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인가?

• 윤석열을 닮은 남자가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잡혔다.
• 오마이뉴스는 윤석열이 언론에 노출될 걸 예상하고 계산된 행보를 했다고 분석했다.
•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술을 몇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 참모들에게는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에 패닉룸 있다.

• 동아일보는 “관저에는 지하 벙커 역할을 하는 패닉룸까지 마련돼 있는만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체포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패닉룸은 밀폐 방호 시설이다. 비상 식량과 환기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외부 접근을 차단한 채 며칠씩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 인근 합참의장 공관이나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 최상목(대통령 직무대행)은 여전히 한 발 물러나 있다. “물리적 충돌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한 게 전부다.

윤석열의 제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받겠다.”

• 윤석열 변호인단의 태도가 달라졌다. 두 가지를 말했다.
• 첫째,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꾸고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 둘째,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
•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윤갑근(변호사) 등이 공수처에 선임계도 냈다.
•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며칠이 더 지나간다.
• 당장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체포에 집착하지 말고 보강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쟁점과 현안.

김건희 특검법 4번째 폐기.

• 찬성 196표에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내란 특검법도 찬성 198표에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 각각 4표와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각각 4명과 6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 민주당은 특검을 3자 추천하는 내용으로 바꿔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르게 읽기.

페이스북 팩트체킹 폐지.

•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표현의 자유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실수가 너무 많고 검열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쁜 내용을 덜 잡아내겠지만 동시에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 페이스북은 X(트위터)처럼 커뮤니티 노트 방식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X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 트럼프를 향한 충성 메시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판 양두구육, 지금이 바로잡을 때.

•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는 고집에 빠져 경제의 활력을 꺾었다. 부자 감세를 남발하고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재정판 양두구육(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충격으로 0.5~1.0%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류덕현은 “추경은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추경 편성은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시 공휴일, 내수 진작 맞나.

•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 여행업계는 당연히 반긴다.
• 같은 자영업자라도 오피스 밀집 지역은 타격이 크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씀씀이가 해외에서만 늘고 국내 소비는 공동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수의 결집? 중도는 더 싸늘해진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주간)은 “반성과 참회 없는 보수의 결집은 중도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남동을 전쟁터로 만든 한 사람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보수의 위기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미 도덕적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은 그 사람과 같이 가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해법과 대안.

발전소 늘리면 뭐하나, 송전망이 없는데.

• 강릉에서 울진까지 동해안에 발전소가 16기 있다. 설비 용량만 17.1GW, 한국 전체 용량 144.4GW의 12% 규모다.
• 문제는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 선로가 765kV와 345kV 하나씩이라 전기를 만들어도 보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500kV 선로를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2029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 원전은 켜고 끄는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원전을 우선해서 켜고 남아도는 석탄 발전을 켜고 끄는 걸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두고 송전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를 보내는 중앙집중 방식은 과거 모델이 됐다”고 지적했다. “수요처 인근에 재생 에너지 같은 소규모 전원을 두는 분산형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사 응답률 기준 강화해야 한다.

• 윤석열 지지율이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들여다 보니 응답률은 4.7%였다.
• 010 번호 10만 개를 랜덤 발생시켜 걸면 2만 개는 결번이고 6만 명은 안 받거나 응답을 거절한다. 2만 명 정도가 일단 통화를 시작하는데 이 가운데 1000명이 끝까지 답변을 하면 응답률이 5%라고 본다.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저질 여론조사를 막기 위한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국제 기준 응답률을 도입해야 한다. 실제 8만 개 번호 가운데 1000명이 전화를 받았다면 5%가 아니라 1.25%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 지지율이 40%라는 여론조사를 국제 기준으로 보면 응답률이 0.89%밖에 안 됐다.
• 둘째, 안 받는 번호에 반복 시도해서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 조사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지만 편향된 의도성 질문이 줄어들고 조사 품질과 신뢰도가 오른다.

오늘의 TMI.

서울 아파트 전세 6억 원 돌파.

• 12월 말 기준 6억281만 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
• 한국경제신문은 올해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고 정치적 불안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세나 월세 시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은 3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북은 5억 원, 강남은 7억 원 수준이다.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이 60%, 강북은 55%, 강남은 47%다.
• 조선일보가 20명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전국 아파트값 전망을 물었는데 12명이 1~5%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 5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3명은 1~5%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어닝쇼크.

• 영업이익이 3분기 9.2조 원에서 4분기 6.5조 원으로 줄었다. 시장의 컨센서스 8.6조 원을 크게 밑돌았다.
•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은 크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으로 나뉜다. 가전제품은 꾸준하지만 반도체는 변동성이 크다. 반도체 부문은 2023년에 적자가 컸고 2024년 들어 반등했지만 3분기부터 다시 꺾인 상태다.

•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배율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1배 미만이다. 올해 벌어들일 이익보다 시가 총액이 더 적다는 의미다. 최악의 수준은 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바닥을 확인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접근도 많다.
•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내내 HBM(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지만 기약이 없는 상태다.

• 4분기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 전이지만 8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을 거라는 게 증권사 전망 평균이다. 반도체 부문만 놓고 보면 이미 3분기부터 역전됐다.

미국과 한국의 다른 속도.

• 미국은 경기 호황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라는 전망이 많다. 금리 인하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국은 당장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당장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른바 ‘금리 발작 리스크’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나마 운하도 그린란드도 우리 것.”

• 트럼프가 출범 전부터 폭주하고 있다. 군대 투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묻자 “어느 하나도 약속할 수 없다”면서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거나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오늘 춥다.

•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내려간다.
• 전남과 충북은 이미 10cm의 눈이 내린 데 이어 오늘 30cm까지 더 내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여성들이 늘 있었다.

•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다. 효순이 미선이 때부터 광우병 촛불 집회나 박근혜 탄핵 집회와 여의도 집회와 남태령 전투, 한남동 키세스 군단까지 모든 광장에 여성들이 있었다.
• 박미숙(대중문화연구자)은 “여성도 광장도 진화했다”면서 “광장의 껍질을 깨는 것을 넘어 광장의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탄핵 이후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바꿨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의 제안이다.
• 집값을 동결하자,
• 모든 소득에 반드시 누진과세하자,
•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하자,
• 어떤 시민에게든 최저소득은 제공하자,
•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말자,
• 기후위기에 당장 실천하자 등등,
•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하는 사회대개혁 의제의 명확한 수립과 이를 추동하는 진취적인 세력의 발돋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게 다 전두환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기 때문이다.

•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수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풀려났다. “나라를 구했다”고 떠들고 다녔고 당연히 사과도 하지 않았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전두환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12.12를 혁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세동(전두환 경호실장)의 말년이 편했기 때문에 박종준(경호처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 “전두환 흉내를 내는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할 수 있다.

• 경찰의 결기가 달라졌다.
• 이미 현직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한 마당에 성역이 있을리 없다. 경호처장을 체포하려다 공수처 만류로 물러났지만 이미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도 무시한 상황이다. 공수처와 협의가 끝난 이상 2차 시도 때는 다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영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 싸움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신과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