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1일 만에 탄핵,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2004년 노무현(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노무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박근혜는 인용됐다.
• 찬성 204표에 반대 85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쟁점과 현안.

최장 180일의 헌재 심리 기간.

• 노무현은 63일, 박근혜는 92일 걸렸다.
• 문형배(헌법재판소 소장)와 이미선(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까지라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 한겨레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두환 군사반란 사건 재판에서 확립된 원칙.

•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 헌법재판관 출신 노희범(변호사)은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따지는 것이라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김선택(고려대 교수)은 “윤석열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유로 대국민 담화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다면 오히려 윤석열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소추 사유가 13개였는데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만으로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
• 윤석열도 내란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 없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 윤석열이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한 말이다.
•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불렀는데 안 간다고?

•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 피의자 신분이다. 이미 내란죄 공범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수감된 상황이라 내란죄 주범인 윤석열이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돼 있다. 검찰의 요구를 계속 뭉개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 윤석열은 직무 정지 상태지만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 윤석열이 수사 기관을 ‘쇼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 윤석열이 수사 기관을 골라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의 도박은 실패했다.”

• CNN의 평가다. 여러 외신이 윤석열 탄핵을 속보와 분석으로 비중있게 다뤘다.
• 디차이트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리더십 공백 위험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공범인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가디언은 “비상계엄은 치명적인 오판이 아니라 임기 내내 계속된 정치적 위기의 정점이었다”고 평가했다.
• 이코노미스트는 “음악과 춤, K팝 응원봉으로 분위기는 축제같이 들떴지만 이번에도 시위는 사실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분석했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의 과제.

• 내일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도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해 외교권과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국정 협의체 만들자.”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제안이다. 한덕수 탄핵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거절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 이재명은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

• 탄핵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이다.
• 이상휘(국민의힘 의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
• “민주주의 정당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한동훈 오늘 사퇴 표명.

• 친한계 의원이 2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탈표는 최소 12명에 그쳤다. 탄핵 표결을 앞두고 몇 차례 입장을 바꾸면서 당내 의견을 정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친한계 최고위원 진종오와 장동혁이 사퇴한 뒤이라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자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고 반발했지만 친윤계의 분노를 더 키웠다는 평가다.
• 구심점이 약해 분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존할 수도 갈라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난가? 홍준표와 안철수, 오세훈 등등.

• 벌써 대선 경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 홍준표(대구시장)가 먼저 나섰다.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윤석열, 한동훈)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거국적 협력과 위기 극복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BBC와 인터뷰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1985년 3월31일생이라 헌재 인용이 2월1일 이후라면 40세가 넘어 대선 출마 자격이 된다.

2017년 대선 다시 보기.

•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은 24.03%,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21.41%, 유승민(바른정당 후보)은 6.76%였다.
• 안철수까지 보수 후보라고 치면 셋의 득표율 합계가 52.20%였다. 문재인(민주당 후보)은 41.08%로 당선됐다.

조국은 오늘 수감.

•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고 탄핵을 주장해 왔다. “끝까지 매듭짓지 못하고 가게 돼서 아쉽다”고 말했다.
• 최근 사흘 사이에 조국혁신당 입당이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의 멘탈 관리.

• 탄핵 가결 이후 첫 신문이 나오는 날 1면 머리기사로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는 성파(조계종 종정) 스님의 인터뷰를 실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적인 논조도 다른 신문과 미묘하게 다르다. “헌재 심리가 6개월을 채울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도 이 신문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
• 사설에서는 “헌재는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만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깊게 읽기.

헌재는 지금 진보와 보수가 2:4.

• 한덕수가 국회 추천 3명을 임명하면 진보 4명, 보수 3명, 중도 2명의 구도가 된다.
• 참고로 박근혜 탄핵 때는 8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었다.
•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이 진보 성향, 빨간색이 보수 성향, 핑크색은 중도보수 성향이다.
• 윤석열 탄핵은 3월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이 시간을 끌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이 되면 진보 성향의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임하는데 한덕수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김건희 지키려다 자멸했다.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충성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백 사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논란이 계속됐다.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뭉갰고 김건희 특검법은 “삼권 분립 위반”이고 “정치 선동”이라며 거부권을 남발했다.
•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소야대가 아니었다면 저렇게 외골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면서 “점차 야당은 반대만 하는 악한 세력이고 자신이 옳다는 확증편향에 빠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다른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골에서 불통과 독단으로.

• 여주지청장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을 맡으면서 이런 말도 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로 갈등을 빚다 물러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사회가 오래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
• 강골 검사로 떴지만 정작 정권을 잡은 뒤에는 불통과 독단으로 고립을 자초했다.
• 후안 린츠(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의 하극상 인생.

• 윤석열은 들이받고 뒤엎는 승부수를 즐겼다. 2012년 검란 때는 한상대(당시 검찰총장)를 내보내는 데 앞장섰고 댓글 수사 청문회에서는 조영곤(서울지검장)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뒤집어놨다.
• 대통령 당선 이후 “이번에는 누구를 들이받을까 궁금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유일하게 위에 있는 게 국민인데 혹시라도 국민을 들이받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
• 김선걸(매일경제 주간국장)은 “사회가 안정될수록 ‘갑툭튀’ 인재는 나오기 힘들다”면서 “윤석열은 혜성처럼 등장한 갑툭튀였지만,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징후가 있었다.

•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10월이다. 알고 보니 2022년 11월부터였다고 한다.
• 윤석열은 주변에 “한번 싹 쓸어버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 2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강행한 것도 지금 돌아보면 심상치 않았다.
• 이철우(경북도지사)가 독일 뒤스부르크를 찾아 뒤스부르크 시장에게 박정희 기념 현판을 전달한 황당무계한 사건도 있었다.
• 하네스 모슬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전환점, 즉 역사관을 바로 세울 기회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청산되지 않는 역사가 윤석열을 불러냈다는 이야기다.

날마다 차지철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

• “싹 갈아엎으면 되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다.
• 노원명(매일경제 기자)은 “술은 사람을 가리는 취미활동이어서 멤버 구성이 배타적”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는 부르고 한동훈은 안 부른다. 번개 치는 상대는 늘 친윤과 충암고 동문들이다.
• 윤석열은 술 때문에 망했다. 끼리끼리 모여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이고 어제 한 말과 판단에 구애받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우쭐대는 스타일이고 59분 대화를 독차지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급발진하기 쉽다.
• “운명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운명을 극복했노라 자부하는 것이 더 큰 오만이다. 윤석열의 작은 잘못은 술에 자주 취했다는 것이고 더 큰 잘못은 운명 앞에서 오만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동원된 군인 1500명 이상.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됐고 곽종근(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방사령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 이른바 계엄군 3인방이 모두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다음 차례는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조지호(경찰청장)와 김봉식(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다.
• 포고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긴급 체포됐다.
• 경찰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박근혜와 윤석열의 차이.

•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뒤로 박근혜는 모든 걸 내려놨다. 친박 진영과도 인연을 끊다시피했다.
• 박근혜 탄핵 때는 새누리당 의원 122명 가운데 최소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윤석열은 최소 12명이다. 무효와 기권을 합치면 23명이 당론을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 윤태곤(정치칼럼니스트)은 “새누리당 분당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탄핵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올 때까지 박근혜의 절제와 침묵이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 그런데 윤석열은 다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친윤 단일 대오로 뭉치는 모양새다.
• 윤태곤은 “국민의힘과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진영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순실에 대해선 “몰랐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로 버틸 수 있었지만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생각’과 ‘판단’을 밝혀야 한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항소심 선고와 별개로 대선 간다.

•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
•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재판과 무관하게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이나 5월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 이재명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헌재만 기다리면 되나? 개헌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 헌재 인용 가능성은 100%가 아니다. 진보:보수 비율이 2:4인데 3명이 임명돼도 여전히 4:5다.
• 윤석열은 ‘나는 전두환과 다르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변론을 펼칠 거고 실제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그래서 우리는 헌재 인용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나?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 정용인(주간경향 기자)은 헌재 결정과 별개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대권이 눈앞에 있는데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이 기회다. 더 큰 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 도입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진다. (판을 바꿔도 여전히 이재명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987년 체제를 넘어.

• 다시 정치 개혁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 40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1명은 자살하고 2명이 탄핵될 상황이다. 대통령 한 사람 의존도가 너무 큰 시스템이다.
• 윤영관(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이어받았어야 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도 박근혜 정부가 이어받았어야 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비극을 넘어서려면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가되 단기적으로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윤영관은 “눈앞의 유불리 계산에 매몰되어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보호소라는 감옥.

• 사람을 잡아 가두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데 외국인보호소는 예외였다. 난민 신청을 했다가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금된 미성년 외국인도 있었다.
•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구금 기간 상한이 없고, 둘째, 객관적인 심사 제도가 없고, 셋째, 의견 진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내년 5월까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 조영관(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국회 논의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영관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구금 적부심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구금 기간은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아동과 장애인, 난민 등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으로 인권과 질서가 공존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돌고래 몸속의 펜타닐.

• 펜타닐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모르핀의 100배에 이른다는 진통제다.
• 멕시코만에서 살아있는 돌고래 83마리와 죽은 돌고래 6마리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분석했더니 24마리에 펜타닐이 검출됐다.
• 먹이 사슬 정점에 있는 대형 동물들이 펜타닐 농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약물이 새로운 수질 오염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먹이 사슬과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연히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오늘의 TMI.

“희망은 힘이 세다”, 돋보였던 우원식 리더십.

• 위기 상황에 우원식(국회의장)의 세 가지가 돋보였다. 홍윤희(무의 이사장)의 글이다.
• 첫째, “희망은 힘이 세다”, 국민에서 시작해서 국민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좋았다. (MBC 현장 중계에서 국회와 광장을 연결하는 순간,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온 것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절묘했다.)
• 둘째, 판단력과 절제력이 돋보였다. 담치기해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종료시켰고 그 급박한 순간에 절차를 완벽하게 지켰다.
• 셋째, 넥타이 색깔조차 완벽했다. 중요한 순간 디테일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다. 김근태의 넥타이였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NCT 응원봉 색깔이었다.
• “민주주의의 법적 결집체인 국회와 실질적 결집체인 광장의 비주얼이 민주주의(국민이 주인 되는)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 될 것이라 믿는다.”

올 들어 외식 메뉴 4% 올랐다.

• 김밥 한 줄이 평균 3323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다(서울 기준). 짜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삼겹살은 200g 기준으로 1만9429원에서 2만83원으로 올랐다.
• 5대 주요 개인 용역 요금은 서울 기준 3.2% 올랐다. 미용실 요금은 여성 커트 기준으로 2만1615원에서 2만2923원으로, 세탁은 정장 드라이클리닝이 9308원에서 9462원으로 올랐다.

미국은 정체불명 드론 미스터리.

• 뉴저지주에서 대형 드론이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다.
• 군용 드론은 아니다. 백악관은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 래리 호건(전 메릴랜드 주지사)은 “백악관과 군대, FBI, 국토안보부 그 누구도 이 드론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발사하거나 조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대 정원 문제부터 풀자.

• 당장 의대생들이 올해 전원 유급을 할 상황이다.
• 이상돈(중앙대 교수)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 의대 입시를 중단하거나 입학생 숫자를 대폭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의대 재학생들은 복학을 거부하고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신입생 4500명 전원 휴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맥과 취재력은 이럴 때 쓰자.

• 주류 언론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 있었나 싶을 정도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이제 언론의 시간이 열렸다”면서 “누가 공화국의 적인지 철저히 취재해서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정치가 필요할 때다.

• “윤석열이 다시 온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의 경고다. 지금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윤석열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라는, 개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탄핵하고 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야 할 때가 급히 다가오고 있다. (중략) 사회경제적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대전환, 전쟁과 평화 등 지구적 과제는 물론 윤석열이 저지른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더 큰 싸움이 필요할 때다.

• 박한희(’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정치와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윤석열 한 사람의 폭주가 아니라 이런 폭주가 가능하게 한 법과 제도 그리고 오랫동안 쌓여온 극우 정치가 만든 비극”을 바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다음은 인권운동단체 공동 회견문 가운데 일부다.
•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시민불복종으로 새 역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권력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는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인권운동 역시 인간다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