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에서 계엄 모의했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정보사령관)가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 노상원이 문상호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선관위를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이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지점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날 오후 4시30분 무렵이다.
• 노상원은 민간인이다. 구속된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사이고 실질적으로 문상호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문상호가 “장관 지시로 내일 아침 중앙선관위에 가야 한다”고 지시했고 사나흘치 속옷과 양말, 세면도구 등을 챙겨 대기했다고 한다.
• 경찰은 계엄 모의가 11월 중순부터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쟁점과 현안.

707특임단, 총알 5940발 반출했다.

• 국회에 진입했던 그 부대다. 실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을 들고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 반출된 탄약은 모두 반입됐다.

경찰 4200명 + 군인 1718명.

• 구체적인 규모가 확인됐다.
• 12월3일 밤 여의도 주변에 경찰 32개 중대 1900여 명, 선관위 과천 청사에 94명, 선관위 수원 연수원에 100명이 투입됐다.
• 군 병력은 707특임단(특수임무단) 197명, 1공수여단 400명, 35특임단 136명, 군사경찰 75명, 방첩사령부 49명, 특수작전항공단 49명 등이 국회에 투입됐다. 선관위 과천 청사와 선관위 수원 연수원에도 각각 178명과 190명이 투입됐다.
•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에도 9공수여단과 방첩사가 각각 54명과 28명을 배치했다.
• 이밖에도 4개 공수여단이 대기 상태였다는 게 김병주(민주당 의원)의 분석이다.

6명으로 가자, 국민의힘의 꼼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나 없나.
• 헌재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당시 권한대행)이 임명한 전례도 있다.
•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지금 비어있는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 탄핵 심판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명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해도 기각된다.
•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때와 다르다.

• 8년 전에는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 9명이 심리를 하다 1명이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었는데 거의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면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이 컸다.
•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31일까지였고 탄핵 인용은 3월10일에 나왔다.
• 지금은 아예 심판 시작 전에 비어있는 결원을 채우는 상황이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그때는 대통령 지명 몫이었고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이라는 것도 차이다. 대통령 지명 몫이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렵지만 국회 추천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오히려 한덕수가 임명을 거부하면 위헌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덕수의 전쟁.

• 양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도 탄핵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 윤석열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 헌재 재판관 임명도 변수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찬성하면 국민의힘에서 버림받고 반대하면 탄핵될 상황이다.
• 헌재가 6명 구도로 가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김건희 특검법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

선을 넘지 않는 사람.

• 중앙일보가 한덕수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런데 선을 넘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다.
•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권한대행이 마지막 공직이다. 탄핵도 두렵지 않다.”
• 양곡법 등 처리 시한은 21일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1월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 임명은 첫 심리 기일인 27일 이전에 하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이라 경호처가 막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밀고 들어가기 어렵다.
• 공동조사본부가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돼 왔다. 윤석열은 수사를 최대한 거부하고 탄핵 심판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한덕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출석 요구 뭉개는 이유는?

• 법원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출석 요구는 강제력이 없다.
• 출석 요구를 계속 뭉개면 법원에 요청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 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다.
• 검찰은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가 21일로 다시 요구서를 보냈고 공수처는 18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탄핵의 강’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 조선일보의 평가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다. “반성이나 성찰 없이는 보수 진영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김근식(국민의힘 서울송파구 당협위원장)은 “한번 계엄을 옹호하는 당으로 찍히면 50년 동안 집권 못하는 변방의 영남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혁(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친윤과 절연해야 쇄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승인 절차도 무시했다.

• 그날 밤 비행 승인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국회가 계엄군에 장악됐을 수도 있다.
• 707특임단을 실은 602항공대대 헬기가 경기도 이천에서 이륙해 비행 승인을 요청한 게 10시49분이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 이 지역은 수방사령관이 통제권한을 갖고 있어, 사전 승인없이 비행할 수 없다.
• 5분 뒤 다시 R75(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공)로 지역을 특정해 다시 요청했는데 “비행목적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거부했다.
• 602항공대대는 수방사 승인 없이 비행을 강행했고 헬기가 수도권에 진입한 뒤 수방사가 육군본부에 비행 승인을 건의해서 11시31분에서야 헬기 진입을 허용했다.

그날 밤 국민의힘 텔레그램에서는.

•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많았다.
•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글을 ㄴ마겼고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의 세 가지 변론 포인트.

• 첫째,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것만으로도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황희(성균관대 교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둘째,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부터 폭동이 성립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 셋째,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에 합류한 석동현(변호사)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동훈 암살조’는 사실 아닐 가능성 크다.

• 김어준(뉴스공장 진행자)이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을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 미군을 사살해서 북한에 폭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인기에 무기를 장착한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북한군 군복을 발견하게 해서 북한군이 침투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설정도 어설펐다.
• 김어준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관계자가 제보원”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민주당 쪽이 김어준의 주장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잠정 판단해놓고도 쉬쉬하고 있는 건 김어준을 국회 현안질의에 세운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검증 절차 없이 김어준의 제보를 전파해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 “대통령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은 음모론이 상식적인 대화와 절충이 불가능한 사회적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수정(경기대 교수)은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 보수 단체들의 집회에서도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구호가 늘었다.

윤석열의 ‘인생 책’.

• 아버지가 선물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고 했다. 1980년에 출간돼 신자유주의의 교과서로 꼽히는 책이다. 평등과 자유가 맞설 때는 자유를 우선해야 하고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지금 이 나라는 윤석열이 ‘인생 책’으로 끼고 다녔다는 ‘선택할 자유’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면서 “부자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카르텔을 척결하는 등 모두 프리드먼의 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40년 전 철지난 경제 이론을 신봉했던 윤석열은 1980년 이후 전무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제 발등을 찍었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살기 팍팍해진 이유.

• 첫 1년은 수출 감소, 그리고 다음 1년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로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것도 컸다. 분기 평균 성장률은 2%였는데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에 그쳤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성장 불균형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찍어 누르면서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값을 부추기면서 아슬아슬한 성장을 이어왔지만 한계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면 해법이 나온다. 실질임금을 회복해야 내수가 살고 내수가 살아야 노동생산성과 실질 경쟁력이 살아난다.
• “이런 와중에 내수 회복은 언제냐고? 다시 강조하지만 임금부터 먼저 올라야 하는 것이다.”

심판 지연과 재판 지연.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려 하고 민주당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최대한 늦추려 한다.
• 조선일보가 두 개의 사설을 나란히 실었다.
• 탄핵 심판 관련 재판관 임명 문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이재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소송을 미루고 있는 걸 두고는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

• 취업자 2892만 명의 3.5% 수준이다.
• 임금 근로자는 96만 명, 월 평균 급여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88%였다.
• 재외 동포와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면 올해 5월 기준 156만 명이다.
• 외국인들이 낸 세금은 1조6680억 원에 이른다.
• 외국인 84%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 있다”는 답변도 17%나 됐다.

지하철역 미세먼지 흡입 매트, 효과 있나.

• 미세먼지는 신발에 묻어 오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닌다.
• 12개 지하철역 역사에 43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흡입 매트를 깔았는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한다.
• 서울교통공사는 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의 TMI.

건진법사 체포.

• 뭔가 시점이 공교롭다.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를 체포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역 정치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Neran Soo Koui(내란 수괴).

• “한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르몽드가 한국의 탄핵 집회를 이렇게 소개했다.
• ‘Neran Soo Koui(내란 수괴)’라는 말을 그대로 쓴 것도 눈길을 끈다. “내전의 최고 괴물(le monstre en chef de la guerre civile)”이라고 설명했다.
• 르몽드는 윤석열이 페미니즘을 노골적으로 공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거리로 나선 건 당연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더 안 좋다.

•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부진하고 중국산 공세도 거세다.
• 삼성전자는 특히 구형 메모리 의존도가 높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물론이고 5세대 디램 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다. 4분기에는 가능하다던 엔비디아 납품도 아직 소식이 없다.
• 주요 증권사들 실적 전망을 종합하면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1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가 4% 정도 줄어들 거라는 전망과 비교된다.
• 내년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매출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네 배에 이르지만 이익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두 시간만에 끝나는 내전이 어디 있냐고?

• 계엄 선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고 나온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의 글이다.
• “한국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나라의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두 시간이 아니라 단 1분이라도 발생하는 즉시 완성되는 범죄다.”
• 윤석열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토론의 영역이 아니다.

• “부자감세를 하느냐 마느냐, 근로시간을 늘리느냐 마느냐, 국정농단이 단죄 대상이냐 아니냐, 일본과의 굴욕외교가 이익이냐 아니냐로는 토론할 수 있지만, 12.3 사건은 토론의 영역이 아니다.”
• 이진희(한국일보 사회정책부장)는 “필요한 건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5.18의 분노에서 시작해 6.10항쟁으로 이어진 그 경험과 기억이 국민을 국회로 달려가게 했고, 오늘의 피를 막았다”는 이야기다.
• “이것은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국민의 피에 대한 문제다.”

검찰이 내란 수사할 자격이 있나.

• 언제나 죽은 권력을 파헤치면서 기득권을 지켜왔다.
• 하태훈(고려대 교수)은 “김건희 수사를 비롯한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윤석열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제 받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그대로 두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 하태훈은 기소 대배심 도입과 참여 재판 실질화, 수사청-기소청 분리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

• 김누리(중앙대 교수)는 “진보를 가장하지 말고 보수다운 보수가 돼서 다시는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지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스스로 파멸한 수구를 정치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시키고 자신의 왼쪽에 합리적인 진보가 등장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계엄 세대’의 세 가지 특징.

• 포브스는 “비상계엄의 대가를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 황보연은 젠지(Gen-Z) 세대가 ‘계엄 세대’로 진화하고 있다고 본다.
• 첫째, 민주주의를 물과 공기처럼 누려온 세대다.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당연시 됐던 것들이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의식의 각성이 새롭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 둘째, 즉각적이고 선명한 자기 표현과 협업에 능숙한 세대라 분노를 조직화하는 데 빨랐다.
• 셋째, 진영 정치에 진저리를 치지만 그들만의 시민성을 길러왔다. 이승윤(중앙대 교수)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청년들의 요구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만나면 강한 추동력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

• 성찰은 반성이 아니다. 정희진(’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성찰은 재귀(再歸, reflexive)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자신을 객관화(대상화)할 수 있는 힘,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되돌아옴, 재귀와 유착(流着)의 연속을 말한다. 재귀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인생무상(人生無常)의 상태를 산다. 즉 삶에는 항상적인 상태가 없다(無常). 언제나 갱신 중이라는 이야기다.”
• 정희진이 보기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술을 마시면 이렇게 외친다. “내가 누군지 알아!” 정희진은 이 질문을 “내가 누군지 알려주세요”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은 끝까지 자기로부터 도망가는 인간이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선과 악을 넘어서’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 말을 인용한 건 민주당도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 정희진은 “민주주의는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과 만나는 일상의 재발견으로부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