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표결 D-1.

• 12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윤석열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한다.
•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하고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108명이 모두 빠지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다르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도 야당들끼리 통과시킬 수 있다.
• 둘 다 무기명 투표다.
• 둘 중 하나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안 오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오면 둘 다 통과될 수 있다. 물론 둘 다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시간 문제일 뿐.

•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다시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74%가 탄핵 찬성.

• 리얼미터 조사에서 66%가 ‘매우 찬성’, 8%가 ‘찬성’이었다. ‘반대’는 9%, ‘매우 반대’는 15%였다.
• 18~29세는 83%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도 66%가 찬성했다.

쟁점과 현안.

“형편없는 오판(badly misjudged).”

• 커트 켐벨(미국 국무부 차관)의 평가다.
•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우리도 TV를 보고 알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 한때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민주주의의 챔피언”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 태국의 환전소에서는 원화를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기도 했다.
• 포린폴리시는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아메리칸 파이’는 끝났다.

• 뉴욕타임스는 “태평양 동맹을 위협할 만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시절은 지났다는 이야기다.
•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자리에도 안 맞는(unfit)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국회가 괴물이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의 조언을 들었나, 그것이 1만 달러짜리 질문”이라면서 “뻔뻔하고도, 위헌적으로 보이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가 한국 민주주의를 진짜 위협했다”고 평가했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대한다.”

• 베단트 파텔(국무부 부대변인)이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

계엄사령관 사표는 반려.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했다.
• 윤석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에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임무에 매진해 달라.”
• 김용현(국방부 장관) 사표는 수리됐다.

군 부대 국회 투입 누가 지시했나.

• 두 사람 말이 다르다.
• 조지호(경찰청장)는 박안수가 11시30분쯤 전화를 걸어와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 박안수는 “김용현이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민들께 너무 죄송했다.”

• 조선일보가 707 특수임무단 단원들을 인터뷰했다. 북한 관련 특수 작전인 줄 알았는데 헬기 탑승 직전에서야 국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 한 대원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 “명령이라 일단 따랐지만,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이사카(샷건)까지 들고 쳐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1티어(최고 등급) 특수부대다. 북한 김정은이나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를 암살하는 부대인데 우리를 이용해서 국회를 턴다니 사기가 떨어졌다.”
• 군인들은 지시를 따르면서도 충돌을 피했다. “마음만 먹었으면 10~15분 내에 정리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뛰지도 않고 걸어 다녔다”고 한다. 일부 부대원들은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 다른 한 대원은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저희를 보고 놀란 시민들의 얼굴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이 지휘했다.

•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가 된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박안수의 국회 증언이다.
•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김용현의 지시였다. 박안수는 “투입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 사령관을 패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

• 박완수는 “잘 모르겠다”면서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법적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읽어보니 나와 같이 있던 분들도 나만큼이나 몰라서 어떡하냐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 윤석열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계엄사령부를 방문했다.

• 국회에서 막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새벽 1시가 지난 무렵이다.
• 김용현과 따로 만났다고 한다.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윤석열이 내란죄 주범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상민이 실토한 진실.

•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봉쇄를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는 말일까, 애초에 봉쇄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일까.
• “고도의 통치행위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 윤석열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국민께 알리지 못해 계엄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스탠스를 따른 발언이다.
• 한겨레는 “기상천외한 궤변”이라고 본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한 걸 경고성이라고 볼 수 없다.
• 둘째, 경고성이라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 셋째, 애초에 계엄 요건이 안 된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 안보가 대통령 개인의 분풀이 수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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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선관위에 몰려간 이유는.

•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뉴스공장, 세 군데 갔다.
• 김용현이 SBS와 인터뷰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극우 유튜브에서 돌던 소문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다.
• 박안수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용현이 결정하고 지시한 일이라는 말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 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정 선거 논란은 이미 지난 8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계엄군을 동원해 수사 종결된 사안을 다시 파헤친다는 건 누구 아이디어였을까.

검찰이 윤석열 내란죄 수사, 잘될까.

•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심우정(검찰총장)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수사와 별개로 상설 특검에서 내란죄 혐의를 다루기로 했다.

한동훈의 딜레마.

•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친한계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위선”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석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오랜 침묵.

• 담화문을 발표한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넘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며 “탄핵안 표결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해 놓고도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면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5명, 임기 단축 개헌 제안.

•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간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우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면서 “당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재준과 김소희, 김예지는 친한계로 분류되고 김재섭과 김상욱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장 탄핵.

• 최재해(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192명 참석에 188표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4명 탄핵안도 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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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그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무렵 김용현(당시 백수)이 여의도 정가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같은 걸 들고 날마다 집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이 너무 허술해서 그만 가져와도 된다고 했을 정도였다.
• 나중에 대선 캠프를 꾸리면서 외교안보팀에 넣어줬는데 여전히 보고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부하들 시켜보지 그러느냐’고 했더니 조금 나아졌다.
• 그랬던 김용현이 정부 출범과 함께 경호처장이 됐고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3개월 뒤 계엄을 터뜨렸다.
• 애초에 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기획하고 밀어붙이기에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다.

보수가 궤멸을 피하려면.

• 최소한의 명분을 쌓아야 한다는 게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의 조언이다.
•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고 김용현은 처벌을 받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쥐죽은 듯 눈과 귀에서 멀어져야 온건 보수 시민들을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기홍은 “계엄은 순전히 윤석열의 흥분과 격노에 의해 돌발적으로 결정됐다”고 본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를 삭감한 것 때문에 종북주의자들이 국회 깊숙이 침투했다며 격노했다고 한다.
• 이기홍은 “보수가 윤석열을 감싸고 돌면 공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정치 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박근혜 때는 반도체라도 좋았다.

• 계엄 선포 이후 이틀 동안 외국인이 팔아치운 한국 주식이 7000억 원이 넘는다. 원-달러 환율은 위기 기준이라는 1400원을 훌쩍 넘어섰다.
• 고세욱(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한국 경제의 표류가 길어질 듯하다”고 전망했다.
• 박근혜 탄핵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분석도 있다. 태블릿 PC 보도가 2016년 10월24일, 코스피 지수가 2047.74였는데 일주일 뒤 2000 선이 무너졌다가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
•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고 내수도 부진하다. 올해 들어 외국인 순매도가 18조 원에 이른다.

“이탈표 10명 확보했어야 했다.”

• 우상호(전 민주당 의원)은 탄핵 가결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속도전을 펼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은 121석이었다. 당시 새누리당 이탈표를 62표 이상 끌어냈다.
• “여권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늦췄던 것이다. 정무적으로도 더 이상 탄핵을 시도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거 같다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다.”

헌재는 진보와 보수가 2:4.

•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다.
• 문형배와 이미선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 정형식은 윤석열이 임명했고 김형두와 정정미는 김명수(전 대법원장)가, 김복형은 조희대(대법원장)이 임명했다. 모두 중도 또는 보수로 통한다.
•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지금은 국회 추천 3명이 비어있는 상태다.
• 만약 국회가 재판관 3명을 추천하면 중도‧보수가 5명, 진보가 4명 구도가 된다.
• 민주당은 23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이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지만 탄핵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다.

검찰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과 다르다. 명백한 친위 쿠데타였고 검찰의 개입 없이 탄핵을 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가 왔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탄핵을 하더라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승리하고 국가적 혁신의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서울 지하철 협상 타결.

• 630명을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 2호선 1인 승무제도 미루기로 했다.
• 코레일과 연계해서 운행하는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정상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늘의 TMI.

수능 만점자 11명.

•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국어 만점자는 1055명이나 됐다.
• 응시자가 46만348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8616명 늘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자 비율이 35%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 미국은 산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최고점을 찍었다.
• 기준 금리 인하 효과에 경기 지표도 좋다.
•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샤워실의 윤석열.

• 물이 뜨겁다고 깜짝 놀라 반대로 돌리면 또 너무 차갑다. 그렇다고 갑자기 반대로 돌리면 또 너무 뜨겁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 이야기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샤워기 꼭지를 정신없이 돌리던 정부가 화 난다고 계엄령을 내려 꼭지를 부숴버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 어느날 저녁 대통령이 술에 취해 미사일을 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1969년 4월 북한이 미국의 정찰기를 격추했을 때 리처드 닉슨(당시 미국 대통령)이 핵 폭격을 지시했다.
• 다행히 헨리 키신저(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가 “대통령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선제적 핵 공격은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고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현호(경제평론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 만약 윤석열(대통령)이 술에 취해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사람이 있나?
• 12.3 계엄 사태에서 보듯 맨 정신일 때도 위험한 사람인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윤석열 주변에는 충암고 동문회 클럽 밖에 없었다.
• 이게 끝인가? 윤석열은 한때 그렇게 떠받들던 한미동맹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도 이미 윤석열을 손절했다. 잃을 게 없는 윤석열의 폭주를 막을 안전 장치가 있나?

내란죄 피의자들.

• 헌법 87조를 다시 읽어보자.
• 1항.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항.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3항.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1항에 해당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
• 김용현(국방부 장관)과 여인형(특전사령관), 박종선(국방부 정보본부사령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육군 참모총장)와 박현수(행안부 경찰국장),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오병문(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목현태(국회경비대장) 등은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들이다. 2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 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내란죄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즉각 헌법과 법률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상의 시간과 헌정의 시간.

• 일상의 시간일 때는 양자 택일이 없다. 치고 박고 싸우는 게 일상이다.
• 헌정의 시간일 때는 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지키거나 둘 밖에 없다.
• 천관율(전 얼룩소 에디터)은 “헌정의 시간을 마치 일상의 시간인 것처럼 정치가들이 뒤섞을 때, 무엇과도 비교하기 힘든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은 계엄의 의미를 바꿔치기 하려 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야당에 경고를 좀 주려 했다는 식으로 전선을 뒤틀고 있다.
• 천관율은 두 번째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 “첫 쿠데타가 헌법을 직접 거칠게 공격했다면, 두 번째 쿠데타는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우회해서 미묘하게 공격한다.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공화국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야말로 공화국을 죽음으로 모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바꿔치기 위기의 기획자들은, 12월 3일의 돈키호테보다 더 위험한 방식으로 공화국을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