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일.

• 아침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했고,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징역 2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백선희(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위 위원장)가 의원직을 넘겨받는다.
•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와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다.
•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소추안도 발의됐다. 빠른 심판을 위해 불법 계엄에만 집중한 게 첫 번째와 차이다. 김건희와 이태원 참사 등 이슈는 모두 뺐다.
• 국민의힘에서는 원조 친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원내 대표로 선출됐다.

윤석열 탄핵 2차 표결 D-1.

• 14일(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와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 1명만 더 나오면 3분의 2를 채워 가결된다. 동아일보는 익명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한 명이 더 있다고 보도했다.
• 조국 빈 자리가 관건인데(의원직 승계에 며칠 걸릴 수도 있다) 어차피 찬성이 200명을 훨씬 넘길 거라는 전망도 많다.

“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의 12.12 궤변.

•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막말을 쏟아냈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 거짓말도 많았다.
•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아니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고 체포해서 구금하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두 시간짜리 내란이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은 내란이 실패한 상황에서 하는 말일 뿐 만약 헬기가 좀 더 일찍 착륙했거나 현장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한국은 아직 계엄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 권영철(CBS 대기자)은 네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둘째, 시간이 변수다. 문형배(재판관)와 이미선(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이다. 지금은 6명이고 3명을 임명하더라도 그때까지 버티면 다시 7명이 된다. 2명만 반대해도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이 명확해서 두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셋째, 합법적인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깔고 가려는 전략이다.
• 넷째, 뭍타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망상 의심된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 같다”면서 “소통 불능 상태까지 갔다면 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망상과 반사회적 성격 특성이 엿보인다”면서 “간헐적 폭발 장애 여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다른 정신의학과 교수는 “조직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깊이 몰두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변론 요지서 한번 써보겠다.”

• 윤석열이 주변에 했다는 말이다. 자신감이 있다는 말이다.
• 이날 담화문도 윤석열이 직접 작성했다.

비서실장도 몰랐다.

• 그날 저녁 정진석(비서실장)도 밥 먹다가 불려 들어왔다.
•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윤석열이 “정 실장은 빠지라”고 했고 김용현에게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계엄해야죠.”

쟁점과 현안.

하루도 못 갈 거짓말.

• “국회 출입을 막지 말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막아섰고 우원식(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갔을 정도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 중앙일보가 확인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오후 10시47분 “국회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 11시7분 국회의원들에게 문이 열렸고 11시17분 비서진과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도 출입이 허락됐다.

권성동의 “아이 씨.”

• 원내 대표 선거 직전에 윤석열 담화가 나왔다. 방송 카메라가 따라가는데 권성동이 외쳤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이 씨!”
• 권성동은 윤석열의 동갑 친구다. 친윤 그룹들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동훈은 바로 사퇴”라고 말한다. 친윤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 원내 대표 선거 결과도 눈길을 끈다. 108명이 투표해서 72명이 권성동을 찍었다.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태호(국민의힘 의원)이 34표를 얻었다. 친윤의 결집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다.

통치행위? 헌법 벗어날 수는 없다.

• 당연한 이야기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일단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입법 폭주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를 쟁점으로 만들려는 계획일 텐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군인 보내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했다고?

• 부정선거 운운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첫째,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보안관제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고, 셋째, 실물 수표와 수작업 개표에 관여하는 사무원과 참관인들을 속이고 투표 용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고 있다.

•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86명.
•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85명.
• 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도 통과됐다. 찬성 195명에 반대 100명.
• 조지호(경찰청장) 탄핵 소추안은 찬성이 202명으로 마지노선을 넘겼다. 반대는 88명.

내란 특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린다.

•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관과 공무원 각각 80명, 모두 200여 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두 배 규모다.
• 국민의힘에서도 찬성 표가 5명 나왔다. 김용태와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다.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

•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인데 친윤과 친한이 각각 3명과 2명이다.
• 이 가운데 4명 이상 사퇴 또는 궐위가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는데 친한 2명 가운데 1명이 합류하면 한동훈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대표는 찬성, 원내대표는 반대 당론.

• 한동훈이 주변에 “우린 계엄을 막은 정당이다. 계엄을 막은 정당 답게 행동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하자 “사퇴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 권성동은 “현재로선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며 “한 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의원들 체포하라”는 명령, 조지호도 받았다.

•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여섯 번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간부들에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계엄 발표 두 시간 전 안가에서 윤석열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 A4 용지에 “2200 계엄령 발령, 2300 국회 장악” 등의 계획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 이게 통과될 리 없다”고 말하면서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 다음날 윤석열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끝나게 돼 죄송하다”고 하자 “자네 덕분에 빨리 끝났구먼”이라고 했다고 한다.

판사 위치 추적 요청도 했다.

• 조지호(경찰청장)가 받은 명단에 김동현(서울중앙지법 판사)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인형(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위증 교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 조지호는 경찰 조사에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체포 명단 폐기하라 했다.”

•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이다. 여인형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다음날 폐기하라 했다고 한다.
• 이 명단은 검찰에 넘어갔다.

“국방부 장관 인사 안 된다.”

• 윤석열이 김용현 후임으로 한기호(국민의힘 의원)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한동훈은 “윤석열은 군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므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명태균 ‘황금폰’ 찾았다.

• 이것 때문에 계엄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윤석열 부부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탄핵 정국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구속 직전에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황금폰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상-망동-망발, 조중동도 손절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 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
•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논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 중앙일보는 “내란죄 피의자로서 방어권 행사는 법적인 권리”라면서도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견강부회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문재인의 꿈.

• 2019년 10월,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직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는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 문재인의 꿈이 조국과 윤석열을 정치로 이끌었다. 5년 뒤 조국은 징역 2년이 확정돼서 수감될 상황이고 윤석열은 탄핵에 내란죄로 처벌 받을 상황이다.
• 황대진(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문재인의 꿈은 결국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권은 경찰과 공수처로 쪼개졌고 검찰 개혁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재명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 박상인(서울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은 논쟁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 “윤석열 탄핵 이후 이재명 리스크가 정쟁의 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이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인가, 당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남는다.
• 박상인은 “윤석열이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집권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과 유사한 일들이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집권할 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정치를 하는 이유가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희생을 통해 정치를 위한 정치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이 이런 결단을 하면, 이념적 성향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

“중국 간첩? 놀랍고 불만스럽다.”

• 윤석열이 담화에서 한 이상한 소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지난 6월, 중국인들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 중국 외교부가 논평을 내고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이 말한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필리핀 보고 배웠나.

• 미얀마는 아직 계엄 상황이다. 2021년 미얀마 군부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 필리핀에서는 1972년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전 대통령)가 “공산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이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한 뒤 반정부 인사 40여 명을 체포했다.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의 포고령과 비슷했다.

한 달 동안 두 번 정시 출근.

• 한겨레가 윤석열 출근 시간을 분석했다. 최소 3일은 위장 차량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따로 출근했다.
•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월3일도 ‘뻥카’가 8시52분에 출발하고 진짜 출근 차량은 9시42분에 출발했다.
•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 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2회 연속 금리 인하, 내란으로 물거품.

• 소비는 더 얼어붙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다.
• 비상계엄이 바닥을 치는 경제에도 치명타가 됐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당장 미국이 다음주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 한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지만 외국인 이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 부문 부채 급증.

• 공공부문 부채(D3)가 1673조 원으로 늘었다. 일반 정부 부채(D2)도 1217조 원으로 늘었다. GDP 대비 70%에 육박한다.
• 국가 부채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와 D1에 국민연금공단 등 349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D2, 여기에 158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더한 D3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해법과 대안.

고향사랑 기부, 올해 524억 원.

• 전남 곡성군은 소아과를 짓는 프로젝트를 내걸어서 8000만 원을 모았다.
• 전남 담양군은 환자 돌봄과 어린이 음악 교실에 썼다.
• 충남 부여군은 산불과 수해 등 이재민 구호와 일상 회복에 쓴다.
• 전남 장수군은 장수 신농사과를 답례품으로 걸어 6264만 원어치를 팔았다.
• 지난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43만 건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32만 건에 439억 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상한을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쌀 공급 과잉, 여의도 276배 재배 면적 줄인다.

• 전국 재배 면적의 10%가 넘는 8만ha를 줄이기로 했다.
• 2005년 이후 12년 동안 시장 격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쌀을 사들여왔는데 추세적으로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다.
• 쌀 소비량은 2018년 1인당 61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줄었다.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74.8만ha에서 70.8만ha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의료비 지출은 지역이 더 많았다.

• 의사의 45%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다.
• 10만 명당 의사수는 서울의 경북의 두 배였다.
• 전남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위였다. 서울은 연 평균 의료비가 232만 원, 전남은 307만 원이었다. 서울의 의료비가 낮은 건 상대적으로 고령자 비율이 낮고 의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TMI.

일론 머스크 자산 4000억 달러.

• 원화로 639조 원이 넘는다. 2위 제프 베이조스는 2490억 달러 수준이다.
• 테슬라 주가가 424.8달러를 찍었다.
• 미국 나스닥 지수는 2만을 넘어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군인들의 항명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 여전히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군 통수권자도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말을 들으면 내란이고 안 들으면 항명이 된다.
• 윤석열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인들은 세 부류로 갈렸다.
• 첫째, 명령에 따른 게 뭐가 문제냐는 여인형(방법사령관) 같은 군인도 있고,
• 둘째, 복종과 항명 사이에서 고민했던 곽종근(특수전사령관) 같은 군인도 있고,
• 셋째, 저항하다 밀려난 군인들도 있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명령을 어긴 군인들이 처벌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해병대 대령)도 당연히 무죄가 돼야 한다.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엄이라는 쏟아진 물.

•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 판을 짤 수는 있다. 빠른 탄핵과 권한 정지, 관련자 처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 계엄도 마찬가지다. 박병률(경향신문 코텐츠랩부문장)은 “12·3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다음 정권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삼(전 대통령)의 두 가지 업적을 꼽는다면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해체를 든다. 하나회 청산으로 한국에서는 쿠데타가 못 일어날 거라고 했다. 박영률은 “김영삼이 30년 전 깊게 파묻었다고 생각한 쿠데타의 망령이 튀어 올랐다”고 평가했다.
•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고 12.12 쿠데타의 잔재들은 천수를 누렸다. (중략) 계엄을 대하는 자세는 단호해야 한다. 파묘된 계엄의 망령을 빨리 깊숙이 파묻어야 한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왕을 뽑았나.

• 카를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에 이런 대목이 있다. “왕을 세습하지 않고 선거로 뽑는다고 해서 전제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 정남구(한겨레 선임기자)는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막강한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보다, 주로 전 정권의 실패에 기대어 집권에 성공하는 대통령들은 머잖아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따돌림을 당한다. 문제 해결의 정치는 사라지고, 곧 치열한 권력 투쟁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 대통령이 대놓고 왕 노릇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엄격한 처벌을 하되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참에 헌법 개정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의 3중 중독.

• 첫째, 권력 중독이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으니 내가 마음 먹으면 제압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고 믿게 됐을 거란 이야기다.
• 이언 로버트슨이 ‘승자의 뇌’에서 이런 말을 했다. “권력은 코카인과 같은 작용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
• 둘째, 유튜브 중독이다. 부정선거 음모론 이전에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있었다.
• 셋째, 알코올 중독이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툭하면 흥분하고 격노한다”면서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지적했다. “술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자신의 인생과 정권을 파멸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다.
• 물론 중독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고 망상 장애나 심신 미약 상태더라도 윤석열이 저지른 일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서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가 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슬로우레터에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놓고 그것이 너를 위해 그런거라고 말하는 윤대통령의 태도는 데이트 폭력범이나 가정폭력범들의 들을 가치도 없는 변명과도 같았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이 탄핵되고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속보가 쏟아지는 이 시국에 정말 슬로우뉴스의 빛나는 가치를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 연설 전문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항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 “슬로우뉴스를 알게 된 이후, 여러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그만큼 밀도 높은 정보를 신뢰감 있게 전달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뉴스레터의 ‘이재명 불출마 요구, 먹힐까’ 꼭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다, 가능성은 적다’는 식으로 소개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식의 요약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지지 여부를 떠나, 반헌법(계엄)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또 다른 반헌법(출마권 제한)이 언급되는 상황을 그럴듯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는 의견으로 소개하다니요. 이런 식의 요약은 계엄을 기존의 정치공학의 논의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법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재명의 출마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맞고,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사건 앞에서 당리당략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이에 오늘 뉴스레터 내용 중 일부에 정중히 항의합니다.”

•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적 논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합니다.
• 일단 슬로우레터에서 인용하는 기사와 저희의 논조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로우레터의 편집 원칙을 소개한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슬로우레터의 공정성 기준 가운데 하나는 “헛소리가 아닌 이상 최대한 다른 관점과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 오늘 슬로우레터에도 박상인의 주장이 실려 있지만 저희가 이런 주장에 동의하느냐 여부와 별개로 탄핵 이후 한국 정치가 맞닥뜨릴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편한 쟁점을 건너 뛰기를 바라는 독자들이 많다면 다시 방향을 고민해 보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정면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봤습니다.
• 물론 지금은 탄핵이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탄핵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성급할 수는 있지만 둘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