동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이탈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무기표 기권도 이탈표를 막는 대안으로 거 론된다.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투표함에 넣자는 이야기다.

‘간동훈’의 줄타기.

•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 부국장)은 한동훈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에도 못 미친다고 본다.
• 한때 ‘간철수’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철수는 뭔가 걸었다. 창당도 했고 단일화도 했다. 국민의힘으로 갈아타기도 했다.
•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에 정치적 운명이 달렸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 “한동훈의 간보기는 그냥 심심하다. 대통령 임기는 많이 남았는데 더 밉보이면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략) 속죄 방법은 윤 대통령을 밟고 넘어서는 것뿐이다. 정치적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비루한 자기 현실을 돌파할 길은 민심을 믿고 분당을 각오한 결기로 맞서는 것밖에 없다.”

다르게 읽기.

“저 사람들은 원하는 게 없어요.”

• 국회는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할 권한은 없다. 그래서 보통 정부가 예산안을 들고 오면 일부 감액을 하고 그 줄어든 금액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야가 협상을 한다.
• 보통은 예산 소위에서 소소위라는 이름으로 밀실 협상을 진행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저 사람들은 원하는 게 없어요.”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행정 수도 같은 굵직한 정권의 의제가 있었다. 집권 세력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파트너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걸 위해 예산과 입법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엔 핵심 의제가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는 행정부의 문제가 입법부 교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액안은 이재명 아이디어.

• 성남시에서 당해본 경험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한다. 연말로 갈수록 여당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밀어붙여 보자는 아이디어다. 민감한 검찰 특활비 등 예산을 삭감해 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 채진원(경희대 교수)이 이렇게 평가했다. “여당은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은 정부안을 걷어차는 보복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타협과 숙의의 공간인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도 정치적 회의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액 예산안 일단 스톱.

• 우원식(국회의장)이 이대로는 상정하지 않겠다면서 10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미 예결위를 통과한 상태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민주당이 낸 예산안으로 새해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은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강행 처리를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 둘 다 “급한 건 저쪽”이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이라도.

•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기업들 반발에 물러난 모양새다.
• 상법 개정안은 100만 개 이상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400여 개 상장 법인만 대상이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계열사끼리 합병할 때 외부 평가 기관에 의뢰해 공정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두산밥캣 합병 과정에서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있었던 걸 의식한 조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주주 보호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완전범죄는 없다.

• 아무리 텔레그램이라고 해도 흔적이 남는다. 한국일보가 경찰 사이버수사대 수사 기법을 일부 공개했다.
• 첫째, 흔적을 추적한다. “장염에 걸려 병원에 다녀왔다”거나 “후배 4명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을 강간했는데 경찰 조사가 걱정된다”는 등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진료 기록이나 112 출동 신고 등을 수집한다.
• 둘째, 텔레그램의 협조도 늘었다. 절차를 갖춰 요청하면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위장 수사도 가능하게 됐다.
• 넷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늘었다.
• 다섯째, 추적 기술도 발전했다. 아무리 숨어 다녀도 사이버 쪽지문이 곳곳에 남는다.

실손보험이 의료체계를 망치고 있다.

• 2022년 기준 한국의 의료비는 121조 원이다. 79조 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실손보험이 13조 원을 부담한다. 국민 80%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 박소정(서울대 교수)은 “보험 설계의 거대한 실수이자 실패”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 의료비를 절약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수요와 공급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치료가 늘어나고 모든 가입자들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센티브에 휘둘리면서 국가적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 두 가지 해법이 있다.
• 첫째, 자기 부담금을 늘려야 한다. 치료비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하게 하면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에 4만 원을 내야 한다. 공짜가 아니게 되면 과잉 진료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가입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통제해야 한다.
• 100% 보장되는 1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들에게 금전적 유인을 줘서 갈아타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쉬었음’ 청년 급증.

• ‘쉬었음’ 인구는 통계청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25~34세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3분기 33.6만 명에서 올해 3분기 42.2만 명으로 늘었다. 자발적 사유가 28%, 비자발적 사유가 72%였다.
• 한국은행은 비자발적 사유의 ‘쉬었음’이 늘어난 이유를 고용의 질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영구이탈하거나 니트족화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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