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비상계엄, 2시간37분 만에 해제.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바로 국회가 소집돼 계엄령을 해제했다. 어제 저녁에 벌어진 일이다. 무장 계엄군이 한때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10월 박정희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 윤석열이 10시20분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내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처단한다”고 말했다.
•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총을 든 무장 계엄군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앞마당에 내려 회의실 문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

새벽 1시 국회, 계엄 해제 만장 일치 찬성.

• 우원식(국회의장)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 국회가 155분 뒤에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 민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18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친한계 의원들이다.

비상계엄 요건을 못 갖췄다.

•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 사태, 공공 질서 유지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군 병력을 동원할 상황도 아니었다.
•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

국무회의는 열었나.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직전 한덕수(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지만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 한국일보는 “총리와 보좌진 모두 계엄령 선포를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계엄령 선포 5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해명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새벽 4시, 윤석열 계엄 해제 선언.

• 새벽 4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 국방부는 “투입된 군 병력을 4시22분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 전문.

• 박안수(육군참모총장)가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다음은 포고령 전문이다.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 아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말했다.
•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폭력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 한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은 이 자체로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막았다.

•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가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다.
• 스크럼을 짜고 군인들 진입을 저지했고 뒤늦게 달려온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한동훈도 추경호도 몰랐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표결도 하지 않았다. 추경호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여당 중진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건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

쟁점과 현안.

정치적 자폭, 탄핵 무덤을 팠다.

• 일단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됐다. 계엄 해제를 심의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건 반역죄가 될 수도 있다. 일부 군인들이 이재명과 우원식 등을 체포하려 한 시도도 확인됐다.
• “지금 폭동이 일어났나? 북한이 도발을 했나? 비상계엄은 국가 안위가 흔들릴 때 경찰 공권력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의 말이다.
•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관)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헌법 준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다. 이걸 위헌적으로 행사했다면 100% 탄핵 사유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용현이 건의했다.

• 윤석열 충암고 선배 김용현(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호처장을 지냈다.
• 국방부 관계자가 “김용현이 건의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계엄은 괴담이 아니었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가 지난 8월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던 게 현실이 됐다.
• 김민석(민주당 의원)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음모론 취급을 받았다.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할 때부터 계엄 괴담이 돌았다. 공교롭게도 김용현과 여인형(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박종선(777사령부 사령관) 등이 모두 윤석열의 충암고 선후배다. 역시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도 의혹을 키웠다.
• 김용현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에서도 따르겠나, 나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했다.

이것은 반역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지지율 10%대로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당혹감이 읽힌다.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 노컷뉴스는 “내수 침체의 여파로 비교적 잠잠했던 민심에 기름과 불씨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운명을 재촉하는 패착이 될지 두고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피하기 어렵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상황을 정리했다.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외신 속보.

• 뉴욕타임스와 CNN, 로이터, BBC 등이 톱 기사로 한국의 비상계엄을 속보로 쏟아냈다.
• AP는 “윤석열은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맞서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거부했고 정적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 CNN은 “한국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 텔레그래프는 “특히 충격적인 것은 경제 및 군사 안보의 중추적 글로벌 파트너이자,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의 지지자로서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진 시점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 일본의 교도통신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계엄 선포.

• 이승만이 네 번, 박정희가 네 번이다.
•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제주 4‧3사건, 1980년 5월 비상계엄 등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한 경우가 많았다.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12‧12 군사 쿠데타 등 군사 반란도 있었다.
• 1981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뒀다.

왜 그랬을까.

• 윤석열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게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민주당은 10명을 추가로 탄핵 추진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예산안도 대거 삭감한 상태다. 윤석열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러나 둘 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극단적인 경우 대통령에게 정당 해산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계엄 선포는 차원이 다르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

• 오는 10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변수인데, 당장 비상계엄 해제에 18명이 결집한 상황이다.
• 완전히 판이 달라졌다. 김건희 특검법과 비상계엄 해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환율 1430원 돌파.

• 밤 사이에 금융 시장이 요동을 쳤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과 선물은 급락했다.
• 가상화폐 거래소도 패닉에 빠졌다. 비트코인과 리플이 각각 30%와 5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추경호 20개 먹었다.”

•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통화 녹음에 나오는 말이다. 2018년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하자 명태균이 “지도 처먹었는데 남은 먹으면 안 되나, 그럼 40개 달라고 해?”라고 답변하는 대목이다.
• 민주당은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는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금품을 건넸다는 조성제(당시 예비후보)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다.
• 추경호의 재산은 2016년 12억 원에서 2020년 32억 원으로 늘었다. 추경호는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 공시지가 상향 조정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르게 읽기.

물가가 낮아도 문제.

•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에 그쳤다. 석 달 연속 1%대 상승률이다.
• 몇 달 전까지 높은 물가가 걱정이었지만 이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 황경임(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며,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의대 신입생들은 수업 들을까.

• 내년 의대 신입생은 4500명이다. 2학년에 올라가야 할 선배들 3000명이 한꺼번에 유급을 당할 상황인데 신입생들은 수업을 들을까.
• 이훈성(한국일보 온라인총괄 에디터)은 “의대 문턱을 넘어 기득권을 거머쥔 이상 이들이 계속 정부에 고마워할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 지금 상황이라면 2024학번 없는 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7500명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도 답답하지만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해법과 대안.

남성 육아휴직 70%로 늘린다.

•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은 12만6000명이다. 2022년 기준 6.8%다. 남성 비율은 28%다.
•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을 22%에서 10%로 낮추겠다는 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목표다.

오늘의 TMI.

30~50대 남성 절반이 비만.

• 비만 유병률이 남성은 45.6%, 여성은 27.8%다. 지난해보다 남성은 2.1%포인트 줄고 여성은 2.1%포인트 늘었다.
• 흡연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4%와 6.3%다.
• 한 번에 소주 7잔(여성은 5잔) 이상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이 19.9%, 여성은 7.7%다. 남성은 1.4%포인트 줄고 여성은 7%포인트 늘었다.

과음은 해롭다? 음주는 해롭다.

• 술병의 경고 문구가 바뀐다. 한 잔만 마셔도 좋지 않다는 의미다.
•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가 2019년 1331억 원에서 지난해 1437억 원으로 늘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술을 담배와 함께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1% 성장률 시대의 각오.

• 세금을 깎아주니 세금 수입이 줄고, 돈이 없으니 덜 쓰게 되고, 정부가 돈을 안 쓰니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 세금 수입이 줄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빠진 딜레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결국 우리는 다 죽는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고 말했다. 시장은 언젠가 균형을 찾겠지만 다 죽기 전에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내수를 살려야 한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둘째, 통상‧외교 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과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
• 셋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혁신 스타트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00년 만의 대전환, 큰 그림을 보자.

•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쇠락하고 있다는 믿음이 퍼지고 있다.
• 1991년에는 미국과 서유럽, 일본이 세계 명목 총생산의 67%를 차지했다. 몰락한 동구권이 9%, 중국이 3% 정도 차지했다.
• 지금은? 중국과 유럽이 각각 17%를 차지하고 있다.
• G7의 GDP가 2003년 43%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30%로 줄었다. 구미권의 위치가 상대화됐다는 이야기다.
• 박노자(오슬로대 교수)는 “한국의 외교 전략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상식 내지 보편적 인식론에 있어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 “무역국가로서의 한국에 필요한 개방적 세계 질서를 미국이 유지했던 시대도, 구미권이 ‘선진국’이었던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이제 스스로의 행위자성을 발휘해 바람직한 국제 질서나 기후 참극의 시대에 맞는 생산과 소비의 모델 등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