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잡으러 다시 간다.

•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까지다.
• 윤석열이 낸 이의신청은 법원이 기각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경호처는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2차 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공수처는 왜 빈손으로 물러났나.

• 지난 금요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다. 대통령 관저 200m 앞까지 갔지만 5시간 이상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다.
•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막아섰다. “기관장 허가 없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장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다.
• 윤석열을 비공식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윤갑근(변호사)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불법적으로 발부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경찰이 박종준(경호처장) 등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가 반대했다.

군과 경찰은 빠졌다.

• 관저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경찰 101경비단과 102경비단은 길을 내줬다.
• 최상목이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 군과 경찰이 물러서면서 1차 저지선은 30분 만에 열렸지만 경호처 직원들의 ‘인간 방패’에 막혀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할 수 있었다. 관저 바로 앞에 친 3차 저지선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 김선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는 공수처가 물러난 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달했다. 2차 집행 때 군은 일찌감치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은 왜 그랬을까.

• 경호처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뿐이다. 공수처는 당연히 최상목에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 최상목은 공수처의 요청을 뭉갰다.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을 뿐이다.
• 최상목은 오히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협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경찰은 최상목의 명령을 거부했다.
• 정진석(비서실장)과 최상목은 한패다. 정진석이 경호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최상목이 경찰에 정진석의 요청을 전달했다.
•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사흘째 침묵하는 중이다.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낸 게 전부다.

공수처는 왜 그랬을까.

•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박종준(경호처장)을 체포하려 했는데 공수처가 만류했다.
• 공수처는 “대치 상황과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종준은 왜 그랬을까.

• 경호처가 입장문을 냈다. “편법 위법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는 논리다.
• 박종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궤변이지만 프레임을 잘 봐야 한다. 박종준은 최상목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 애초에 내란과 외환의 죄는 재직 중에도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경호처장이 임의로 이를 막아설 근거는 없다. 경호처가 아니라 최상목이 핵심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

• 일단 최상목에게 달렸다. 최상목이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된다.
•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오늘 자정이 시한이다.
• 체포영장 집행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구속 절차를 밟게 된다.
• 영장 집행에 최종 실패하면 공수처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한남동 키세스족 사진을 실은 곳이 많다. 시민들이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밤새 한남동을 지켰다. 일요일 새벽에는 눈까지 내렸다. 이틀 동안 찬탄과 반탄 시위를 합쳐 10만 명(경찰 추산 연인원)이 넘었다.
• 한겨레는 “끝까지 내란을 호위하겠다는 것이냐”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은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담았다.
• 서울신문은 “6일까지 체포하라(민주당)”와 “사법책임 감수하겠다(경호처장)”는 입장을 나란히 배치했다.
• 중앙일보는 반탄과 찬탄 집회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다.
• 조선일보는 멘탈이 무너진 모양새다. “법이 무너졌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걸고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영장은 불법이다, 탄핵 심판은 속도전으로 가면서 이재명(민주당 대표) 재판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모두 본질과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 국민일보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걸었다. 전문가 40명 가운데 35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더 깊게 읽기.

탄핵 심판 속도전.

•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4일, 5차 기일까지 미리 잡았다.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 종국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80일은 채우라는 취지는 아니다. 박근혜 때는 91일 만에 선고를 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뺐다.

•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
•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여부를 묻는 헌법 재판이라 쟁점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계엄령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충분히 파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 평가 부분을 빼고 속도를 당겨 보겠다는 의도다. 헌재에서는 일단 파면할 정도인지 아닌지만 따지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어차피 형사 재판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게 된다.
• 국민의힘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탄핵 결정문이 달라졌으니 의결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의결문을 바꿨는데 그때 소추위원장이 권성동(당시 법사위원장,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었다. 법률 위반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좁혀서 심판을 진행했다.
• 동아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다. “정치적 의도는 있지만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쟁점 정리일 뿐이고 탄핵 가부 판단은 결국 헌재 몫”이라는 결론이다.

김용현 공소장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국민 담화 초안은 모두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썼다.
•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이 김용현과 차를 마시다 명태균을 거론하면서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김용현은 이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 김용현이 11월30일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다. (중략) 부정선거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 실제로 12월1일 윤석열이 김용현을 다시 불러서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용현이 미리 준비한 초안을 보고했다. 윤석열이 일부 보완을 지시해서 2일 저녁 수정안을 보고하자 “됐다”고 했다.
• 최소 5만7000발의 실탄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미지의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다.

• BBC는 “충격적(astonishing)”이라고 평가했다.
•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체포 실패는 한국 국민들의 무력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정치와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내정과 외교에 끼칠 악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도 자중지란.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다.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다.”
• 한 대통령실 참모가 이런 말을 했다. “전임 ‘한동훈 지도부’ 때보다 당정 간 소통은 더 원활한 편이다.”
•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단 지지층의 반발로 인한 여권 분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어질 결심’을 밝히지 못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정치 탓.

• 정말 이상한 프레임이다.
• “극단 정치가 만든 ‘대통령 체포 5시간 대치’”라는 기사를 토요일 1면 머리기사로 걸었는데 제목과 달리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게 왜 극단 정치 탓인지 설명이 없다.
• 5면 기사에서는 “중남미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 부끄러운 K-정치”라며 해외 언론 반응을 소개했다. 부끄러운 것은 윤석열인가 윤석열 체포인가 모호한 기사다.

“경호처는 대통령 사병이 아니다.”

•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무리한 주장을 거두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선을 그은 것과 비교된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분열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돌아선 가운데 조선일보만 윤석열 사수에 나서는 모양새다.

2030 남성들은 어디 있었을까.

•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12월14일, 여의도 집회 참석자 가운데 2030 여성이 29.4%였다. 2030 남성은? 7.9%였다.
• 주간경향에 따르면 2030 남성들도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2030 남성들에게는 연대할 의제나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2030 여성들에게 강남역 살인 사건을 비롯해 불법 촬영과 N번방 사건,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등 공동의 젠더 의제가 많았던 것과 달리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사회 이슈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 이우창(방송통신대 교수)은 “2030 남성들은 사회적인 조직화를 해볼 수 있는 통로가 딱히 없었다”고 지적했다.
• 전상진(서강대 교수)은 “젊은 여성이 느끼는 고통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여러 단어와 이야기가 등장했지만, 젊은 남성의 경우 고통을 표현하려는 갈망은 커졌지만 구호와 언어, 논의의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MAGA와 음모론.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서 한국은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는 비율이 53%로 세계 평균 3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뉴욕타임스는 “윤석열의 가장 큰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석열을 한미 동맹의 챔피언으로 미화안하는 우파 유튜버들”이라고 지적했다. “공포와 음모론이 정치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석동현(변호사)이 한 말도 인용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전사입니다.”
• 다음은 뉴욕타임스 기사 가운데 일부다.
• 안병진(경희대 교수)은 “윤석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판 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트럼프 선거 슬로건)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는 “저질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터무니없는 투표 부정 음모론에 정신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사건은 알고리즘 중독이 만든 세계 최초의 반란 선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 올해도 계속 휴학.

•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자들이 임시총회에서 결정했다.
• 의대 정원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3월 복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법과 대안.

38년 간호했던 딸을 죽인 이유.

•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
• 딸은 첫돌 무렵부터 뇌병변에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엄마는 26세에 딸을 낳아 64세까지 24시간 돌봤다. 대소변도 받고 잠도 옆에서 잤다. 3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가 듣지 않아 온몸에 멍이 들고 괴로워했다. 엄마는 잠든 딸을 베개로 눌러 죽인 뒤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병원에 옮겨져 살았다.
•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장애로 인해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던 딸은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유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중형을 구형했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뜻을 존중했다.

실손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상한 90%로.

•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본인 부담률이 20%밖에 안 되니 병원에서도 쉽게 권하고 보험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
• 경증으로 응급실에 가면 최대 81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90만 원 가운데 7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역시 본인 부담률이 90%까지 늘어난다.

분당 상가 화재의 교훈.

• 8층 상가에 불이 났는데 310명이 모두 대피했다.
• 소방차가 5분 만에 도착했고 40분 만에 불을 잡았다. 소방관 268명과 소방차 84대가 투입됐다.
• 방화문이 잘 닫혀 있어서 실내로 크게 번지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정상 작동했다. 대피도 빨랐다.

출생아 수 바닥 찍었나.

• 지난해 3%가 늘어 24만2334명을 기록했다. 2023년은 23만5039명이었다.
• 여성이 2572만 명, 남성은 2550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 평균 연령은 45.3세다.

소득 따라 건강수명 달랐다.

• 건강수명은 질병과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말한다.
• 윤석준(고려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한 결과 최고 소득층은 74.88세, 최저 소득층은 66.22세로 8.66년의 차이가 났다.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8년 11.94년에서 2020년 12.73년으로 벌어졌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지 않은 구간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다.
• 기대수명은 2008년 80.83세에서 2020년 84.55세로 3.72년 늘었다.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71.82세로 2.93년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10분위 격차 2억 원.

• 지난해 기준이다. 소득 하위 10%는 연평균 1304만 원, 상위 10%는 2억1051만 원을 벌었다.
• 자산은 소득 하위 10%가 1억2803만 원, 상위 10%는 16억2895만 원이었다.
•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에서 0.612로 늘었다. 1에 가까울수록 더 불평등하다는 지표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소득 양극화가 자산 양극화를 부르고 부동산과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는 다중 격차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의 혼잡 통행료.

• 1월5일부터 맨해튼 중심부에 진입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미국 최초다.
• 대중 교통 이용을 늘리려는 고육지책이다.
• 승용차는 피크 시간에는 9달러, 피크 시간이 아닐 때는 2.25달러를 내야 한다. 오토바이는 1.05~4.50달러, 트럭과 버스는 크기에 따라 3.6~21.6달러다.
•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7월 테스트했을 때는 1시간 동안 거둘 수 있는 통행료가 대략 20만 달러였다. 뉴욕시는 150억 달러를 거둬 대중 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헌옷에 GPS 달아 추적했더니.

• 153개 가운데 31개가 해외에서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10개, 인도 8개, 필리핀 6개, 태국과 볼리비아 각각 2개 등이다. 항구에 있거나 수출업체에 머무는 것까지 합치면 84개다.
•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에 남은 옷은 10~30% 정도다.
• 헌옷의 대부분이 소각되거나 매립됐다.

연평도 꽃게 4분의 1토막.

• 2023년에는 하루 최대 100갑의 꽃게를 잡았는데 올해는 5갑도 채우기 어렵다고 한다.
• 연평 어장 어획량은 2023년 176만kg에서 지난해 96만kg으로 줄었다.
• 수온 상승이 원인이다.

값싼 안전은 없다.

• 단순히 마일리지 적립 안 되고 기내식 안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을 희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 티웨이항공에서는 조종사가 부품 교체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항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 출발 직전에 정비를 잡으면 출발이 지연되고 정비사들이 욕을 먹는다.
• “돈을 적게 낼수록 본인이 탄 비행기의 안전 역시 법적 최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박순찬(조선일보 기자)의 진단이다.

오늘의 TMI.

탄핵 방송, MBC 시청자 수 급증.

• 지난해 11월 72만 명에서 12월 108만 명으로 늘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개인 기준 데이터다.
• 종편 중에서는 JTBC가 26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늘었다.
• KBS가 지난해 7월 74만 명에서 12월 58만 명까지 꾸준히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2022년 대선 직전 100만 명을 웃돌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거의 반토막이 났다.
• 방송사 전체로 보면 시청자 수가 늘어난 건 아니다. 전체 파이 크기는 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이폰이 대화 엿들었다” 소송, 합의로 끝난 이유.

• 애플이 집단 소송에서 대당 20달러씩 모두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운동화를 이야기했더니 운동화 광고가 뜬다든가 애플이 무단으로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 애플은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개인 정보 수집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숭이가 ‘햄릿’을 타이핑할 수 있을까.

• 원숭이가 “To be or not to be”의 첫 단어를 타이핑할 확률은 900분의 1이다. “banana”를 정확히 칠 확률은 220억 분의 1이다.
• 만약 무한대의 원숭이가 무한대의 시간만큼 타이핑을 한다면? 이건 1913년 에밀 보렐(수학자)의 논문에 나오는 문제다.
• 1800단어로 된 소설을 타이핑하려면 10의 15000승의 확률이 필요하다.
• 스티븐 우드콕(시드니공대 교수)은 “우주의 모든 원자를 우리 크기의 우주로 대체하더라도 원숭이 타이핑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엄청나게 낮다”고 분석했다.
• 우주의 멸망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물리학자들은 그 때를 10의 100승 년으로 보고 있다.
• “충분히 작은 확률을 가진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왜냐하면 우주 역시 유한하기 때문이다.

태양 폭풍이 온다.

• 11년 주기로 달라지는데 올해가 고점이다.
•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세계 대전망’의 첫번째 와일드 카드로 ‘태양 폭풍(지자기 폭풍)’을 꼽았다.
•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앨라배마와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오로라가 발견된 것도 전조 현상이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1월1일 태양 폭풍 경보를 G4(심각) 등급으로 올렸다(G5가 최고 등급이다).
• 최악의 경우 인공위성이 멈추거나 GPS가 끊기고 전력망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파렴치하고 졸렬하다.

•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평가다.
• “2년 반 넘게 나라를 통치했던 국가 지도자 아니던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 원수의 품격과 자존심을 중히 여겼다면 시정잡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 이정민은 윤석열의 공개 편지가 계엄 못지않은 중대한 과오라고 본다. 지지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는 ‘오더’를 내린 것이다.
•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 “이런 근시안과 무전략으로 무작정 시간 끌기만 한다고 정권을 지킬 수 있을까.”

잃어버린 31개월.

• 윤석열을 “GDP 킬러”라고 평가한 경제 주간지 포브스의 진단이다.
•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록적인 가계 부채를 줄이며, 평균 소득을 늘리거나 기업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지난 31개월은 한국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 한준규(한국일보 경제산업부문장)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31개월’이 향후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다 판 국채가 18조 원을 넘어섰다. 적자 국채가 1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한국일보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경제가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제도가 경제에 앞선다”고 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경제를 외면한 대통령을 단죄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정치에서 분리해 지키고 싶다면 법과 제도가 예정한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찰이 수사하면 응할 것인가.

• 조선일보의 질문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약속대로 응할 것인가.”
• 조선일보의 답답한 속내가 느껴진다. 쉴드치기에도 한계가 있고 양비론도 논리가 약하다.
• 중앙일보도 비슷한 기사를 내걸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경찰로 수사주체를 바꾸는 걸 전제로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체포를 막고 시간을벌자는 취지다.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했다.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과 별개로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 조한창(헌재 재판관)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아지 않는다면 판사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 정계선(헌재 재판관)도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탄핵 때 안창호(당시 재판관)는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는 선고를 앞두고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탄핵 심판도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다.

• 금요일과 주말에  이슈가 쏟아져서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 다들 건강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