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3200명 투입, 오늘 윤석열 끌어낸다.

2025. 1. 14.

💊 경찰 3200명 투입, 오늘 윤석열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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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어쩌면 좋을까요?” 김건희는 지금 물어볼 사람이 없다.

(1월15일 오전 4시 한남로 CCTV.)

(1월15일 오전 6시 한남로 CCTV.)

윤석열 체포 작전 돌입.

새벽 1시, 경찰이 관저 입구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
새벽 4시,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수사관들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
새벽 5시, 수사관들이 윤갑근(변호사) 등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새벽 6시, 경찰 호송 차량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경찰은 크레인과 레커를 동원해 차벽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기로 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과 이광우(경호본부장)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한다.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장기전을 감수한다는 계획이다.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심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도 있다.
54개 부대 3200여명이 배치됐다. 기동대 버스만 160대가 동원됐다.
경호처 직원은 500명 정도다.
오전 7시, 경찰이 관저 정문을 우회해서 매봉산 등산로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국민의힘 의원 20여명 합류.

오전 7시, 김기현(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의원) 등이 합류해서 경찰과 맞서고 있다.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은 “30명 정도 관저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경찰 추산 6500명 정도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충돌을 방치하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퇴로를 없앤 윤석열.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윤석열 변호인단은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체 어쩌자는 건지 의아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비서실장이 인정한 것과 다름 없는데 관저에 몸을 숨긴 채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다.

경호처만 남았다.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55경비단은 관저 외곽의 경비를 맡는다. 경호처의 압박으로 55경비단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강하게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유효 기간이 21일이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집행도 가능하다.

4분 만에 끝난 첫 탄핵 심판 변론.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다. 두 번째부터는 당사자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이 낸 정계선(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한꺼번에 기일을 지정한 것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더 깊게 읽기.

이명박‧박근혜 구속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이었다.

그랬던 윤석열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과 근무했던 한 검찰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윤석열은 다른 사람을 수사하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적이 없다. 무조건 구속시키는 수사를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휴가, 해군 함정에서 파티하고 폭죽 놀이까지.

추미애(민주당 의원)의 폭로다. 2023년 8월 윤석열 부부가 저도에 머물면서 해군 함정을 불러 해상 파티를 벌였다고 한다.
김건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며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안마 받았다.

어깨와 다리 등의 마사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자 ‘대통령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해외 순방 때 안마 담당 직원을 동행시켰다는 의혹도 나온다.

“어쩌면 좋을까요?”

김건희가 이태원 참사 직후 명태균에게 보낸 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명태균은 “국정조사 위원으로 의사 조율과 전투력,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면서 정점식과 배현진, 송언석을 추천했다.
명태균이 불길한 꿈을 꿨다며 해외 순방 일정을 바꿨다는 의혹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이 “남쪽으로 갈 일 있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건희가 “캄보디아 가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실제로 김건희는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프놈펜에 머물렀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했지만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검찰 명태균 보고서 계속 뭉갤 생각이었나.

뉴스타파가 107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소송 외 목적으로 유출·공개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뉴스타파는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하라”고 반박했다.

다르게 읽기.

삼성전자의 위기, 엇갈린 진단과 처방.

“삼성은 혁신 역량을 잃어가는 것 같다. 도와준다고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한주(민주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이안재(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가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안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만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칩스 3법은 투자 세액 공제 확대와 정책 금융 강화 등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먼저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은 노동시간 규제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고 민주당도 따라가는 양상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액 연봉자에게는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를 두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론도 많다. 장시간 노동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오히려 노동시간을 줄여야 고급 인력을 붙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 노조는 “책임 전가의 끝판왕, 반도체 특별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내고 “장시간 노동을 장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이 보호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다.”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은 취임을 열흘 앞두고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이라는 기상천외한 판결로 끝났다.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이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부득이하게 미국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트럼프 개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 판결이다.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통제 불능’에 ‘예측 불허’라는 트럼프도 검찰과 법원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구치소에도 다녀왔고 머그샷도 찍었다.

독재자 감별 테스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테스트다.
첫째,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둘째, 정치 경쟁자를 부정하는가.
셋째, 폭력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가.
넷째, 언론과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하는가.
윤석열은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안선희(한겨레 기자)는 “그 징후들은 제대로 견제되지 못했고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쌀값 64% 오른 일본을 보라.

품질이 문제다. 고시히카리 같은 쌀은 더위에 약하다. 고품질 쌀의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뛰었고 마트마다 1인당 한 포대씩 구매 제한을 걸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토마토와 당근 생산이 줄고 있다. 2060년이면 피스타치오와 호두를 키우지 못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 최대 곡창 지대인 베트남 메콩 델타는 염분 농도가 높아져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50km 떨어진 곳까지 바닷물이 스며들었다. 인천 앞바다 바닷물이 서울 압구정동까지 밀려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다. 쌀 재배 면적이 10년 전 200만ha에서 150만ha로 줄었고 생산량도 2500만 톤에서 2100만 톤으로 줄었다.
프랑스는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밀 생산량이 27%나 줄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까지 식량 생산이 최대 30% 줄고 가격은 최대 50%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너지 생산만큼 저장도 중요하다.

한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32.8GW인데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20GW까지 차이가 난다.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 따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공급 부족을 막으려면 화석연료 발전소 40개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은 가동에 3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기 전력으로는 적절치 않다.
둘째, 공급이 넘칠 때도 문제다. 정전을 막으려면 발전기를 꺼야 한다.
결국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이 있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기후 해법을 말하는 대통령을 뽑자.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고 태양광과 육상 풍력도 발전 단가가 크게 낮아졌다. 중국은 녹색 산업이 전체 GDP의 9%, 성장률의 40%를 차지한다. EU도 중국을 의식해 탈탄소와 값싼 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세계적인 탈탄소화 흐름을 꺾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다섯 가지 기후 정책 비전을 제안했다.
첫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 가야 한다. 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비중 70%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전력망과 전략 시장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전기 요금과 전력 시장 개편,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동시에 논의하는 백캐스팅 전략을 짜야 한다.
셋째, 기획재정부와 기후경제부를 결합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기후 대응은 산업과 통상, 경제, 민생 등 모든 부처가 연결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기획재정부+기후경제부 차원에서 탄소세와 기후 배당, 기후 예산, 배출권 거래, 에너지 요금 개혁의 새로운 판을 설계해야 한다.
다섯째, 2030년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2050년까지의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기후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끌어내야 한다. 기후 이슈를 주제로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GTX의 그림자.

파주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대중교통 혁명이라는 평가 이면에는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GTX가 닿는 지역에만 인구와 일자리가 몰릴 텐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겠느냐는 이야기다.
김창훈(한국일보 전국부장)은 “수도권 진입 장벽이 낮아질수록 지역 소멸 시계는 빨리 도는 악순환을 피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돌봄 외주화로 해결 못한다.”

페미니즘 철학 연구자 노엘 크루즈(드라살대 교수)는 한국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실험을 두고 “여성의 돌봄을 착취하는 동시에 여성을 평가 절하하는 체제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돌봄 노동을 떠넘기는 것이 출생률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젠더 질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이 한국 여성에서 필리핀 여성으로 바뀌는 것뿐이고 부유한 여성들만 돌봄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깜깜이 예산 논의,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는 예산안을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안 시즌이 되면 일단 감액부터 하고 줄어든 금액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래가 횡행한다.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개헌 논의에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국회가 예산안 심의 단계가 아니라 편성 단계부터 관여해야 한다. 총액 범위에서 항목 재조정과 증액도 허용해야 한다.
둘째, 예산을 법률로 봐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심의한 예산안을 정부가 임의로 바꾸거나 집행하지 않거나 예산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예산법률주의로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오늘의 TMI.

김용현의 월 500만 원 연금.

군 복무중 사유로 형이 확정됐거나 파면된 게 아니라 연금 제한 사유가 아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사직서를 냈고 12월5일 사직 처리됐다. 12월8일 검찰 조사를 받고 12월11일 구속됐다.
문금주(민주당 의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김용현은 불법으로 민주주의를 겁탈한 범죄 혐의자다. 국가가 이런 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1500원 아메리카노, ‘메컴빽’ 돌풍.

메가커피와 컴포즈커피, 빽다방을 합친 말이다.
매장 수가 각각 3372개와 2750개, 1736개로 늘었다.
메가커피 매출은 2022년 1748억 원에서 2023년 363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에 따르면 아메리카노와 아이스아메리카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다.
아하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브랜드 검색량 1위가 메가커피였다. 1265만 건을 기록했다. 2위는 도미노피자 1052만 건, 3위는 맥도날드 1043만 건이었다.

하루 1만 달러 사설 소방대.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설 소방대가 지킨 쇼핑몰만 멀쩡했다.
화재 진압도 빈익빈 부익부로 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1 수리력 기초 이하 41%.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다. 기초 미달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은 4.1%, 6학년는 5.6%인데 중학교 2학년은 12.4%, 고등학교 1학년은 13.7%였다.
기초 수준까지 포함하면 중학교 2학년은 32.5%, 고등학교 1학년은 41.3%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지수가 나오면 벽을 느끼고 고등학교에서 2차 함수가 나오면 또 한 번 벽을 느낀다고 한다.

아파트 거래 절벽 장기화.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68.4로 줄었다.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는 의미고 낮으면 반대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지표다.
서울시는 지난달 100에서 88로 떨어졌고 경기도는 85.7에서 63.8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 정치적 불안정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면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기까지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28기 폐쇄, 2046명 실직 위기.

당장 올해 폐쇄하는 태안 1호기에서 48명, 내년에 폐쇄될 태안 2호기와 하동 1호기, 보령 3호기 등에서 각각 70명과 43명, 19명 등 3년 동안 325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한다.
태안군은 전환 준비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1인당 연간 3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책정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석탄화력발전 종사자가 발전사만 1만2000여명, 협력사 7000여명, 자회사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LNG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협력사와 자회사 노동자들은 상당 부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허성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안이 10여건에 이른다.

체육회장 세대교체.

유승민(전 대학탁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됐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은 3연임에 실패했다.
MZ세대 체육인들이 이기흥의 부정 채용과 횡령 등 비리 의혹을 심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서운 살얼음판, 44중 추돌사고.

수도권 곳곳에서 12건의 사고로 166대가 추돌했다.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
최고 기록은 2015년 영종대로 106중 추돌 사고였다.
5년 동안 빙판길 교통사고는 3944건, 95명이 죽고 6589명이 다쳤다.
빙판길에서 차가 중심을 잃을 때는 핸들을 급하게 돌리지 말고 브레이크를 두드리듯 여러 차례 끊어서 밟아야 한다.

서울 강남구만 학생수 늘었다.

대치동 대현초등학교는 지난해 275명이 늘어 4개 학급을 늘려야 했다.
지난해 강남구의 초중고교 학생은 6만1206명으로 전년 대비 2098명(3.6%) 늘었다.
전국 학생수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6만 명(1.5%) 줄었는데 강남구만 늘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학생수 1위다.
서울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은 24.9명인데 대청중은 33.9명, 역삼중은 32.0명이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는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격차를 벌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뼛가루 바다에 뿌릴 수 있다.

장례법이 개정돼 산분장이 허용된다.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 등의 문제로 강에서는 계속 금지된다.
선박 통행로에서도 금지된다. 산분장이 가능한 해양장 업체나 장례 지도선 등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광장에서 희망을 봤다.”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현(참여연대 사무국장)의 말이다. 지난 한달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는 질문에 “연대의식”이라고 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각자도생하느라 연대 의식이 많이 깨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만 해도 연대 의식을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더군요. 광장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굳이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내 안에 미지의 상처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동시에 내가 그 마음을 직접 바라봐야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중략) 내뱉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고, 실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다 털어놔야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하지현(건국대 교수)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한다.
9·11 테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정되는 사람이 7.5%였는데 6개월 뒤에는 0.6%만 남았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더 강해지는 걸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한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불행한 사건들은 시간이라는 약이 도포되어 서서히 내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서 옅어지고, 결국 흔적만 남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내가 겪은 외상적 사건보다 더 강하고 건강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주는 조언이다.

상상초월 팬데믹이 온다.

미국에서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번지고 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진화해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사망률은 1~10%였는데 H5N1은 사망률은 50%다.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확률은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것과 같다. 잭팟이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레버를 계속 당기면 언젠가는 터진다.
강병철(꿈꿀자유 대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독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자. 인간독감을 피하는 게 조류독감의 변종 진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조류독감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 재정 지원이 핵심이다.
셋째, 내란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야 위기에 맞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