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다시 받았다.

•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유효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30일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6일 자정 만료됐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 조선일보는 “이르면 오늘 재집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이 한남동에 있는 건 맞나?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물었다. “도주 의혹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나. 다른 공간에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나.”
• 오동운(공수처장)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면서 “어떤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마이바흐 방탄차량이 빠져나간 걸 두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호처장부터 체포하나.

• 공수처는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
• 경호처 저지선을 뚫는 게 1차 관건이다.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특공대 투입 검토”다. 자칫 무력 충돌을 불사한다는 의미로 비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헬기 투입도 검토했다.
• 일단 경력 투입을 늘려 수뇌부부터 공략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다.
• 하루 20~30명씩 경호 인력을 체포해서 3박4일에 걸쳐 진압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번에는 공수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공수처 존폐가 걸렸다.

• 공수처가 2차 집행에 실패하면 사건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라는 압박이 거세진다.
•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상징 같은 조직이라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최상목은 무슨 생각일까.

• 오늘 한겨레 1면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다.
• 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최상목이다.
•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고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 어제 민주당은 최상목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김선택(고려대 교수)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경호처 지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 밥을 같이 안 먹었을까.

• 윤석열이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식사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언론 등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결국 의원들끼리 도시락을 시켜 먹었다고 한다.
• 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윤석열이 좋아서 간 게 아니다. 국가기관의 초법적,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간 것이다.”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조선일보도 우려한 ‘방탄의원단’.

•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라 중도층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지키기 당’으로 낙인 찍히면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경호처가 겹겹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일보도 윤석열을 지킬 생각은 없다. 둘째, 시간을 충분히 끌되 다음 선거를 준비하라는 게 조선일보의 조언이다.
• 조선일보는 “2차 충돌 우려”를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리면서 2면에서는 “총 맞더라도 체포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강조하고 3면에서는 “한남동 공성전 때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윤적한? “영장 집행 막는 것은 범죄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는데 민주당이 반발하니 했던 말이다.
• “윤석열의 적은 한동훈”이란 말이 나온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이 “평생 법으로 산 검사 출신인데 법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지적했다.

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로 결론.

• 문시연(숙명여대 총장)이 김건희 논문을 검증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게 지난해 7월이다. 반년 걸려 결과가 나왔다.
•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김건희에게 통보했고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
•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많다. 조사 착수에서 결론까지 2년이 걸린 셈이다.
•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이다.
• 국민대는 2007년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논문 4편이 모두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멤버 Yuji’로 알려진 2007년 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도 등재 논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

•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투표가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한다는 입장이다.
• 법안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아니라 출석 의원의 3분의 2다. 10명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를 지키러 빠져나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80% 빠졌다? 한 글자도 안 바꿨다.

•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탄핵소추단은 “철회한 게 아니라 탄핵소추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은 징계 절차고 형사 범죄는 어차피 따로 다투게 돼 있다.
•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는 달라진 게 없고 다만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두 가지 비유가 있다.
• 학폭위에서 폭행 사건을 다룰 때 폭행죄 여부를 다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에서의 징계와 경찰 수사는 별개다.
•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 사건을 따로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폭행 사건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 일단 헌재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된다.

넘칠 정도로 가득, 폭탄주 20잔씩 마셨다.

• 윤석열이 지난해 총선 무렵 회식 자리에서 소폭(소주+맥주 폭탄주)을 20잔씩 마시며 계엄령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전직 관료의 증언을 보도했다.
• 보통 소폭을 만들 때 맥주 컵의 절반 정도로 따르는데 윤석열은 잔이 넘칠 정도로 따랐다.
•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탄핵 반대 여론 30%에 육박.

• 중앙일보 조사와 경향신문 조사에서 각각 28%였다. MBC 조사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29%였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탄핵 절차에 반발하면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지지자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준호(STI 대표)는 “미국과 비슷한 극단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영을 뛰어넘어 유지됐던 제도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범죄 피의자 받아쓰기 중단하라.”

• 지난달 12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기사가 대표적이다.
• 이희영(민변 미디어위원장)은 “이런 기사는 의도하지 않게 내란을 합리화하고 내란 세력에게 유리하게 각색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은 “내란 국면에서는 여야가 아니라 시민의 편이냐 아니냐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에 반하는 행위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내란 동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맹윤과 찐윤, 멀윤, 비윤, 반윤.

• 맹윤은 맹렬인 친윤이다. 김민전과 윤상현이 대표적이다.
• 찐윤은 진짜 친윤을 말한다. 전광훈 집회에 참석한다. 강승규와 구자근과 박성민, 이민선, 이철규, 임종득, 조배숙, 조지연 등이다.
• 친윤은 관저에 집결했던 ‘방탄의원단’이다.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찐윤이 주도하면 따라간다. 45명 정도다.
• 멀윤은 멀어진 친윤을 말한다. 김도읍과 김성원, 김형동,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윤영석, 정연욱, 주호영, 한기호 등이다.
• 반윤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김상욱과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이다.
• 멀윤과 비윤은 40여 명, 반윤은 7명이다.

“실용주의 비윤”이라던 윤상현의 변신.

• “탄핵 반대 1년 지나면 잊는다, 다 찍어주더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갑자기 윤석열 호위무사로 변신한 윤상현을 두고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 첫째, 당권 확보를 넘어 대권까지 노리고 있을 수 있다. 10~15% 정도의 강성 보수층 지지를 얻으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윤상현은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다. 명태균이 폭로한 공천 개입 의혹 때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 셋째,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3년 이상 남았다. 유권자들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이 빠져든 유튜브 토끼굴의 수익 구조.

• 보수 유튜브 구독자와 수익 현황을 살펴봤다.
• 1월7일 기준으로 주요 보수 유튜브 채널 가운데 진성호방송이 구독자가 185만 명으로 1위다. 신의한수가 159만 명, 배승희 변호사가 137만 명, 고성국TV가 117만 명 순이다. 배승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엄”이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성창경TV과 이봉규TV는 각각 102만 명과 85만 명이다.

• 유튜브 분석 업체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지난 한달 동안 슈퍼챗 수입으로만 1억5070만 원을 벌어들였다.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같은 기간 동안 7816만 원이다.
• 조회수는 성창경TV가 압도적으로 높다. 한 달 동안 1791만 뷰를 기록했고 4억1812억 원의 광고 매출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성창경TV는 10분 남짓한 영상을 하루 10~20개씩 올리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대부분 10만 뷰를 넘겼다.

• 슈퍼챗 수익은 신의한수에 이어 홍철기TV와 김상진TV 순이다.
• 진성호방송과 성창경TV는 라이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슈퍼챗 수입이 없다.

사익 추구형 음모론자.

• 중세 시대에는 고통이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다.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르네상스 이후에는 음모론이 득세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림자 정부 때문이거나 외계인의 도청 때문이거나 종북 주사파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윤석열이 철석같이 믿는 음모론은 계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계엄의 자기 합리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아스팔트 보수는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지만 윤석열은 구질구질한 이기주의자일 뿐이다. (중략) 불쌍한 것은 물정 모르고 윤석열 사익에 동원되고 있는 평범한 보수 시민들이다.”

김태효의 통화, 미국 대사가 경악했던 이유.

• 비상계엄 다음날 아침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가 필립 골드버그(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 군대를 움직이면서 미국 정부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밤새 전화도 되지 않아 미국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였다.
• 정동영(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태효가 ‘입법 독재로 사법과 행정 시스템이 망가졌다’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해 골드버그가 경악했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세계적인 우향우 흐름, 한국이 바꿀 수 있다.

•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강력한 급진적 진보 정치 없이는 세계적인 극우화의 파도를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박노자가 보기에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온건 자유주의자들(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라고 본다. 문재인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박노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검찰 개혁은 기본이고,
• 둘째,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 등 고용 전반의 정규직화와 부유층 과세 강화, 노후 연금 내실화 등 보편적 복지 제도의 완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 세력의 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
• 셋째,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 지금보다 훨씬 힘을 키워야 한다. 이념적 차이를 넘어 손잡고 같이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등록금 인상 갈등은 땜질식 대책의 결과.

• 2009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 16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3% 올랐으니 실질 등록금은 3분의 1로 줄었다.
• 서강대와 국민대가 각각 4.85%와 5.97% 인상하기로 했고 다른 대학들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사립대 총장 53%가 “올해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답변했다.
• 등록금 동결이 15년 이상 계속되면서 일부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한겨레는 “임기응변식 등록금 규제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66% 수준이다. 사립대 비중도 높고 등록금 의존도도 높다.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내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의 사립대 법인 전입금은 전체 수입 대비 4%가 채 안 된다. 성신여대와 서강대, 상명대 등은 법인 전입금이 10억 원도 안 됐다. 이화여대의 경우 교비와 법인 적립금이 지난해 기준 6561억 원에 이른다. 쌓아두고도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다.
•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는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학법인의 재정 부담 비중을 늘리는 등의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이재명 욕해야 통과시켜준다.”

•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분위기다.
• 집회 참가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다. 이 지역 주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씁쓸했던 1월6일.

• 4년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던 그날이다.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인증했다.
• 4년 전과 달리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라는 의미가 컸지만 트럼프의 복귀 자체가 퇴행이라는 지적도 많다.
• CNN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해도 처벌을 모면하고 권력을 되찾는 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1.6 사태 관련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을 넘어 대체 역사(alternate history)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탁된 역사(whitewashing history)’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올해 한국 성장률 1.3%?

• JP모건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3%로 끌어내렸다.
• 8개 투자 은행 평균은 1.7%다.
• 경제심리지수가 좋지 않고 내수 불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브리드 없어서 못판다.

• 지난해 39만 대가 팔렸다. 28% 늘어난 규모다.
•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24%를 차지한다.

27일 임시 공휴일 검토.

• 올해 설 연휴는 28~30일. 만약 27일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25일 토요일부터 6일 연휴가 된다.
•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유다.
• 31일 휴가를 낼 수 있으면 최장 9일 연휴가 된다.

트뤼도의 퇴장.

•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가 사임했다.
• 높은 물가와 실업률에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것도 컸지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5% 고율 관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 트럼프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부르고 “트뤼도 주지사를 만났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깎아내렸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과 아이히만.

•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하수인이었다. 홀로코스트라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숙고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유대인 지도자 요제프 뢰벤헤르츠의 뺨을 때린 일을 깊이 후회했다고 한다.
• 윤석열은 아이히만 정도의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고명섭(언론인)은 “윤리적 사유를 촉구하는 모든 기억을 제 편한 대로 망각하는 소시오패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말고 이 우두머리를 설명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 “김수영(시인)이 말한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민주공화국의 적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공화국이 더 썩지 않으려면 곰팡이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다.”

독재자를 돕는 6가지 유형.

• 셰익스피어 연구자 스티븐 그린블랫(하버드대 교수)이 정리한 독재자를 돕는 6가지 유형을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이 한국 상황에 맞게 정리했다.
• 첫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김용현과 여인형 노상원 같은 자들이다.
• 둘째, 독재에 기생하는 음흉한 자들이다.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44명의 ‘방탄의원단’이 이 부류다.
• 셋째, 속아 넘어간 자들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지지자들이 이 부류다.
• 넷째는 겁을 먹은 사람들, 다섯째는 잘 모르는 사람들, 여섯째는 근거 없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다.
• 이들이 모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게 결론이다.

낯뜨겁지 않나.

• 1972년 10월,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조선일보는 “조국의 앞날의 걸어가는 길을 내다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설을 냈다.
• 1980년 전두환이 광주를 탱크로 짓밟았을 때는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며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 이 신문이 지난 6일 1면 머리 기사로 “법이 무너졌다”는 기사를 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애초에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처럼 차마 편들지는 못하겠는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는 수사에 딴지를 건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는 내란 범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전선을,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프레임을 뒤섞고 있다. 50여년 전 기사가 지금 봐도 부끄러운 것처럼 언론 역사에 길이 남을 참담한 논조와 편집이다.

‘오징어 게임’이 아니다.

• 시즌 2에서는 OX 투표가 핵심이다. 게임을 중단하자는 사람들과 계속하자는 사람들이 대립한다.
• 한남동 관저 앞 대치 상황을 보는 윤석열이 이런 심정일까.
• 강지원(한국일보 문화부장)은 “O의 적은 X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장본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완전히 망가져야 한다.

•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고 “차라리 잘됐다 싶었다”고 한다.
• 부정과 분노, 타협, 우울을 넘어 수용으로, 보수 언론의 멘탈리티를 엿볼 수 있는 칼럼이다.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도 자기 영달만 추구하는 정치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국민들이 각성할지 모른다는 희망이 어렴풋하게나마 생겼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다.
• ‘카터의 법칙’이란 게 있다.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선 근본적 변화를 이루려면 극심한 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안혜리는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을 때 비로소 국민은 ‘이제 그만’을 외친다”고 했지만 보수 언론이 ‘이제 그만’을 외치는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