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은 정형식.

• 윤석열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전자 배당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한 결과다.
• 정형식은 윤석열이 탄핵 표결 하루 전 임명한 박선영(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정형식의 아내의 언니가 박선영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주심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 27일 심리를 시작한다.

쟁점과 현안.

쫓겨난 한동훈.

•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뀌게 돼 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을 쫓아낼 때 썼던 수법이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파가 주도하는 구도가 됐다.
•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적인 유튜버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잔혹사.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 대표가 세 차례 갈렸다. 비상대책위와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1번째다.
• 이준석(대표)-권성동(직무대행)-주호영(비대위원장)-권성동(직무대행)-정진석(비대위원장)-김기현(대표)-윤재옥(권한대행)-한동훈(비대위원장)-윤재옥(권한대행)-황우여(비대위원장)-한동훈(대표).
• 윤석열 당선 이후 이준석을 몰아낸 뒤에는 친윤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 “이준석 축출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까지 윤석열이 끊임없이 당무에 개입한 결과가 당대표 잔혹사”라는 평가가 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일으키고 책임은 당대표가 지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할까.

• 당장 양곡법은 윤석열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양곡 4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이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 가뜩이나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와 달리 총리는 국회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 권성동은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반성 없는 국민의힘, 8년 전과 다른 이유.

• 반성은커녕 배신자를 색출하느라고 난리법석이다.
• 2016년에는 김성원(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 “집권 여당으로 탄핵 정국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다.
• 2016년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석이 37석이었지만 지금은 17석밖에 안 된다.

친박 생존율 살펴보니.

•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뭉치는 건 8년 전의 학습 효과 때문이다.
• 일단 8년 전 친박계 의원 56명 가운데 살아남은 의원은 15명 뿐이다.
• 박근혜에게 탈당을 요구했던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한때 유력 대권 주자였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 박근혜를 ‘누나’라고 불렀다는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59명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의존도가 높다.
• 한 여권 관계자는 “8년 전에는 정권 후반기였고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유력한 차기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 찬성파가 뭉쳐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구심점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탈당 속출.

• 비상계엄 이후 15일까지 7745명이 탈당했다.
• 국민의힘 책임 당원 수는 70만 명 수준이다.

윤석열 버틸 수 있나.

• 검찰이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오지 않았다. 21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계속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 경찰은 18일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안 받겠다고 해서 전달하지 못했다. 총무비서관실로 출석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 윤석열의 검사 선배고 국민권익위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의 대학 동기인 석동현(전 서울동부지검장)도 합류한다.
• 윤갑근(전 대구고검장)과 채명성(대통령실 행정관) 등도 거론된다. 20여 명의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 국민의힘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 지난달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받지 않은 상태다. 위증교사 재판은 지난달 20일 무죄 선고를 받고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이재명에게 “이 재판은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셈이다.

항소심 유죄라도 출마 가능.

• 조희대(대법원장)가 6+3+3 원칙을 강조했다. 선거법 사건은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다. 빠르면 3월 안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6월 안에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 사상 초유의 일이라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하는 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소추 특권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대통령이 당선 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도 전례가 없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는다는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당선과 동시에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해석도 많다.
•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은 다섯 가지다.

이재명과 우원식.

•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의 신뢰도는 41%, 우원식(국회의장)은 56%였다.
• 노컷뉴스가 만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심 중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기는 꺼려진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과정과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반감 이미지가 커진 것 같다”는 이야기다.
• 민주당 지지율은 크게 올랐지만 불신 여론을 흡수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민주당은 여당 모드로 전환했다. 이재명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내편과 네편이 어디 있느냐”면서 민생 입법과 추가 경정 예산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검사 탄핵도 일단 미뤘다.

다르게 읽기.

그날 새벽 육군본부 장교들의 용산행.

•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기 전이었다.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공수처로 내란죄 수사 일원화.

• 경찰이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도 검토하고 있다.
• 검찰 관계자가 “작은 부분이라도 법 위반 요소를 남기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윤석열이 ‘수사 쇼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예 수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주도 3인방 모두 구속.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됐다.
•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다.
• 박안수(전 계엄사령관)는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 경찰이 문상호(전 정보사령관)를 긴급체포했는데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풀려났다.

부정선거 음모론, 총선 직후부터 돌았다.

• 여인형이 올해 5~6월 무렵 비서실장에게 “선관위와 관련된 인터넷 자료들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 정성우(당시 방첩사 비서실장)가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의혹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소모적인 논쟁이 불필요해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 여인형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꺼내왔다”고 말했다.
•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은 “윤석열의 입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시스템상으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치 초짜는 안 된다.”

• 국민의힘에서 도는 말이다. 외부 인사 영입으로 위기를 넘기고는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이다.
• 한 국민의힘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정치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과정인데 잘잘못만 따지니 정치가 될 수가 있겠나.” 한동훈이 “내가 계엄을 했느냐”고 반문한 게 대표적이다.
• 비상대책위를 경험이 많은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와 주호영(의원), 김기현(의원), 나경원(의원) 등이 거론된다. 모두 참신하지는 않다.

거부권으로 거부당한 목소리.

•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법이다.
•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최대 10년 동안 살수 있게 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이다.
•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파업에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다.
•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넓혀서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취지의 법이다.
• 경향신문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권혁주(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는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쌀값을 포함해 농산물 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기후재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는 “전세사기 문제는 곧 민생 문제인데, 당시 정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컸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 송금희(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는 “이때까지 정부의 의료정책은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보다는 사실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 김형수(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장)는 “윤석열 탄핵을 계기로 다시 노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현(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정부·여당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반영되거나,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들.

• 양곡관리법 개정안(2023년 4월4일).
• 간호법(2023년 5월16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2023년 12월1일).
• 방송 3법 개정안(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2023년 12월1일).
• 50억 클럽 특검법(2024년 1월5일).
•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1차(2024년 1월5일).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특별법(2024년 1월30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특검법(2024년 5월2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2024년 5월29일).
• 민주유공자 예우법(2024년 5월29일).
• 농어업회의소법(2024년 5월29일).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2024년 5월29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특검법 2차(2024년 7월9일).
• 방송 4법 개정안(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법)(2024년 8월12일).
• 노란봉투법 2차(2024년 8월16일).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8월16일).
• 김건희 특검법 2차(2024년 9월30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 3차(2024년 9월30일).
• 지역화폐법(2024년 9월30일).
• 김건희 특검법 3차(2024년 11월26일).

“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윤석열에 손배 소송.

•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1만 명을 넘겼다.
• 1인당 10만 원씩 청구액으로 잡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 박근혜 탄핵 때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패소했다.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박정희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피해 배상이 인정된 판례도 있다.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 “정권 교체 후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12월15일 출소한다.
•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법과 대안.

대왕고래 사업도 탄핵하자.

• 지난 9일 부산항에 시추선이 입항해 오는 20일 시추를 시작한다.
• 권경락(플랜1.5 활동가)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면 온실가스 58억 톤이 추가 배출된다”면서 “한국의 연간 배출량 6.5억 톤의 9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개발은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우체통을 다목적통으로.

• 손편지가 많이 줄었다. 일반 우편물이 2011년 34억 통에서 올해는 21억 통 수준으로 줄었다. 우체통을 통한 우편물은 190만 통 정도다. 소포는 같은 기간 1.7억 건에서 3억 건으로 늘었다.
• 우체통은 1993년 5만7599개에서 올해 기준 8066개로 줄었다. 집배원들이 우체통을 열어봐도 손편지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우정사업본부가 폐물품 회수를 결합한 에코 우체통을 공개했다.
• 한쪽에는 우편과 소포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폐의약품과 폐커피캡슐 등을 넣을 수 있다.

낡은 빌라촌 모아 모아타운.

• 모아타운은 100~400가구 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 조합 4~5개를 묶어 통합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 1차로 강북구 번동의 370가구의 빌라촌이 35층 1242가구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주차 대수도 200대에서 1294대로 늘어나고 단지 내부에 왕복 3차로를 낸다.
• 서울시 주거 지역의 42%가 저층 주택지다. 서울시가 선정한 모아타운은 모두 109곳이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국산에만?

• 정부가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줄이면서 평택항에 들어온 전기 버스가 몇 달째 묶여 있다.
• 당장 현대자동차 등 국산 전기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 비야디의 e버스12는 지난해까지 보조금이 4990만 원이었는데 2190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현대차 일렉시티타운은 보조금이 6859만 원이다.
• 버스업계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승인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산 버스를 살 수 있게 유도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 현대차는 이미 내년까지 계약이 모두 나간 상태인데다 공급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국산 전기버스를 살리려다 운수업계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늘의 TMI.

백내장 수술 63만 건.

• 지난해 34개 수술 환자가 166만 건, 수술 건수는 200만 건이었다.
•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고 척추 수술이 21만 건, 치핵 수술이 15만 건, 제왕절개가 15만 건 순이었다.
• 수술 진료비는 8조4404억 원이었다. 연 평균 6%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탄핵 가결에도 환율은 고점.

• 원-달러 환율이 1435원까지 치솟았다.
• 주가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고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박형중(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취임을 전후해 한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충분한가.

• 지난달 말 기준으로 4154억 달러까지 줄었다. 2021년 10월 4692억 달러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자본 유출이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펑크를 막느라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기도 했다. 지난해 19조 원, 올해도 4조~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사 출신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흑백 논리에 익숙하고 대화나 타협, 양보, 상생을 모른다. 심판 역할에 심취하다 보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현장의 ‘선수’들을 가볍게 본다.
• 이순혁(한겨레 이슈부국장)은 “윤석열이 그 극단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망상, 일편단심 부인 사랑 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오랜 검사 생활에서 체화된 흑백 피아 구분, 기록 속 사건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면서도 ‘내가 다 아는데’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의 뇌썩음 정치.

• ‘뇌썩음(brain rot)’. 옥스퍼드 랭귀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다. 숏폼 동영상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지적 능력이 퇴보하는 현상을 말한다.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윤석열의 내란은 뇌썩음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첫째, 야당에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는 해도 된다고 혹은 성공할 거라고 여기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
• 둘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자신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
• 셋째, 자신이 실패해 2시간 만에 끝난 것인데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항변한 것.
• 넷째, 탄핵소추로 몰려가는 상황인데도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억지를 부린 것.
• 다섯째, 하나같이 사회적 저항과 분란만 일으킨 의료·교육·노동·연금 문제를 개혁의 성과라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잠을 못 이루며 걱정한다는 것.
• “윤석열은 원래 반지성주의적 망상증 환자였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한국의 대통령은 환자여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인가? 원래 환자가 아니었다면, 대통령이 된 후 그리된 것인가?”
• 김윤철은 “그게 뭐였던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의 궤멸은 윤석열 탄핵 때문이 아니라, 친윤의 국민의힘 때문”이고 “보수의 궤멸을 피하려면 탄핵을 막을 게 아니라, 친윤의 국민의힘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