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D-3.

•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 1차 표결에 참석했던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김예지(의원) 김상욱(의원)에 이어 조경태(의원)와 배현진(의원)까지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 최장 180일, 실제로는 석 달이 채 안 걸릴 수도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내년 4월 대선 유력.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카드는 특별한 건 없었다. 2월에 사퇴하고 4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과 3월에 사퇴하고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고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표결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 임기 단축 개헌은 물 건너 갔고 2선 후퇴나 직무 배제는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즉각 사퇴 같은 강력한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들고 와도 편법과 위반, 반헌법이라는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

•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다.
• 곽종근(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 현장에 있던 김현태(707특임단장)가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자 곽종근이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
• 곽종근은 비상계엄 이틀 전(12월1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고 국회와 선관위 셋,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여섯 군데를 확보하는 임무였다.

수방사 B-1 벙커에 의원들 가둘 계획이었다.

• 어제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첩사령부 지하 구금 시설에 체포해서 넣으라 지시했느냐”고 묻자 이경민(전 방첩사 참모장)은 “모른다”고 말했다.
• 그런데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가 손을 들고 말했다. “여인형(전 사령관)이 과천 방첩사가 아니라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
• 수방사 벙커는 군인 500명이 들어가 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시설이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통과.

• 287명이 참석해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이었다.
•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했다.
• 이와 별도로 내란 특검법을 내일(12월12일) 표결한다.
• 상설특검은 상설특검’안’이고 별도 특검은 특검’법’이라는 게 차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다.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을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장 90일이다. 별도 특검은 검사를 40명까지 늘릴 수 있고 수사 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다.

윤석열 체포 결의안도 통과.

• 찬성 190명에 반대 95명이었다.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와 김예지, 김상욱이 찬성했고 김용태와 김재섭, 한지아가 기권했다. 이들도 탄핵안 표결에 찬성 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현직 경찰청장 체포는 처음.

• 경찰에 경찰청장이 체포됐다. 조지호(경찰청장)과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됐다.
•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윤석열의 선택은?

•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게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하면서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 한동훈이 제안한 조기 퇴진 로드맵은 거부했다.
• 조경태가 이런 말을 했다.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윤석열이 판을 걷어찼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탄핵과 닮은 꼴 셋.

• 첫째,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다가 자율 투표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에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최소 62명이 찬성했다.
• 둘째, 여권이 분열했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져 대선을 치렀다. 국민의힘도 친윤과 친한이 갈라설 가능성이 크다.
• 셋째,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8년 전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참모와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한다.

이재명 불출마 요구, 먹힐까.

• 질서 있는 퇴진의 전제 조건으로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불출마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의 결과를 보기 전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 재판을 받는 피의자가 대통령이 된 전례가 없지만 재판이 퇴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어차피 민주당은 탄핵안 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만큼 전혀 현실성 없는 제안이다.

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 그런데 이 조항이 모호하다. 형사 소추를 받는다는 것은 체포와 구속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 이종수(연세대 교수)는 “당연히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기소만 가능할 뿐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에서는 구속과 직무 정지 상태에서 시간을 끌자는 의견도 있지만 논란을 피하려면 결국 사퇴와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통치 체제가 마비됐다.”

•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이다. 뉴욕타임스는 “리더십 공백 상태”라고 평가했다.
• 스페인의 엘빠이스는 “윤석열은 정치적 좀비가 됐다”고 지적했다.
• 독일의 디차이트는 “윤석열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더 깊게 읽기.

그날 밤 상황.

• 밤 10시, 급하게 불러 모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하자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용(국가정보원 원장) 등이 강하게 반대했다.
•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내 판단”이라고 말하고 회의장을 나가 계엄령을 선포했다. 정진석(비서실장)과 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 계엄령 선포는 10시27분. 윤석열이 통화한 사람은 홍장원(당시 국가정보원 차장)과 곽종근(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 포고령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만들고 윤석열이 최종 수정했다.
• 박안수(당시 계엄사령관)가 “법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용현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지만 실제로 민정수석실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다.”

• 비상계엄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류혁(법무부 감찰관)의 말이다.
• 그날 저녁 류혁은 회의에 들어가자마자 “계엄 관련된 지시라면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왔다.
• “민간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라, 이런 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야 하고, 그 명령의 부당성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민주국가의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나치 전범이랑 똑같다.”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 풍선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한 건 내란죄를 넘어 외환유치죄나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
•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하고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를 말한다.
•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여적죄는 사형이 법정형이다.

다르게 읽기.

‘질서있는 퇴진’의 네 가지 문제.

• 첫째, 대통령의 권력은 위임할 수 없다. 궐위나 사고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한덕수 역시 내란죄 공범이다.
• 둘째, 내란 수괴에게 군통수권과 인사권을 맡겨둘 수 있나.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셋째, 압수수색을 막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진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사퇴와 탄핵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질서 있는 퇴진’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마당에 어떻게 질서가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모두가 공범, 대행은 누가 맡나.

•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상당수가 내란죄 공범인 상황이다.
• 이미 박성재(법무부 장관)와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 있고 한덕수(국무총리)와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서열인 이주호(교육부 장관)도 국무회의 참석 멤버다.

4조 원 감액 예산안 통과.

•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는 심사한다. 국회는 감액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할 수 없다. 보통은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줄어든 만큼 증액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민주당이 677조 원에서 4조 원을 삭감한 673조 원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찬성 183명에 반대 94명이었다.
• 중앙일보는 “이재명이 예산 편성권까지 장악해 여의도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출근한 것처럼 빈 차를 먼저 보냈다.

• 윤석열의 가짜 출근 의심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 11월10일의 경우 아침 9시1분에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 다섯 대가 9시6분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10시1분에 한 번 더 차량 여섯 대가 출발했다. 9시에는 정문으로 10시에는 남문으로 왔다.
• 한 경찰 관계자가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시에 출근 행렬이 지나간 뒤에도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10시에 두 번째 행렬이 지나간 뒤에야 철수한 것도 이런 의심을 더한다.
• 11월29일에는 진짜 출근으로 의심되는 두 번째 행렬이 오후 1시9분에 출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가짜 행렬’이 진입할 때는 CCTV 조정이 없었지만 ‘진짜 행렬’이 지날 때는 CCTV로 추적 관리를 한다.

친윤 권성동의 귀환.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 친한계를 후보를 구하지 못했다. 그나마 김태호(국민의힘 의원)가 막판에 나서면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해법과 대안.

탄핵 국면이 연금 개혁의 기회.

• 국민연금의 적자가 하루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이다.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은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야당이 곧 여당이 될 텐데 여당이 나서기 부담스러운 연금 개혁 과제를 털고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제안했다.
• 이미 합의된 해법이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3~44%로 올리는 방안이 나와있고 정부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건강보험 개혁을 밀어붙인 경험이 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공정 부담’이라는 명분에 합의했다.

오늘의 TMI.

정계선과 마은혁.

• 민주당이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과 정계선(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 세 명이 공석인데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인사 청문회와 임명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

윤석열 누가 변호할까.

• 구속 영장 발부는 시간 문제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석열이 최근 최지우(변호사)와 사건 수임을 논의했다고 한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미 김홍일(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홍일은 윤석열의 검사 선배다.
• 사퇴 없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장범의 새벽 출근.

• “그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는 발언의 박장범이 KBS 사장으로 임명돼 첫 출근을 했다.
• 출근 반대 집회를 피해 새벽에 출근했고 취임식도 열지 않았다.

신혼부부 줄었다.

• 2022년 103만 쌍에서 지난해 97만 쌍으로 줄었다.
• 5년 이하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이 53%, 평균 자녀수는 0.63명이다.
• 주택 소유와 맞벌이 여부도 변수다. 집이 있는 부부는 아이가 있는 비율이 58%, 없는 부부는 50%에 그쳤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있는 비율이 50%, 외벌이 부부는 57%였다.

전공의 3594명 모집에 314명만 지원.

•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강경파가 여론을 주도하면서 전공의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다.
• 2500명 안팎이던 빅5 병원 전공의 수는 238명으로 줄었다. 빅5 병원 의사 수가 30%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

웹스터 사전 올해의 단어는 ‘양극화’.

• ‘Polarization’. “뚜렷이 대조되는 두 개의 대립으로의 분열, 특히 한 사회나 집단의 의견이나 신념, 이해관계가 양극단에만 집중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 자주 검색한 단어는 ‘드뮤어(demure)’였다. ‘단정한’ ‘얌전한’ 등의 의미라 전통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단어지만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롱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다.

자영업 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춥다.

•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1명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폐업을 신청한 개인 사업자가 92만 명에 이른다.
•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 자영업자는 577만 명, 1년 전보다 37만 명 줄었다.
• 3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76.04로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을 바꿔놨다.

•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때문에 한국 기업들 주가가 낮았다면 윤석열의 내란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내부적인 위험 요인이 크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졌다.
• 당장 환율이 치솟았고 해외 관광객이 줄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1.8%로 낮춰잡았다.
• 박상준(한국일보 산업부장)은 “빠른 탄핵이 혼돈을 바로 잡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랐을 뿐? 빠져나갈 수 없다.

•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한 건 현장의 군인들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소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기무사령부 해체의 충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찰과 계엄 준비 문건 작성 등으로 기무사를 해체하고 200여 명을 조사했다.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트라우마가 컸다고 한다. 법적 책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다.
• 곽종근과 김현태(707 특임단장)은 민주당의 권유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다.

법을 뛰어넘는 상명하복은 없다.

• 위법한 지시에 따른 공직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 대상이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 지시의 위법성을 분별할 능력과 부당한 명령에 맞설 각오가 없다면 애당초 공직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런 공직자는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선장을 멍하니 뒤따랐던 항해사, 기관사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