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윤석열 지지율 40%? 질문부터 문제가 많았다.

윤석열 체포 실패, 공수처 책임론.

윤석열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됐다. 금요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사흘을 그냥 날려 버렸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반발하면서 없던 일로 됐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가 없고 애초에 공수처에는 경찰 지휘권이 없다. 경찰에서는 “우리가 용역이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아예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맡으면 윤석열도 반론하기 어렵다, 이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끝난 게 아니다.

공수처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2차 집행에 나선다.
경찰 투입도 늘린다.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은 입장문을 냈다.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고 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2차 집행도 막아서겠다는 이야기다.

스텝이 꼬인 건 사실.

애초에 윤석열 체포를 경찰로 넘기라고 주장한 게 민주당이었다.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와 체포를 맡도록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셋 중 가장 힘이 약한 공수처가 나섰다. 검찰은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다. 어차피 누가 체포를 하든 마지막 단계에서 검찰이 넘겨받게 된다.
중앙일보는 “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려면 검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원래 못 믿고 공수처는 이제 못 믿게 됐다는 게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내란 수사에 가장 신속하게 나선 검찰을 못 믿다 보니 골든 타임을 놓친 모양새다.”

최상목은 탄핵 아니라 고발.

민주당이 최상목(대통령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까지 탄핵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는 최상목의 행위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탄핵 심판의 네 가지 쟁점.

두 차례 준비 기일에서 주심을 맡고 있는 정형식(헌재 재판관)이 정리했다.
첫째,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둘째,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셋째, 군경의 국회 진입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 영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네 가지 모두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했다.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국회와 선관위 진입도 사실 관계는 다툴 부분이 없다.
이원재(성공회대 교수)는 “탄핵 심판의 쟁점은 상식을 가진 시민이 헌법 조항 몇 개만 살펴보면 금방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면서 “유력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발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처럼 중계 보도하는 언론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누가 헌법을 지키며 정쟁을 자제하려는 사람인지, 누가 일부러 정쟁을 일으키며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영장 물이 빠질 때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럴 때 잘 구별해 두고, 수영장 물이 다시 차올랐을 때도 잊지 않도록 하자.”

“바이든은 몰랐나?”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

토니 블링컨(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 조태열(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을 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바이든은 윤석열이 민주주의 옹호자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개최하도록 했다. 윤석열이 이런 비민주적 권력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나.”
블링컨은 “이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한데 법치에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관저로 몰려간 친윤 의원들.

44명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극우 준동에 합세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국회의 탄핵 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탄의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22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경북 구미을), 강민국(경남 진주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구자근(경북 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현(울산 남을), 김석기(경북 경주),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김장겸(비례), 김정재(경북 포항북),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나경원(서울 동작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박성민(울산 중), 박성훈(부산 북을),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서일준(경남 거제),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송언석(경북 김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이종욱(경남 창원진해),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정동만(부산 기장),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조배숙(비례),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지연(경북 경산), 최수진(비례),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다른 목소리도 없는 건 아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진영 싸움의 문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지지율 40%? 명태균식 여론조사 판친다.

수상쩍은 여론조사가 늘었다. 한겨레는 “극우 결집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평가했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은 윤석열 탄핵 이후 국정 지지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한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고 설문 문항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끊을 가능성이 크다.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여론조사 기관과 미디어, 정치권, 대중 동원으로 연결되는 여론몰이 네트워크를 끊지 않으면 정치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나.

40%까지는 아니라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추세는 사실일 수 있다.
한국갤럽은 연말연초에 정기 여론조사를 쉰다. 자동응답전화 방식의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도 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탄핵 이후 25.7%까지 빠졌다가 1월 첫주 34.4%까지 반등했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한 상태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58.5%였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34.8%였다. 각각 1.9%포인트 내리고 2.5%포인트 올랐다.

다르게 읽기.

보수 결집? 양날의 칼이다.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단기 지지율에 연연해 강경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보수층만 움직여서는 어떤 선거에서도 참패를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에 대한 정치‧사회적 평가는 이미 끝났고 법적 평가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지적도 신랄하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의 바다에서 조속히 빠져나와야 한다”는 경고도 조선일보와는 확실히 다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걸 두고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법치 훼손이다. 극렬 지지자들과 국회의원은 달라야 한다.
둘째,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탈이다.
셋째, 비상계엄에 동조한다는 인상을 준다. 당 전체가 강경 지지층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조선일보의 반격.

공수처가 틈을 보이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오늘 1면 머리기사는 “공수처와 야당의 악수, 탄핵 정국 흔들었다”다. “법을 모르는 공수처”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러다 헌법 위기가 온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위기가 공수처 때문이라니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수사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출범 이래 지난해 6월까지 8785건을 접수했는데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밖에 안 된다.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탈이 늘어 14명뿐이다.

해법과 대안.

헌옷 수출, 차라리 한국에서 소각하는 게 친환경적일 수도.

유기용제 등이 들어가는 의류를 개방된 마당에서 태우면 온도가 낮아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위해성 높은 화학물로 부분 분해된다. 엄청난 발암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는 이야기다.
김현욱(서울시립대 교수)은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젤 협약으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의류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마지막까지 까다롭게 배출 관리를 하는데 이를 피해 상대적으로 배출이 쉬운 나라로 던져 버리고 끝나는 셈이다.

코트 한 벌=소나무 2.8그루.

22.5kgCO2eq의 탄소를 배출한다. 일회용 종이컵 9만1200개 분량이고 비닐봉지로는 3만8000개 분량이다.
신발 한 켤레는 소나무 1.8그루를 심어야 탄소 배출을 상쇄할 수 있다. 티셔츠 한 벌도 소나무 1.0그루에 해당한다.
H&M은 2013년부터 매장 안에 헌옷 수거함을 두고 재사용과 재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그린워싱 혐의가 확인되면 매출의 최대 1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벼 40kg 팔면 남는 건 2614원.

3등급은 4만9000원, 1등급이면 5만5000원까지 받는다.
생산비는 거름과 제초제, 임차 비용 등을 감안하면 40kg에 5만2386원이 든다.
경향신문은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 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 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산지 벼 가격은 40kg에 6만3510원.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공기(100g)에 230원꼴이다.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가 더 빨리 줄고 있는 데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해마다 41만 톤 정도를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 원이었는데 2023년 1114만 원으로 30년 동안 67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농사짓겠다는 이들이 사라지고 농지가 산업단지 등으로 전용되면 10년 뒤에는 쌀 자급률도 크게 줄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오늘의 TMI.

청와대 관람객 늘었다.

다음 정권에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월 첫째주 방문객이 1만8912명이었는데 마지막주는 2만9213명으로 54% 늘었다.
올해 청와대 운영 예산은 172억 원, 여기에 행정동 리모델링이 75억 원, 시설 조경 관리가 63억 원, 관람 환경 개선 등에 17억 원이 추가로 배정돼 있다.

1돈에 53만 원, 금값 더 오를까.

1년 동안 30%가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효과다. 금리 연계 자산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린 탓이다.
국제 가격으로는 1월6일 기준으로 1년 전 1온스에 2040달러에서 2654달러가 됐다. 한국 가격은 1돈(3.75g)에 1년 전 36만8000원에서 53만3000원이 됐다.
직접 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실물 거래가 번거롭다면 금 통장을 만들거나 금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다. 둘 다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무안에 쏟아진 고향사랑 기부금 11억 원.

신청 마지막 이틀 동안 제주항공 참사를 돕기 위한 기부금이 몰렸다. 지난해 무안군 모금 총액 15억 원의 71%다.
참사 현장에 달려온 자원 봉사자다 5000명에 이른다.
유가족 대표 박한신이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희 때문에 욕도 먹고 고생 많았다. 집에도 못 가고 최대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경호처를 대통령과 분리해야 한다.

박종준(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지만 이미 2011년에 퇴직했고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두 차례 출마했던 정치인 출신이라고 보는 게 맞다.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직무유기 운운하며 무슨 대단한 멸사봉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한남동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를 게 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지만 김용현이나 박종준 같은 경호처장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권태호는 “무기를 지닌 경호처는 경찰청 산하 등 중첩적인 지휘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