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기소.

• 예상했던 결과지만 예상보다 빨랐다. 막판까지 변수가 많았다.
•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서둘렀다.
• 검찰이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검토했는데 찬반 양론이 격렬했다고 한다. 결국 심우정(검찰총장)이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으로 간다.

타임라인.

• 12월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12월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
•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27일,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1월3일, 윤석열 체포 실패.
• 1월15일, 윤석열 체포 성공.
• 1월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26일, 검찰이 윤석열 구속 기소.

사상 초유의 기록.

•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도 처음이고 구속도 처음이고 구속 기소도 처음이다.
• 피고인이 된 것도 처음이다.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별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 없다.
•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도 폭동에 해당한다.
• 우원식(국회의장)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서 없는 기소.

• 검찰은 한 번도 윤석열을 대면 조사한 적 없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 이미 공범들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다만 진술 조서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 당장 다음달부터 재판이 열린다.

이제 어떻게 되나.

•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윤석열이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비화폰 통화 내역도 밝히지 못했고 대통령실 내부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
• 하지만 이미 윤석열의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됐고 범죄 사실도 충분히 확인됐다. 탄핵 심판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다툴 문제다.
•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내란죄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재판 핵심 쟁점은.

• 어떤 지시를 했느냐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 윤석열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거들고 있다.
• 하지만 박안수(당시 계엄사령관) 등의 진술을 교차 확인한 상태라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갤럽 조사도 국민의힘 반등.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38%와 40%를 기록했다.
• 탄핵 찬성이 59%지만 이재명 선호도는 31%에 그쳤다.
•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스스로를 ‘중도’라고 평가한 답변만 모아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4%와 23%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안티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지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지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성차별적 인식을 갖는 비율이 많았다.
• 김조은(한국개발연구원스쿨 교수)에 따르면 한국만 유독 사회적 지위 하락을 남성이 차별 받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 남성이 차별 받는다는 인식(Male Victimhood Ideology)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30대 이후 남성에게 많은데 한국은 20대 남성에게 많다.
• 이들이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건 차별적 구조를 유지해 남성의 우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 존폐 위기.

• 2020년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했다. 부패와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이다.
• 공수처 수사 범위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 내란죄와 외환죄가 경찰에 남은 건 경찰의 수사 범위라고 봤기 때문이 아니라 6대 범죄를 뺀 나머지 전부를 경찰로 넘기면서 묻어간 성격이 강하다.
•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닌 (이를테면 내란죄)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 애초에 열흘씩 나눠서 수사하자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검찰이 커버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공수처의 판단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탄핵 국면이 지나면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고 공수처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

그날 밤 112 문의.

• “마트를 가도 되나요”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나가도 되나요” 같은 문의도 많았지만 “국회 앞에 모이는 사람들 체포하면 안 된다”는 당부 전화도 많았다고 한다.
•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뉴스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다. 항의 전화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시민님, 저희 근무 중인데 어떻게 뉴스를 봅니까.”
•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님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다르게 읽기.

“핵심 혐의가 흔들렸다”고?

•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논쟁의 영역으로 끌고 간다.
•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고 최상목(경제 부총리)에게 쪽지를 준 적 없고 포고령은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끌어와 쟁점을 물타기한다.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진술을 종합하면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다.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설령 쪽지를 김용현이 썼더라도 윤석열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조선일보는 홍장원(국가정보원 차장)이 말을 바꿨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KBS 인터뷰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여인형이 나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 탄핵 심판에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8년 전과 다른 이유.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의 당선을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전망했다.
• 첫째,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느냐가 변수다. 한 달은 긴 시간이다. 5월 대선과 6월 대선은 구도가 다를 수 있다.
• 둘째, 이재명 항소심 변수도 크다. 3월 안에 선거법 사건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 셋째, 보수 대연합도 변수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 윤석열과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파괴력이 클 수 있다.

충성과 복종은 다르다.

• 군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충성할 의무는 없다. 군인이 충성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다.
• 김덕기(청주대 교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 개념은 추상적인데 상관에 대한 충성은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욱(상명대 교수)은 “한국군과 달리 미군은 충성 대상에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복종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GTX가 만든 속도의 역설.

•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접근저항과 환승저항을 따져봐야 한다.
• 접근저항은 교통수단을 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말하고 환승저항은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부담을 말한다. 대심도 철도의 접근저항과 환승저항은 각각 5.2배와 1.0배 정도 된다.
• 김현아(가천대 교수)는 “집부터 짓고 교통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인터모달리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이나 사람을 중단 없이 이동시키는 통합 교통 운영체계를 말한다.
• 김현아는 “새로운 노선보다 기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과 환승 저항을 낮추는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순한 맛?

• 취임과 동시에 관세 폭탄을 쏟아낼 거라고 큰소리쳤지만 일단 주춤한 모양새다.
•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다른 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게 없다. 중국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달러 환율이 지난 13일 1470.8원까지 치솟았다가 24일 기준으로 1431.3원까지 낮아졌다.

해법과 대안.

이재명의 연금 개혁 제안.

• 기본소득을 내세우지 않고 성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그 첫 프로젝트로 내놓은 게 연금개혁이다.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모수개혁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통합하거나 청년 세대 연금을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말한다.
• 지금은 9%를 내고 40%를 돌려 받는 구조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13%에 43~44% 정도로 합의를 한 상태다.

“기본소득 재검토, 진심이면 맞는 방향.”

•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이재명을 띄웠다. 사설에서 “이념 편향이나 반기업, 포퓰리즘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고 말한 걸 두고 하는 평가다.

60세 생일 다음날 임금 깎는 게 당연한가.

•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 임금을 후려쳐서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고령자 차별이지만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김선애(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아닌 일 가치에 따른 임금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법정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병하면 영주권 받는다, 호주의 실험.

• 호주는 2031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넘어섰다.) 한국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준비는 훨씬 빠르다.
• 10년 안에 돌봄 인력이 11만 명, 30년 안에 40만 명 부족해 진다고 보고 이민 규정을 개정해 돌봄 자격증이 있으면 임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영주원 신청 요건도 2년으로 줄였다.
• 돌봄 자격증 교육 과정도 크게 늘었다.

22세 청년의 죽음.

• 25일 원주의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세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였다고 한다. 2인 1조 작업을 지키지 않아 목격자도 없었다.
• 강원도의 한 대학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수업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한다. 설 연휴를 맞아 27일 고향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참변을 당했다.
• 명절에 산재 사고가 많다. 2020~2024년 설과 추석 연휴에 산재 사고는 2225명, 사망 사고도 29명이다. 7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조선일보 의견광고 괜찮은가.

• 요즘 조선일보에는 이런 광고가 뜬다.
• “청년 백골단과 자유민주 민병대는 반란군을 체포하라.”
• “불법, 좌익, 용공 헌법재판소를 심판하라!”
• 정연우(세명대 교수)는 증오와 적대감을 부르는 의견 광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 둘째, 광고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모호해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
• 셋째, 그래서 신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개혁신당은 와글와글.

• 허은아(개혁신당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가 나왔다.
• 허은아가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당시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하거나 당무 거부에 나섰다.
• 개혁신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은아가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집회도 2030 여성이 더 많았다.

• 20대 여성이 8%, 30대 여성은 11%를 차지했다.
•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6%와 9%다.
• 1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만8398명 정도였다.