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이르면 내일.

• 경찰이 형사와 수사관 등 1200여명을 동원해 최장 2박3일 체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 김성훈(경호처 차장)을 먼저 체포한 뒤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 직원을 한 명씩 체포해서 분산 호송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특공대는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 윤석열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글 것을 대비해 소방 요원들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총 안 되면 칼이라도 써라.”

• 윤석열이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했다는 말이다.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매뉴얼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라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 윤건영에 따르면 김성훈(경호처 차장)이 실탄 포함 화기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되 언론에 노출되도록 순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제 한몸 살겠다고 경호관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반인륜적 행태이자 법치 파괴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 격차 더 줄었다.

• 리얼미터 1월 2주차 조사에서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0.8%를 기록했다. 1.4%포인트 차이다.
•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52.9%였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1.2%였다. ‘정권 교체’와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 10.7%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 중앙일보는 “계속되는 민주당의 과속과 오판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사상자 3000명 넘었다.

• 사망자만 300여 명에 이른다는 게 국가정보원 추산이다.
• 1만1000여 명을 투입해서 4분의 1 이상 병력이 손실된 상황이다.
• 포로로 붙잡힌 북한 군인은 “여기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북한 군도 우리 국민”이라며 “귀순 요청이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법과 대안.

GTX 뚫린 뒤 삶의 질이 달라졌다.

•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됐다. 32km 구간 5개 역을 22분에 주파한다. 요금은 4450원.
• 개통 이후 16일 동안 누적 이용객이 59만 명에 이른다.
• 2028년 삼성역까지 연장되면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도 가능하다.
• 박합수(건국대 교수)는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시내로 30분 안팎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단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집, 1만 원에 빌려드립니다.

•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무상 임대하겠다는 사람에게 5년 임대는 5000만 원, 7년 임대는 7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로 1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두 번 연장 가능하다.
• 집주인은 빈집을 놀리지 않아 좋고 입주자는 리모델링된 집에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 좋고 지방 정부는 거주 인구가 늘어나니 좋다.
• 충남 청양군의 ‘빈집 이음 사업’과 경남 고성군의 ‘힐링 촌캉스 사업’도 비슷한 프로젝트다.
• 전남 순천군은 빈집을 철거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무료로 철거하는 대신 공영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 블랭크나 다자요 같은 빈집 스타트업도 있다. 빈집을 개조해 장기 숙소로 임대한다.

오늘의 TMI.

아반떼가 안 팔리는 이유.

• 14% 줄었다. K3는 24% 줄어 아예 단종됐다. 준중형 세단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유는 첫째, 2030 세대의 신차 구매가 줄었고, 둘째, 준준형보다는 중형, 세단보다는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를 찾는 수요가 많다. 셋째, 자동차 회사들도 수익이 많은 대형 차종에 집중하고 있다.
• 한국 자동차 메이커가 만드는 준중형 세단은 아반떼가 유일하다.

“20년 동안 아이폰만 깔고 앉아있다.”

•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가 갑자기 애플을 저격했다. 조 로건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발명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애플은 단지 그 성과 위에 앉아 있을 뿐”이라면서 “애플은 아이폰이란 플랫폼을 이용해 제멋대로식(arbitrary)으로 느껴지는 많은 규칙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더버지는 애플이 앱추적 투명성 기능을 추가하면서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 사업에 타격을 입어 감정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집 있으면 ‘줍줍 청약’ 못한다.

• ‘줍줍 청약’은 무순위 청약을 말한다. 로또 청약이라고도 부른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 올해 공공 주택 공급을 25만2000가구,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최저 2%에 분양가의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상반기에 출시된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치광이보다 위험한 사람.

• “세상은 악을 실제로 저지르는 자보다 용인하거나 부추기는 자들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진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지금 민주공화국을 더 큰 위험으로 빠뜨리는 건 ‘비겁한 미치광이’가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고 부추기는 ‘졸개’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살리기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의 관심은 죽은 윤석열로 산 이재명을 잡는 것이다. 진흙밭에서 뒹굴면서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 “내란이 민주주의에 대한 첫번째 충격이라면, 국민의힘 부상은 두번째 충격이다. 내란을 일으킨 건 윤석열이지만, 내란 이후 국가 혼란상을 조성한 건 국민의힘이다. 그런 국민의힘의 부상은 민주주의 위기 신호다. (중략) 민주주의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의 박약함으로 무너진다.”

윤석열 파면 이후 두 가지가 필요하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의 제안이다.
• 첫째, 국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 개혁도 필요하다.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 둘째,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승수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군에 남긴 3가지 교훈.

• 첫째, 진급에 목숨을 건 군대 문화가 촉발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진급을 미끼로 현역 후배들을 계엄에 포섭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둘째,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은 곪을 수밖에 없다. 비밀주의의 온상이었던 정보사령부가 계엄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셋째, 국가 안보가 공포 정치와 이념 투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 윤상호(동아일보 군사전문 기자)는 “이제라도 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찰이 필요하다.

• 한국 역사에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었다.
• 왜 나라를 잃었을까.
• 독립운동 과정에서 왜 내부 분열이 있었을까.
• 해방의 기회를 분단과 전쟁으로 날려버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 4·19 혁명과 서울의 봄은 왜 실패했을까.
• 6월 항쟁의 결과가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박태균(서울대 교수)은 “한국 역사에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있었다”면서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중요한 고비마다 진보는 분열했고 보수는 색깔론에 빠져들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성찰에 인색했고 상대방의 실수를 바라보는 정치를 했다.
• 박태균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의 정치를 벗어나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래군의 조언.

• 인권운동가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여러 차례 감옥에 다녀왔다. 대추리 미군 기지 반대 운동과 용산 철거민 참사 대책위 활동을 하다 세 차례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박래군은 감옥 생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조언한다.
• 요즘 교도소는 난방도 잘된다.
• 이미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도 다녀갔다.
• 술과 담배가 없으니 건강에도 좋다.
• 유튜브도 끊을 수있다.
• 무엇보다도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세상에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만 있는 건 아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을 읽으면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 비상계엄이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 알게 되지 않을까.
•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은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 박래군은 “윤석열이 나라를 위해 할 수있는 유일한 일이 자진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지미 카터(전 미국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전 미국 대통령)의 후임입니다. 리처드 닉슨(전 미국 대통령) 사임 이후 포드(공화당)가 권력을 승계했고 다음 대선에서 카터(민주당)가 이겼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 김필성님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외환죄 적용에 있어 북한을 외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툼이 없습니다. 외환죄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간첩죄 적용에 있어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외환유치죄의 통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북한을 도발한 행위가 일반이적죄의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정도입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 몽골을 통해 우리나라 장교가 북한을 접촉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통모를 시도한 것이라면 적어도 외환유치죄 미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외환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서 외환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