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

•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거부할 명분이 없다. 특검이 시작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혐의 사실이 쏟아지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 애초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탄핵이 될 수도 있다. 이번주에 안 되더라도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는 된다고 봐야 한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탄핵은 처벌 수단이 아니라 교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탄핵과 별개로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회의를 했다.

• 최고위원회의와 중진회의, 의원총회 등등, 아무리 회의를 해도 탄핵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일단 동요하는 분위기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반응이 많았다.
•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음에는 소신 투표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이 꽤 된다고 한다.
• 일단 투표는 하자는 의견이 많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윤석열은 한 달 안에 퇴진해야 한다. 우리가 내란 동조자로 몰릴지, 먼저 결단해서 당을 살릴지 판단해야 한다.”
• 퇴진(하야)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친윤과 친한이 갈라설까.

• 탄핵 트라우마가 지배하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정서가 강한데 친한계는 다르다.
• 어차피 비주류인데다 당을 깨고 나가야 새로운 기회가 있다. 헤어질 결심을 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윤석열이 갖고 있던 여권 권력을 누가 승계받을 것인지 물밑에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재판은 변수 안 된다.

• 어차피 이재명(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는 내년 5월 전에 나오기 어렵다.
• 8년 전 박근혜는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되고 이듬해 3월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다. 2017년 5월9일 대선을 치렀다. 윤석열은 쟁점이 적어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 결국 국민의힘은 5개월 안에 대선을 치르느냐 6개월 이후에 치르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여야 어느 쪽이든 선거 유불리를 두고 탄핵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민심의 쓰나미 앞에서 잔기술을 부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에 국군통수권자가 누군가 물었더니.

• “법적으로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의 말이다.
•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댄스 파티 같았다.”

• 영국 BBC의 평가다.
• “영원한 건 절대 없어”로 시작되는 G드래곤의 ‘삐딱하게’도 인기곡이다.
• 4만~5만 원에 이르는 응원봉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 14일 집회를 앞두고 탄핵 플리(플레이리스트) 링크도 공유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한동훈=41:9.

• 지지율 격차가 크다. 국민일보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6%와 24%로 역시 더블 스코어 차이다.
• 국민 74%가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윤석열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11%에 그쳤다. 지난주 갤럽 조사 13%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금융시장 대혼돈.

•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으로 추락했다. 환율은 1440원까지 치솟았다.
• 나흘만에 시가총액이 144조 원 줄었다. 정부가 43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루 1조 원 이상 주식을 내다 팔았다. ‘패닉 셀’이란 말도 나온다.
• 정국 수습 없이는 코스피 2000선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국회 난입, 707특임단장의 폭로.

• 김현태(특전사 707특임단장)가 중요한 폭로를 했다. 707특임단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던 그 부대다.
• 첫째, 4월부터 노들섬에 헬기를 전개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라면서 갈수록 훈련 강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 둘째,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날 오후, 곽종근이 “서울 지역 동시 다발 테러 관련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 한다. 저녁 10시에 “오늘 훈련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부대로 복귀하던 도중 출동 명령을 받았다.
• 셋째, 곽종근이 “국회로 가서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15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
• 김현태가 이런 말도 했다.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받고 왔으니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707부대가 받은 메시지.

• “현 시간부로 대대원 전원은 출동을 준비하라. 1, 5대대는 우선 투입, 개인별 소총 휴대, 케이블타이 및 포승줄 휴대.”
•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방첩사 법무 장교들의 반대.

• 계엄 선포 이후 3시간 가까이 지난 4일 새벽 1시. 방첩사에서 법무관들과 회의가 있었다.
• 정성우(방첩사 처장)가 “포고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들고 나오는 게 가능한가” 묻자 법무관들이 일제히 “법적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한 법무 장교는 피를 토하듯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 결국 정성우는 부대원들에게 “절대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 7공수(전북 익산)와 13공수(충북 증평)도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특전사 간부 증언도 나왔다. 경고만 하려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 수도권 지역의 특전사 병력을 먼저 동원한 뒤 후방에 있는 7여단과 13여단 등 병력들을 추가로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 “이거 좀 오래 가겠네”,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김용현 지시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 부승찬(민주당 의원)의 주장이다. 방첩사령부가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요원들이 백령도에 가서 날렸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다. 최소 두어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야기다.

최정예 정치인 체포조도 있었다.

• 정보사령부에서 이른바 북파 공작원으로 불리는 최정예 요원으로 20명 정도로 체포조를 꾸렸다고 한다.
• 박선원(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감청팀을 동원해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지원하는 계획도 있었다. 정보사령부에서 체포된 정치인을 심문하고 조사, 구금까지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폭로는 이제 시작일 뿐.

• 홍장원(국가정보원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폭로한 뒤 “온 몸이 두둘겨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 정원수(동아일보 부국장)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날밤의 목격자들은 진실의 조각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한다.

• 근로 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했다.
• 월 80만 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초단시간 일자리를 여럿 갖고 있더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오늘의 TMI.

윤석열 다녀간 가게, 알까 무섭다.

• 윤석열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대구 서문시장 분위기다.
• 윤석열 사진과 친필 서명을 치우는 가게가 많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임사에서 말이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일말의 가책도 없다”면서 반발했다.

내란으로 주택 대란.

• 공급난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 착공부터 3년 뒤 물량이 공급되는데 환율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이 국내 수주 비중을 낮추고 있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지만 주택 공급 대란이 몇 년 뒤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슬로우레터 잘 읽으셨습니까.
의견과 제보, 항의, 칭찬, 오탈자 신고는 여기. >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하고 다시 의견 남깁니다.
• “’윤석열이 망친 것’ 리포트 무척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충 몸으로 느끼고 있던 것도 이렇게 통계과 그래프로 보니 남다르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차트만 봐선 윤석열이 망친 것 중 상당수가 이미 경향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었거나 지난 정부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될 거라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비참한 현실을 ‘윤석열이 망친 것’에 한정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박근혜 이후 5년만에 다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맞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첫째, 일부러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었고요. 일부러 두드러지게 강조하지 않도록 Y축 스케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0에서 출발하도록 그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데이터는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감안하고 보면 윤석열 시대가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 추세가 둔화하거나 이미 나쁜 지표가 더 나빠지는 것이 문제죠. 감세와 재정 적자, 정부 지출 감소, 성장 동력 악화, 내수 부진의 악순환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말씀하신대로 경향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더 나빠지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반성을 넘어 오래 전부터 경향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야겠죠. 탄핵 국면을 맞아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